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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11

성소수자가 군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들- 회원모임 <우리가 군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들> 후기 ※ 편집자 주: 2017년 6월 29일 행성인 사무실에서는 6월 정기회원모임 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중이신 용석님이 군대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강연을 (징병제, 모병제, 병역거부운동의 역사, 평화란 무엇인가, 해외 사례 등) 해주셨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이어진, 행성인 회원들의 열띤 질의 응답과 토론이 군대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높은 관심과 고민을 반증했는데요. 이 글은 정기회원모임에 참여했던 덕현의 후기입니다. 덕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우리는 "군대 동성간 성폭력을 막고 군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했다. 그래서 미군을 예로 들며 동성애자가 얼마나 훌륭한 군인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오히려 성소수.. 2017. 7. 10.
2017년 상반기 성소수자 핫이슈 총결산!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과 함께 맞이한 2017년.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성소수자 이슈 또한 그 어느때보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정신 없는 와중에 눈깜짝할새 지나버린 2017년 상반기 성소수자 핫이슈를 정리해보았다. 2017.01.17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인 수 12,207명 군형법 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2207명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 국내 유일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바라는 12,207명 시민들의 요구가 모였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관련 역.. 2017. 7. 7.
[행성인 20주년 기획] 행성인 역사 돌아보기 "그땐 그랬지" - 6월 편 2017년은 행성인이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97년,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약칭 대동인)’으로 시작해 지금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행성인은 무엇을 해왔을까요? 웹진기획팀에서는 행성인 20주년을 맞이하여 매월 정기발행 때마다 각 해당 월에 해당하는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2000년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참여 2001년 스톤월항쟁기념 영화상영 및 대토론회 개최 동성애 사이트 검열과 폐쇄에 따른 연속 간담회 진행 2002년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지 부당 동성애자 사이트 ‘엑스존’ 행정소송 첫 공판 참관 2003년 故 육우당 추모예배 및 한기총 공개사과 촉구 항의 방문.. 2017. 6. 13.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가 외국에서 난민으로 보호받을 가능성 주원(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인턴) ※편집자 주: 본 글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허락을 구하고 중복게재한 글입니다. 얼마 전 어필에 김성진(가명)씨라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성소수자인데 요즘에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도저히 군대에 갈 수 없을거 같다고 하면서, 외국에 가면 난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진씨는 어필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2010년 최초로 동성애 사유로 난민 인정된 파키스탄 국적의 B씨 케이스와 2012년에 난민 인정된 나이지리아 C씨 케이스를 알고 연락을 주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진씨가 말하는 요즘 군대에서 성소수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1. 요즘 군대에서 성소수자에게 벌어지고 있.. 2017. 5. 24.
[기자회견]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오늘 오후 1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출 및 강압조사를 한데 따른, 육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방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 성명서와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성명서]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 2017. 4. 14.
웹진 '랑'이 뽑은, 2016 성소수자 10대 이슈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어느 덧 2016년이 저물어갑니다. 올 한해에도 국내외에는 성소수자 관련 이슈들이 넘쳐났습니다. 저항과 연대로 단단하고 활기찼던 2016년 활동을 돌아보며, 행성인 웹진기획팀에서 선별한 성소수자 10대 이슈를 소개합니다! - 행성인에는 여러 팀과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각 팀과 소모임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유독 웹진기획팀의 눈에 들어온 두 모임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역의 성소수자들을 만나 지역 운동의 씨앗을 심고 다닌 ‘전국퀴어모여라’와 따뜻한 포옹으로 많은 성소수자들을 울리며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 ‘성소수자 부모모임’ 입니다. 지역 운동의 장을 열다, ‘전국퀴어모여라’ 지역사회의 특성상 자신을 드러내기 어렵고, .. 2016. 12. 3.
[스케치] 성소수자도 민중총궐기에 함께 했습니다 조나단(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2016년 11월 12일 민중충궐기에 성소수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00만 명이 운집한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다른 성소수자 단체들과 행진하며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의6 폐지’와 같은 성소수자 현안과 현재의 사태를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인 정∙재계 비판 및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동자대회를 하는 1시부터 시청에서 한국의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의 6’ 폐기를 입법청원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우리의 문제를 공감해주시고 서명에 동참해주셨어요. 수능을 5일 남기고 나온 분도 예쁘게 무지개 피켓을 만들어서 참여.. 2016. 11. 13.
[스케치] 무지개농성 1년, 이어달리기 플래시몹 바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서울시청 로비에서 무지개 농성을 벌인지 벌써 1년이 되었다. 하지만 농성을 벌이고 있던 당시 우리가 정부에게 절박하게 외쳤던 최소한의 요구는 농성 1년이 되어도 받아 들여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성소수자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서울시청광장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요구사항이 적힌 여러 개의 현수막을 들고 서울시청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시청광장을 한바퀴 도는 플래시몹이 진행되었다. 플래시몹은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작년 무지개 농성을 되돌아 보는 자리가 되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표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행사를 참여하면서 감동적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 2015. 12. 15.
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후기 웅(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근 10여 년 간 성소수자운동에서 군형법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군형법 92조6(구 군형법 92조) 추행죄에 명시된 ‘계간’ 조항은 오래도록 논쟁이 되어온 항목이다. 2000년 이후 수차례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부분적으로 개정되기도 했지만, 군대기강과 위계를 이유로 조항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5월 21일, 군 관련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공동으로 를 열었다. 부제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이다. 콜로키움은 2008년~2014년까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해 활동했던 자료들을 모두 모아놓은 백서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콜로키움은 세 명의 발표자들.. 2014. 5. 26.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10문10답 진구, 조나단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3월18일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찬반논쟁이 뜨거웠는데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왜 폐지가 되어야 하는지 10문10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낯선 법 용어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에서 10문 10답의 내용을 원문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덜 낯설도록 바꾸고 각주를 달아보았습니다. 널리 공유해주세요. *입법발의: 발의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법제안을 하는 것.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1. 군형법 제92조의6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 2014. 4. 1.
니들이 계간(鷄姦)을 알아? 군형법 제92조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08년 8월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제92조가 평등권과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미루고만 있다. 군대 내에서만 해결하기 힘든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동성애자인권연대(이하 동인련)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위헌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성폭력과 동성애는 구분되어야” 군대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남성들 중에서 3급 이상의 신체등급에 판정을 받은 자.. 2009.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