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HIV/AIDS 감염인 인권 핫 이슈!

2009. 11. 26. 16:05HIV AIDS

제4회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준비단에서는 2009 HIV/AIDS 감염인 인권 핫 이슈!를 비롯 에이즈 치료제 공급, HIV/AIDS에 감염된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입국금지제도 그리고 HIV/AIDS 감염인의 노동권의 내용을 담은 신문을 발행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HIV/AIDS 감염인 지원, 국가의 책임은 어디로?

올해 6월 29일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HIV/AIDS 감염인과 상담간호사, 활동가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해 왔던 HIV RNA 정량검사를 정부에서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7월 1일부터 병원 등 민간기관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특진비 명목으로 몇 배나 뛴 최고 7만3230원이라는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주먹구구 오리발 HIV/AIDS 관련 예산, 분노의 하이킥을!

정부의 HIV/AIDS 관련 예산 편성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4억 가량 예산이 삭제된 상황에서 2010년 예산은 2009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염인 간병 사업을 위한 감염인 지원 예산은 별다른 이유 없이 2009년 2억2천5백만원에서 1억8천7백만원으로 삭감된 채 책정되었습니다....


에이즈치료제 공급, 필수가 아닌 제약회사의 선택?

푸제온은 초국적제약회사 로슈가 비싼 약값을 요구하며 2004년부터 지금까지 5년이 넘도록 공급하지 않은 에이즈치료제입니다. 로슈는 복지부에 푸제온을 연간 3,200만원으로 약값을 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복지부가 연간 1,800만원으로 보험약가를 결정하자 로슈는 약값이 싸다며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HIV/AIDS에 감염된 외국인들에 대한 강제출국, 입국금지 제도 왜 폐지해야 할까요?

한국은 HIV/AIDS에 감염된 외국인들에 대해 강제출국,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UN 반기문 총장은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개최되었던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재희 보건가족부 장관을 만나 한국이 HIV에 감염된 외국인을 추방하는 12개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며 에이즈 환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UN수장이라고 조금은 쪽팔렸나봅니다. 정부 역시 국제기준과 국가신인도를 고려할 때 강제출국, 입국 금지하는 법령을 올해 내로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09.9.2. 동아일보 보도)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관련 법령을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2007년 퀴어퍼레이드 에이즈와 연대 참가단




HIV/AIDS 감염인에게 노동할 권리를 허하라!

현재 국내 HIV/AIDS 감염인이 노동권이 박탈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각종 징병검사, 채용신체검사, 직장검진, 비자신청 등의 과정에서 HIV 양성 여부가 밝혀져 고용상의 차별을 가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고용 및 승진 심사에서 HIV 감염 여부가 밝혀질지 모르므로 감염인은 항시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감염 사실이 공개된 후 사업주가 고용차별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위의 내용이 신문에 담겨져있습니다. pdf 파일을 다운 받아 보세요. 내용을 퍼갈때에는 반드시 출처 _ '2009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신문 (2009.11.25) cafe.daum.net/2008aids' 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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