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어느 덧 2016년이 저물어갑니다. 올 한해에도 국내외에는 성소수자 관련 이슈들이 넘쳐났습니다. 저항과 연대로 단단하고 활기찼던 2016년 활동을 돌아보며, 행성인 웹진기획팀에서 선별한 성소수자 10대 이슈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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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인에는 여러 팀과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각 팀과 소모임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유독 웹진기획팀의 눈에 들어온 두 모임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역의 성소수자들을 만나 지역 운동의 씨앗을 심고 다닌 ‘전국퀴어모여라’와 따뜻한 포옹으로 많은 성소수자들을 울리며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 ‘성소수자 부모모임’ 입니다.


지역 운동의 장을 열다, ‘전국퀴어모여라’

전국퀴어모여라


지역사회의 특성상 자신을 드러내기 어렵고, 대부분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이나 행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국퀴어모여라(이하 전퀴모)는 비수도권 성소수자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우리를 충분히 확인하고, 서로 연대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각지에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과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 중인 단체들을 만나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전퀴모 부산모임 전퀴모 대전모임 '대전 산책' 전귀모 대구모임 '대구, 쉼표'


한해에만 부산, 대구, 대전을 누비며 지역 성소수자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부산에서는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부산팀’을, 대구에서는 ‘무지개인권연대’, ‘레즈비언 액티비즘 시즌 2’, ‘영남대 유니크’, ‘대구 성소수자 인권 모임 대소인’을, 대전에서는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충남대 성소수자 동아리 rave’,  ‘카이스트 성소수자동아리 이클’ 등 지역 활동 단체들과 지역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들을 만났습니다.


각 지역에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오십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올 정도로 전퀴모가 주선한 만남의 장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단순 만남의 장 뿐만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 운동을 활성화 시킬지 같이 고민하고,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성소수자 혐오에 같이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연결의 힘을 보여주며 지역 운동의 씨앗을 내린 전퀴모. 내년에는 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단체, 개인들과의 만남을 가질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사랑합니다. 잘 왔어요.” 따뜻한 포옹, ‘성소수자 부모모임’

2016 퀴어퍼레이드


“가장 커밍아웃하기 어려운 상대가 누구인가요?”

이 물음에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부모’라고 답합니다. 가장 어려운 대상인 만큼,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수용도가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성소수자 자녀를 받아들여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 

하지만 삶에서 ‘성소수자’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던 부모 혹은 가족들의 입장에서 자녀 혹은 가족의 커밍아웃을 한순간에 받아들이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은 자녀 혹은 가족의 커밍아웃을 받고 혼란스러운 이들이 모여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으며,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모임입니다.

아시아 LGBT 부모모임 초청 포럼 - 그래, 우리 같이


2013년 첫 문을 연 성소수자 부모모임은 그동안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올해에는 특히 큼직한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인터뷰집을 발간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난 5월에는 일본, 중국, 미국의 성소수자 부모모임 활동가를 초청하여 <아시아 LGBT 부모모임 초청 포럼  ‘그래, 우리 같이’> 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시아, 태평양계 성소수자와 그 지지자/가족들의 모임)    

그리고 6월,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부모모임의 따뜻한 포옹이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 프리허그> ​엄마는 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한국어 버전>


<영문 버전>

영상제작: 닷페이스

한국어 버전 영상은 페이스북에서 조회수 51만, 영문 버전은 무려 495만회를 기록하며, 성소수자 부모모임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각종 언론의 인터뷰와 단체들의 행사 참여 요청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소수자 부모모임! 내년에는 또 어떤 감동을 우리들에게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올해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각종 제도적, 법률적 이슈가 유독 많았던 해이기도 합니다. 고궁에서는  무료 입장 기준에 성별에 따른 복장을 요구하는 항목을 내걸며 차별을 조장했습니다.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한국 내 유일한 동성애처벌법인 군형법 92조 6에 대해 또다시 합헌 판결이 나며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안 좋은 소식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는 희소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전통을 가장한 젠더 차별, 고궁 한복 무료입장 제한

고궁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옷차림은 사람의 첫 인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옷차림에 따라 상대방의 성별을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치마를 입으면 여성, 바지를 입으면 남성. 특히 교복이나 한복처럼 규범화된 의복에 있어, 이 판단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입을 자유가 있습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나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의복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궁에서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지정성별에 따른 복장을 요구하는 항목을 넣으며, 의복 선택에 있어서까지 제도적 차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트위터 유저가 직접 겪은 차별을 트위터에 올리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궁에 태도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한복 크로스드레싱 퍼레이드’를 하기에 이릅니다.

어쩌면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고궁의 지침은 성규범으로 작동하며, 성소수자들을 ‘비정상적’, ‘규범 위반적’인 존재들로 내몹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사소한 싸움이라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복 크로스드레싱을 한 채, 무료입장 으로 고궁을 거닐 수 있는 그 날까지 문화재청을 향한 싸움은 계속 됩니다. 쭈욱~!



법무부의 성소수자 법인 설립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  ‘비온뒤무지개재단’ 승소 판결

비온뒤무지개재단


시민이라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결사의 자유’. 하지만 지난 2014년 11월, 법무부가 성소수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성소수자들을 2등 시민으로 낙인찍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허가를 위해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5년 4월, 설립 불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는 물음표만을 남기는 허무맹랑한, 누군가의 화법이 떠오르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6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부당한 처분에 대한 당연한 판결.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법무부는 자신들의 무지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항소를 했고, 재판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또한 법무부에 이어 성소수자 차별 선동 세력들은 법인 설립 허가를 반대하며 서명을 벌이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올 12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듯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년 연말 10대 이슈에는 이 재판과 관련한 희소식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 법원의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사건 각하 결정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변호인단/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권리, 누군가와의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각종 제도로부터 배제당한 채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소수자 시민들에게 있어 삶의 문제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에서는 같은 해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한국 첫 동성혼 소송 심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법은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법원의 결정에 관해 당사자/변호인단/인권단체들은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항소 계획을 밝히고, 더 많은 동성커플들이 소송에 함께하자며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다시 한 번 거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결혼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고작 처음이었습니다. 여론에서도 동성결혼 지지 비율은 높게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성소수자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소수자 가족의  존재와 권리가 평등하게 존중받기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내 유일 동성애 처벌법(군형법 92조 6) 합헌 판결, 그리고 1만인 입법청원운동


한국에는 일명 ‘소도미법’이라 불리는 ‘동성애 처벌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군형법 92조 6. 이 조항에는 “(군인이나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는 물론, 성폭력 피해자일지라도 동성애자라면 무조건 처벌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지난 10년 가까이 이 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8년, 2013년에 이어 2016년 7월, 세 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폐지권고에도, 2012년 UN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와 이행여부 제출시한이 며칠남지 않은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의 폐지 권고에도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대구 캠페인 대전 캠페인
부산 캠페인 대학 내 캠페인


사진 출처: '
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좋아요' 페이스북 페이지

이에 국가기관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한 시민들이, 부조리한 세상을 끝장내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5일, 군형법 92조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캠페이너들은 대구, 대전, 부산 등 지역에서, 각종 집회와 거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캠페인을 벌이며 서명을 받았습니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입법청원 서명 1만명 돌파!

사진 출처: '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좋아요'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서명에 참여한 청원인이 목표했던 1만명을 돌파하는 쾌거를 기록합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제출했던 청원인 규모(5690명)에 두 배에 달하며, 한국에서 성소수자 이슈로 지금까지 모았던 서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동성애 비범죄화는 성소수자 인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힘을 모을 때, 변화는 만들어집니다! 국내 유일 동성애 처벌법, 우리들의 손으로 끝장낼 때입니다!

서명은 17년 1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아직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좋아요


한편, 국내뿐만아니라 세계의 각지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웹진기획팀에서는 그 중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됐던 두 가지 사건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올랜도 지역 게이 클럽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고, 50여명이 희생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반면, 희소식도 있었는데요. 유엔에서 그동안 없던 성소수자 인권 전문가 직책을 신설한 것입니다. 상반된 두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Pray For Orlando,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PrayForOrlando #StandWithOrlando


지난 6월 12일, 한국에서는 역대 최대인원이 참여한, 바로 전날 있었던 퀴어퍼레이드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미국 올랜도 지역 게이 클럽 ‘펄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50여명이 희생당했다는 소식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미국 최악의 총기난사사건으로 기록된 올랜도 참사 앞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전세계의 많은 이들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추모하기에도 여념이 없을 시점, 혐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우리들을 고립시켰습니다. 언론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성소수자이기에 교민의 피해는 없다며 한국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에 초점을 맞추어 또다시 이슬람 혐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로 만연한 사회에서 올랜도 참사를 마주한 성소수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현실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겐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이 슬픔과 공포를 추스릴 공동체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올랜도 총격 사건 희생자 추모 촛불 문화제


그 필요성을 실감한 행성인의 주도하에 한국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올랜도 LGBT 클럽 총격 사건 희생자 추모촛불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불과 이틀 간의 짧은 행사 알림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홍대 앞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원에 모인 이들은 함께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며 슬픔을 추스리고, 사회의 혐오에 함께 맞서자고 다짐하며 공포를 거두었습니다. 일어나선 안될 사건이었지만,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디며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향한 국제적 움직임, 유엔 성소수자 인권 전문가 직책 신설

유엔 UN


유엔은 설립 때부터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을 확인하고 이를 증진해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 핵심적인 인권조약이 확인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별금지원칙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표현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엔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소수자의 인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규약이나 기구가 만들어진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지난 6월, 유엔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일부 이슬람권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인권 전문가 직책을 신설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 대 반대 18로 통과시켰습니다.

유엔이 새로 만든 성소수자 인권 독립조사관에 임명된 위팃 만따폰 태국 쭐랄롱꼰대학 법학 교수


유엔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담당하는 독립적 전문가 직책을 신설한 것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의 시작으로 수많은 인권활동가들과 성소수자들이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엔이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종식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가입국의 하나로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 함께 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성소수자와 관련한 유엔의 결의안에 항상 찬성표를 던져왔지만, 국내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이슈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도, 국내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유엔 성소수자 인권 전문가 직책 신설 관련 기사



국제적인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와 정치계에서는 성소수자 혐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소수자 인권 단체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개인들이 모여 ‘성소수자 유권자 선언 - 레인보우보트(RAINBOW VOTE)’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난 10월, 한국 사회에 유래 없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가 벌어집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파괴한 정권에 저항하며 성소수자들도 한데 모여 목소리를 냅니다. 2014년에 이은 두 번째 성소수자 시국선언입니다. 


평등을 위한 한 표, 레인보우보트(RAINBOW VOTE)

평등을 위한 한 표, 레인보우보트(RAINBOW VOTE)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계에서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득세했습니다. 보수우익 기독교 세력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반성소수자 정치인임을 표명하는 일종의 유행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버젓이 국가인권위원회 법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삭제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행사를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김무성, 박영선 의원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주관하는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참석하여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반대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성소수자 인권 단체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개인들이 모여, 한국에 성소수자 유권자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알리고,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유권자로서의 힘을 드러내는 레인보우보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김무성, 박영선 규탄 기자회견 20대 총선, 성소수자 인권 11대 요구안 및 정당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
레인보우보트 거리 캠페인 레인보우유권자선언


레인보우보트는 성소수자 혐오 정치인 TOP3를 선정하여 낙선 운동을 벌이고, 성소수자 지지자임을 밝히는 유권자선언을 진행하여 5,664명의 선언인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과제 11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무시와 모욕을 더는 감내할 수 없습니다. 무지와 편견을 탓하며 변화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역행하는 정치권의 구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성소수자들도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입니다.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이 혐오와 차별에 맞서 존엄과 인권을 위해 투표할 때, 평등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지개 세상을 꿈꾸는 성소수자 시국선언

무지개 세상을 꿈꾸는 성소수자 시국선언 한마디

이미지 출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페이스북 페이지


연일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시끄럽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양파 껍질 까듯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우리를 광장으로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도 국민의 일환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이 사태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노한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울려 퍼졌습니다. 행성인은 주말도 반납한 채, 매주 토요일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민중총궐기에 함께했습니다.


[스케치] 성소수자도 민중총궐기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2월 9일, 거리의 힘은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국선언문 전문 보기



박근혜는 퇴진하라!


여느 때보다 뜨겁고 활기찼던 2016년. 혐오와 차별 너머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한 권리를 향한 외침은 2017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2017년에도 행성인과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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