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과 노동1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주인공으로 서는 세상을 위해 - <차별금지법과 노동> 토론문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주인공으로 서는 세상을 위해, 노동운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하는 이유 (이 글은 필자의 토론회의 토론문입니다)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소수자에 관한 법의 위상을 넘어 평등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근본부터 점검하고 재정렬할 것을 요구하는 기본법이다. 어떤 사람이든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평등이라는 가치는 훼손 없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반차별 원칙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 차별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제약하지만 우리가 편견과 차별에 익숙해 있는 탓에 그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차별은 임금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 또한 우리가 노동자로서 얼마만큼의 .. 2013.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