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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소송3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곽이경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편집자 주: 이 글은 오늘 있었던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곽이경 활동가의 발언문 전문입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 스케치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 저는 오늘 저또한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당사자로써 주장하고자 합니다. 아마 한국사회의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동시에 누가 반대하고 누가 지지를 보내는지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 소송은 단지 한 부부의 권리만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민주노총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과 지역본부 사무처 활동가들 중 동성 배우자.. 2015. 7. 6.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 스케치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오늘 7월 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에서 김조광수(영화감독), 김승환(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의 첫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서 절차상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3년 9월 7일 청계천에서 양가 가족들과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야외 결혼식을 열었고, 같은 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3일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 2015. 7. 6.
한국 최초의 동성혼 소송 시작되다 [편집자주] 지난 5월 21일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한국에서 동성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최소의 소송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웹진 ‘랑’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소송을 시작하며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게재한다. 동성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시작하며 가정의 달 5월, 둘이 하나 되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우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질문을 던진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가족과 부부란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족제도는 과연 평등한지. 지난 2013년 9월 7일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사회 각층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 부부는 같은 해.. 201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