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넷5 성소수자 커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 안전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조나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성소수자 커플 중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경우라면, 나중을 필연적으로 걱정하게 되는 것 같다. 성소수자의 서사로 알려진 것은 아니나 짐작해 봄직한 서사들 – 함께 오랫동안 살아온 두 할머니 중 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분 명의의 아파트에서 다른 할머니를 내쫓고 가족들이 그 유산을 모두 가져간다든가 하는 이야기 등- 을 통해, ‘우리 커플도 그렇게 되면 어쩌지?’ 걱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아직까지 한국에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십 제도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선책이 될만한 제도는 존재한다. 늙고 아프면 어쩌지? 갑자기 자신 혹은 파트너가 위독해질 경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혹시라도 가족과 파트너가 의절했을 경우 수술 사.. 2018. 1. 14.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이하 가구넷) 세미나를 듣고 겨울(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가벼운 분위기, 이곳저곳 담소를 나누는 모습. 7시 30분이 거의 다 되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경쾌하고 가벼운 분위기가 나를 맞는다. 중간중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6명이라는 소규모 인원이 참석한 세미나라 그런지 분위기가 더욱 편안했다. 웹진팀에서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성소수자 관련 이슈들을 더 많이 알아보기 위한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달의 주제는 가구넷이었다. 오소리님의 재치있는 발언과 함께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먼저 가구넷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현재 활동을 들었다. 가구넷은 제도적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중점적으로 활동한다는 이야기였다. 동시에 커뮤니티와 연계하기 위해.. 2016. 5. 7.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곽이경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편집자 주: 이 글은 오늘 있었던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곽이경 활동가의 발언문 전문입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 스케치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 저는 오늘 저또한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당사자로써 주장하고자 합니다. 아마 한국사회의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동시에 누가 반대하고 누가 지지를 보내는지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 소송은 단지 한 부부의 권리만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민주노총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과 지역본부 사무처 활동가들 중 동성 배우자.. 2015. 7. 6.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 스케치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오늘 7월 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에서 김조광수(영화감독), 김승환(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의 첫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서 절차상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3년 9월 7일 청계천에서 양가 가족들과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야외 결혼식을 열었고, 같은 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3일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 2015. 7. 6.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소리(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해 9월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다. 많은 이들이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응원했다. 하지만 구청은 혼인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둘이 함께 산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함이다.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커플은 무엇 때문에 함께 산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는 것일까? 얼마 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열었다. 는 미국 보스톤에 사는 오래된 레즈비언 커플인 선민과 로렌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결혼식까지를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영화에서 로렌은 평범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여기서 ‘평범’이란 그저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걸 뜻.. 2014. 1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