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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8

성소수자가 군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들- 회원모임 <우리가 군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들> 후기 ※ 편집자 주: 2017년 6월 29일 행성인 사무실에서는 6월 정기회원모임 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중이신 용석님이 군대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강연을 (징병제, 모병제, 병역거부운동의 역사, 평화란 무엇인가, 해외 사례 등) 해주셨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이어진, 행성인 회원들의 열띤 질의 응답과 토론이 군대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높은 관심과 고민을 반증했는데요. 이 글은 정기회원모임에 참여했던 덕현의 후기입니다. 덕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우리는 "군대 동성간 성폭력을 막고 군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했다. 그래서 미군을 예로 들며 동성애자가 얼마나 훌륭한 군인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오히려 성소수.. 2017. 7. 10.
어찌 되든 나는 범죄자다 디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군인 신분으로 동성간에 합의된 성행위를 하면, 군형법 92조의 6에 따라서 처벌받는다. 2017년 5월 24일 육군 대위 한 명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왜 동성애 처벌조항이 군형법에 있고,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일이 군대에서 발생했고,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군사법원에서 일어났을까? 군대는 왜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나의 존재를 ‘범죄’로 취급할까? 사람을 죽이는 곳의 인권 법 측면에서 군인은 “복지”의 대상이지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 듯하다. 사실 군대가 인권을 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연구하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지킨다”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되어, 인간을 죽이기 위.. 2017. 6. 13.
불금의 약속! 성소수자 촛불문화제 - 대통령 후보들은 평등을 약속하라! ③ - 변화는 시작됐다!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 [스케치] 많은 시민들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을 세상을 위한 변화의 요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소수자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의 변화를 원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합의 대상도, 시기상조의 이슈도 아닙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지금 당장 보장되어야 합니다. 5월 장미꽃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운동은 3월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직전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성소수자 주간을 진행합니다. 항상 어디서든 존재했던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외칩시다!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주 금요일 (4월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주최하는 세 번째 성소수자 촛불문화제 가 진행됐습니다. 문화제.. 2017. 4. 18.
군대, 말! 말! 말! 진구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랑’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군대라는 큰 주제로 회원들의 경험, 생각, 느낌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모아봤습니다. 박에디 군대란 ‘시련의 동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겨내고 버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요. 국가를 지키려 북군과 싸우겠다던 마음가짐이 어느 순간 악습과 부패한 간부, 선임들과 싸우고 돌아와야만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배웠어요. 생각해보면 좋은 곳도 아니지만 딱히 나쁜 곳도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루소 군복무 중이었던 어느 날, 게북(게이 페이스북)을 들어가보니 뉴스피드에 이런 글이 적혀있었어요. ‘OO아ᄏᄏ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나한테 들킨 걸 다행인줄 알아’라고요. 순간 간담이 서늘했죠. 사회에서의 아웃.. 2014. 10. 15.
동성애자로서 군대에서 살아가는 것 길고양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만큼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 스무살 초반 꿈과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게 될까 생각했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되리란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때의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군대라는 곳은 그야말로 한번쯤 도전해 보고 싶은 직업이었다. 더군다나 여자인 나에게 군대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으니까… 남자들은 군대라고 하면 자신이 근무한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눈다고 할 정도로 질색을 한다. 이해한다. 정말 안타깝고 안쓰러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군대에 가는 사람에게 국가의 부름이니 국가 수호자, 애국자라고 해도 거기서 그들의 위치는 그야말로 병사들이다. 국가의 의무를 지고 있는 그들은 ‘병사’로 퉁 쳐지고 때때로.. 2014. 10. 15.
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후기 웅(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근 10여 년 간 성소수자운동에서 군형법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군형법 92조6(구 군형법 92조) 추행죄에 명시된 ‘계간’ 조항은 오래도록 논쟁이 되어온 항목이다. 2000년 이후 수차례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부분적으로 개정되기도 했지만, 군대기강과 위계를 이유로 조항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5월 21일, 군 관련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공동으로 를 열었다. 부제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이다. 콜로키움은 2008년~2014년까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해 활동했던 자료들을 모두 모아놓은 백서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콜로키움은 세 명의 발표자들.. 2014. 5. 26.
Don’t Ask Don’t Tell 묻지도 말하지도 마라 Don’t Ask Don’t Tell 묻지도 말하지도 마라 마침내, 미군에서 복무하는 동성애자들에 관한 “묻지도 말하지도 마라Don’t Ask Don’t Tell(이하 DADT)” 정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종용으로 의회에서 폐지되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서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오랜 투쟁을 통해 획득한 시민권의 진일보로서 많은 미국 국민들이 이를 축복하고 있다. 아마도 그와 관련한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미국 정책에서의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동성애자인권 운동은 군대에서 명예롭게, 그리고 당당히 복무하기 위한 기회를 얻고자 했던 군인.. 2011. 1. 10.
게이, 군대와 맞짱뜨다 이 글은 2008년 11월11일에 개최된 '군대와 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권의 길을 찾다'토론회에서 발표된 발표문 ('군대, 게이들에게 어떤 공간인가', 정욜) 을 구성한 것입니다.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무지개빛 인권바람! 군대에서 솔솔~] 프로젝트를 정리하며 [무지개빛 인권바람! 군대에서 솔솔~] 프로젝트가 마감을 향해 달리고 있을 11월 중순 무렵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는 소식을 언론기사를 통해 접했다. 처음에는 보도 기사를 잘 못 읽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그동안 군 내부에서는 관련 법 개정에 대한.. 200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