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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3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사 준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권팀) 올해로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연대체를 결성하고 고군분투 한지도 어느새 10년이 넘게 지났다.이 시점에서 한 번쯤 왜 차별금지법인가 그 동안 무슨 일들이, 어떤 활동들이 전개되었나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딱 세 가지만을 차별금지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 또는 여럿에 기반하여 차별 또는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기에는 더이상 역부족이 되어버렸다.그래서 성별,종교,그리고 사회적 신분 뿐만 아니라 장애, 출신국가,.. 2018. 3. 4.
6월 4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인권과 존엄, 안전을 위해 혐오에 맞서 투표합시다! 6.4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0일이 지났지만 슬픔과 좌절, 분노가 여전히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6명이 하루 빨리 사랑하는 이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윤이 사람보다 먼저인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회피와 허울뿐인 대책으로 일관하며 사람들이 이 비극을 잊기만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유가족들의 절규와 시민들의 분노를 억누르기에 급급한 작금의 사태를 보며 분노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조리한 혐오와 차별로 숱한 친구들을 잃은 우리들은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애도라.. 2014. 5. 26.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현실로!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지지하며 요즘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핫이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과 보수 단체들은 연일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고 있다. 한편에서 전교조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운동진영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해 학생인권조례 만들기에 나섰다. 동성애자인권연대도 운동본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왜 중요한지, 특히 우리 성소수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아가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와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지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 지난 6.2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의 대거 당선은 오늘날 학교 교육 현실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었다. 우파들과 정부가 전교.. 201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