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6

국가인권위원회 유감 - 합의된 인권만 인권이 아니다 웅(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공모전 접수를 시작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공모분야에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항목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었다. 지난해 장애와 성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던 신청조건은 찾아볼 수 없다. 청년과 노인, 노동인권을 적시해둔 것을 보면 허울 좋은 보편적 인권으로 포장한 시도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모전이 분야로 내건 인권은 민감하지 않은 사안들, 쉽게 합의 가능한 이슈들이다.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수위의 논제들만 다루고 있다. 논쟁적 이슈, 합의가 쉽지 않은 인권은 여지없이 인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삭제된 인권은 비시민, 사회적 소수자의 몫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방향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7. 4. 9.
변화를 지속시킬 힘, 혐오에 맞선 연대와 행동 이주사(동성애자인권연대) 최근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활동을 살펴보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돈과 인력에 정치적, 종교적 신념까지 갖춘 이들이 모든 영역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삭제하려 들고 있기 때문이다. 혐오 자체는 익숙하고 지배적이었다지만 이렇게 조직적이고 정교하게 변화를 되돌리려는 공세를 마주한 적은 없었다. 더군다나 강경 우파 정권의 권력 기반과 혐오세력이 밀접히 얽혀 있고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다 교육부 장관이 된 황우여는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지난해 ‘한국교계 교과서 동성애,동성혼 특별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혐오세력 활동을 지원했다. 올 여름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문창극은 퀴어퍼레이드를 비난하는 혐오세력의 주장을 강연에서 그대로 되풀이했다. 최근.. 2014. 11. 11.
국가인권위원회,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길 바래 오리 (동성애자인권연대 노동권팀) 내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차별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 가족? 법원? 경찰? 인권단체? 신문고? 국가인권위? 법원이나 경찰에 찾아가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또다시 힘들어질까봐 두려움이 앞선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우팅 할 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인들이나 인권단체에 말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나마 국가인권위가 그런데여야 하지 않나? 싶지만, 국가인권위에서 성소수자 관련해서 뭔가를 했다는 소식은 잘 안 들리고, 오히려 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식이 더 크게 와 닿는 것 같다. 국가인권위원법에 성(性)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다. ‘그런게 있었구.. 2012. 9. 2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시상할 자격있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시상할 자격있나! - 2010년 인권논문 수상을 거부하며 - 동성애자인권연대는 2010년 인권논문 일반부 우수상 (보이지 않는 노동자, 일터에서의 성소수자 차별실태 분석) 수상을 거부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인권논문 수상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의 사퇴,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의 사퇴압력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인권위를 운영하고 있고 독립성마저 훼손시키고 있다.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경찰력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묵살해버렸다. 인권논문 대상은 을 주제로 한 것인데 장애인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안에서 무너졌다. 인권논문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2010. 12. 7.
사람답게 사는 것? 갈 길을 잃었다 1%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감수성 없는 대통령 지금의 정부에게서 인권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기대 한 적은 없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정부정책에 쓴 소리를 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기 위해 이 정부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3월까지 정원 30% 축소, 조직 감축, 지역사무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최종 통보한 것이다. ‘경제를 살리자’는 국정과제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는 졸렬한 이유를 들고 있지만 협박에 가까운 이 최후통첩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복지와 인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해 존재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를 무의미하게 만든 조치일 뿐이다. 사실 이명박 정권은 .. 2009. 2. 27.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차려라 >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너, 나, 우리 랑' 10월 호 ‘리만 브라더스’의 널뛰기에 먹고살기 힘들어진 요즘, 미치고 팔짝 뛸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한달 전, 청와대가 임명한 인권위원 ‘김양원’이란 인물을 ‘지켜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고 인권위 건물을 꽁꽁 둘러싸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며칠 전에 인권위가 촛불집회에 경찰 공권력 투입에 문제 있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인권위는 우리편 아닌가? 인권위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팔짝 뛰기까지 하는 거야?”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에 김양원씨를 낙하산으로 앉히다. 청와대는 인권위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검증시스템도 없고 청문회도 없으니 맘 놓고 자신 입맛에 맞는 사.. 200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