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 61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10문10답 진구, 조나단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3월18일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찬반논쟁이 뜨거웠는데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왜 폐지가 되어야 하는지 10문10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낯선 법 용어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에서 10문 10답의 내용을 원문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덜 낯설도록 바꾸고 각주를 달아보았습니다. 널리 공유해주세요. *입법발의: 발의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법제안을 하는 것.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1. 군형법 제92조의6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 201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