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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조례6

LGBT 인권포럼 청소년 섹션에 덧붙여 - “괴물은 없다” 모리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 학교는 전혀 평등하지 않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서, 뚱뚱해서, 못생겨서, 가난해서, 장애가 있어서, 동성애자여서 차별받는다. 또래 학생들로부터는 물론 교사들도 이러한 차별에 동참한다. 이 중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가장 합법적으로 차별을 받는데, 이들은 교사들로부터 갖가지 모욕을 듣는다. 교사들은 “그러다 너의 인생은 망할 것이다"라는 끔찍한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문제는 그런 모욕을 듣는 학생조차 이런 모욕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적, 돈, 외모, 장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학교의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들고 이 계급은 어느새 모두에게 무언의 동의를 받는다. 학교 폭력을 그저 방관하기만 하는 아이들은 쉽게 이렇게 말하곤 한.. 2013. 3. 13.
故육우당 10주기 기념 사업을 준비하며 - 2013년 故육우당 10주기가 갖는 의미, 그리고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활동 정욜, 상근 (동성애자인권연대) 1. 육우당 육우당은 동인련 청소년 회원으로 2003년 4월25일 사무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도 남길 만큼 마지막 3개월은 동인련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차별이라고 삭제권고를 내렸지만 한기총은 '국가가 앞장서 동성애 확산을 조장 하냐'며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이즈음 육우당은 우리를 떠났고 유서에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담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의 죽음을 100% 교계의 책임으로 넘길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만 했던 그는 분명 열악하고 비참했던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이후 매.. 2013. 3. 13.
박근혜 집권과 2013년 - ‘법과 질서’가 공격할 인권과 민주주의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정치적 양극화 속에 탄생한 대통령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 엄청난 정치적 양극화를 통한 박-문 양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 속에서 말이다.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보다 270만표나 더 얻고도 선거에서 졌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멘붕에 빠지게 했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 이후 줄줄이 이어진 노동자들과 활동가의 죽음을 목도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총결집한 우파들이 얼마나 혹독한 방식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내몰지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박근혜는 진보 운동과 인권, 민주주의 의제들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조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공언한 각종 복지.. 2013. 2. 5.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이라는 꿈.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이라는 꿈. *9월 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초안 공청회에 다녀와서 쓴 글입니다. 이른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얼마 전 온갖 역경을 헤치고 주민발의 성공이라는 기적을 이룬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과 함께 제출될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내용과 성소수자 학생 보호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 사유에서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성소수자들은 2007년 말에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우파들의 공세에 너무 쉽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아야 했다. 번번이 자신의 이름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명단에서 삭제되는 상황은, 아무리 겪어도 학습효과가 .. 2011. 10. 14.
청소년 성소수자 스스로가 투쟁에 앞장설 날을 기대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스스로가 투쟁에 앞장설 날을 기대하며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소수자 운동이 매우 과격한 형태를 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스톤월 항쟁처럼 현재의 노동(혹은 철거민)운동과 비슷한 강도와 형태로 운동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오늘날 한국에 이르러서는 성소수자 억압이 보다 교묘해졌기 때문인지, 혹은 노동운동이 가지는 ‘해고는 살인이다’의 급박함이 희미해서인지, 혹은 가부장체제와 이성애중심주의가 눈에 보이는 실체라기보다는 무엇에나 녹아 들어간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인지, 어디에서나 사진을 찍고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유포시킬 수 있게 되어 아웃팅의 우려가 많아서인지 성소수자 운동은 캠페인이나 커뮤니티 공간 확보, 문화적인 창조(책 출간, 영화 찍기, 레즈비언 라디오, 잡지 발간 등).. 2011. 10. 11.
성소수자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에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성소수자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에 함께 해야 하는 이유! 3월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두발 및 복장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성적지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 학생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차별을 ‘차별’ 그 자체로서 인식할 수 있는 기초적인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소극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성소수자들도 이 조.. 2011.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