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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92조의63

성소수자가 군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들- 회원모임 <우리가 군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들> 후기 ※ 편집자 주: 2017년 6월 29일 행성인 사무실에서는 6월 정기회원모임 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중이신 용석님이 군대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강연을 (징병제, 모병제, 병역거부운동의 역사, 평화란 무엇인가, 해외 사례 등) 해주셨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이어진, 행성인 회원들의 열띤 질의 응답과 토론이 군대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높은 관심과 고민을 반증했는데요. 이 글은 정기회원모임에 참여했던 덕현의 후기입니다. 덕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우리는 "군대 동성간 성폭력을 막고 군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했다. 그래서 미군을 예로 들며 동성애자가 얼마나 훌륭한 군인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오히려 성소수.. 2017. 7. 10.
퀴어라서 다행이다 - 울산성소수자모임 THISWAY 엔진 (울산성소수자모임 THISWAY ) 7월 15일 퀴어의 명절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나를 포함한 우리 디스웨이 회원도 그날만을 기다려왔다. 게다가 이번 퀴퍼는 더욱 우리를 설레게 한다. 바로 퀴어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이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퀴어버스를 타고간다. 디스웨이가 생긴지 이제 2년, 회원은 30명 남짓한 단체에서 준비금만 100만원이 넘는 큰 사업을 할 거라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연대의 힘이다. 울산은 성소수자인권의 불모지였다. 한국노동운동사의 1번지인 반면에 장애인, 여성, 청소년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출발이 늦었다. 그 가운데 성소수자 운동의 역사가 가장 짧다. 울산 퀴어들은 디스웨이가 생기기 이전에는 알음알음 알고 지냈을 뿐 지역사회에 드러나지 못했다. 그러나 한명의 용기있.. 2017. 7. 6.
어찌 되든 나는 범죄자다 디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군인 신분으로 동성간에 합의된 성행위를 하면, 군형법 92조의 6에 따라서 처벌받는다. 2017년 5월 24일 육군 대위 한 명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왜 동성애 처벌조항이 군형법에 있고,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일이 군대에서 발생했고,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군사법원에서 일어났을까? 군대는 왜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나의 존재를 ‘범죄’로 취급할까? 사람을 죽이는 곳의 인권 법 측면에서 군인은 “복지”의 대상이지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 듯하다. 사실 군대가 인권을 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연구하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지킨다”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되어, 인간을 죽이기 위.. 201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