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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처벌법2

웹진 '랑'이 뽑은, 2016 성소수자 10대 이슈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어느 덧 2016년이 저물어갑니다. 올 한해에도 국내외에는 성소수자 관련 이슈들이 넘쳐났습니다. 저항과 연대로 단단하고 활기찼던 2016년 활동을 돌아보며, 행성인 웹진기획팀에서 선별한 성소수자 10대 이슈를 소개합니다! - 행성인에는 여러 팀과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각 팀과 소모임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유독 웹진기획팀의 눈에 들어온 두 모임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역의 성소수자들을 만나 지역 운동의 씨앗을 심고 다닌 ‘전국퀴어모여라’와 따뜻한 포옹으로 많은 성소수자들을 울리며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 ‘성소수자 부모모임’ 입니다. 지역 운동의 장을 열다, ‘전국퀴어모여라’ 지역사회의 특성상 자신을 드러내기 어렵고, .. 2016. 12. 3.
동성애 처벌법, 이제는 사라질 때 -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자 정욜 (동성애자인권연대) 2011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이하 군형법 추행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가 합헌이라는 절망적인 결과를 성소수자들에게 안겨줬다. 위헌과 합헌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헌법재판소 앞은 한국교회가 이겼다는 만세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리고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성폭력의 피해자를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개정) 군형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의 김광진 의원과 남인순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차례로 군형법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군형법 추행죄 개정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세 의원은 모두 군형법에 포함된 ‘계간’ 조항..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