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발의1 한큐에 알아보는 '헌법 개정' A to Z 마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법학부 학생이던 시절 가장 재미 없는 수업 중 하나를 뽑으라면 ‘헌법’이 아닐까 싶다. 때로는 기상천외하고 흥미로운 사례들이 포진한 민법이나 형법과 달리 헌법은 정말 와닿지가 않았다. 조문을 읽어도 마찬가지. 그 때는 법을 비판적으로 읽지는 않았던 때라 헌법의 조문들은 누가 들어도 좋은 당연한 말로만 느껴졌다. 그래서 오히려 허황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2항을 살펴보자. 높으신 분들이 허리를 굽신 숙이는 선거철을 제외하고 이 조항을 피부로 느끼는 때가 있는가? 하지만 ‘워너원 팬 사인회 초대권을 훔쳐서라도 갖고싶다’는 생각을 할 때면 ‘절도죄’의 그림자는 코 앞.. 2018.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