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헌5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사 준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권팀) 올해로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연대체를 결성하고 고군분투 한지도 어느새 10년이 넘게 지났다.이 시점에서 한 번쯤 왜 차별금지법인가 그 동안 무슨 일들이, 어떤 활동들이 전개되었나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딱 세 가지만을 차별금지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 또는 여럿에 기반하여 차별 또는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기에는 더이상 역부족이 되어버렸다.그래서 성별,종교,그리고 사회적 신분 뿐만 아니라 장애, 출신국가,.. 2018. 3. 4.
한큐에 알아보는 '헌법 개정' A to Z 마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법학부 학생이던 시절 가장 재미 없는 수업 중 하나를 뽑으라면 ‘헌법’이 아닐까 싶다. 때로는 기상천외하고 흥미로운 사례들이 포진한 민법이나 형법과 달리 헌법은 정말 와닿지가 않았다. 조문을 읽어도 마찬가지. 그 때는 법을 비판적으로 읽지는 않았던 때라 헌법의 조문들은 누가 들어도 좋은 당연한 말로만 느껴졌다. 그래서 오히려 허황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2항을 살펴보자. 높으신 분들이 허리를 굽신 숙이는 선거철을 제외하고 이 조항을 피부로 느끼는 때가 있는가? 하지만 ‘워너원 팬 사인회 초대권을 훔쳐서라도 갖고싶다’는 생각을 할 때면 ‘절도죄’의 그림자는 코 앞.. 2018. 3. 1.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조나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대한민국 최고 기본법인 헌법이 30년 만에 다시 개헌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9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헌법이 10번 째로 개정될 수 있을까? 헌법의 개정 내용을 두고 각계 각층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은 지금까지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헌헌법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재미있는 부분은 임시정부를 계승했던 임시헌장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 헌법에는 민족구성원간의 평등한 생활을 강조하는 전통이 상당부분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정치, 교육의 균등뿐 아니라 주요 산.. 2018. 3. 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1. 2018년 개헌의 가치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입니다. 2018년 개헌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30년 동안 발전해 온 인권을 내용을 담아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등권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한 권리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2. 평등권 강화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인권기준이며, 차별금지사유로 열거하여 명문화하는 것이 평등권 조항 입법의 추세입니.. 2018. 3. 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의 적용 원칙, 요그야카르타 원칙 원문출처: The Yogyakarta Principles (2006) 번역본 출처: 국제인권소식 "통" (http://www.tongcenter.org/nondiscrim/sogi/yogyakarta) 번역: 통깨 (tong@tongcenter.org) 감수: 흰고래 (whitewhale@tongcenter.org) 무슨 자료일까요? 아래는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라는 문서로, 성적 소수자 관련 국제인권기준을 총 29가지의 원칙으로 나열하고 기술한 것입니다. 국제인권법 아래에서 성적 소수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지요. 이 원칙을 만든 사람들은 국제NGO와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입니다. 국제법률가위원회(In.. 201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