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5 어찌 되든 나는 범죄자다 디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군인 신분으로 동성간에 합의된 성행위를 하면, 군형법 92조의 6에 따라서 처벌받는다. 2017년 5월 24일 육군 대위 한 명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왜 동성애 처벌조항이 군형법에 있고,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일이 군대에서 발생했고,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군사법원에서 일어났을까? 군대는 왜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나의 존재를 ‘범죄’로 취급할까? 사람을 죽이는 곳의 인권 법 측면에서 군인은 “복지”의 대상이지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 듯하다. 사실 군대가 인권을 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연구하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지킨다”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되어, 인간을 죽이기 위.. 2017. 6. 13. [기자회견]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오늘 오후 1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출 및 강압조사를 한데 따른, 육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방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 성명서와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성명서]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 2017. 4. 14. 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후기 웅(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근 10여 년 간 성소수자운동에서 군형법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군형법 92조6(구 군형법 92조) 추행죄에 명시된 ‘계간’ 조항은 오래도록 논쟁이 되어온 항목이다. 2000년 이후 수차례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부분적으로 개정되기도 했지만, 군대기강과 위계를 이유로 조항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5월 21일, 군 관련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공동으로 를 열었다. 부제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이다. 콜로키움은 2008년~2014년까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해 활동했던 자료들을 모두 모아놓은 백서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콜로키움은 세 명의 발표자들.. 2014. 5. 26.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10문10답 진구, 조나단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3월18일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찬반논쟁이 뜨거웠는데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왜 폐지가 되어야 하는지 10문10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낯선 법 용어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에서 10문 10답의 내용을 원문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덜 낯설도록 바꾸고 각주를 달아보았습니다. 널리 공유해주세요. *입법발의: 발의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법제안을 하는 것.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1. 군형법 제92조의6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 2014. 4. 1. 제게 있지도 않지만 줘도 안 갖는 남성성을 거부합니다 이 글은 '전쟁 없는 세상'에서 기고 받았습니다. 유정민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저는 2006년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1년여 남짓 수감생활을 하다가 2008년 8월 15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 조치했던 광복절 특사로 고맙게도(?) 출소하게 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정민석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병역거부자분들이 모두 하나같이 마음고생을 할테지만, 저 역시도 동성애자/여성주의자라는 저의 남다른 위치로 인해 삶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내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돼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두서없는 제 이야기를 통해서 교감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병역거부자와 성적소수자라는 이중적인 소수자성을 지닌 제 이야기를 해보.. 2013. 12.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