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섹슈얼리티 규제2

누구를 위한 수술인가 - 성소수자 관점에서 본 한국의료의 문제점 발표: 최은경(서울대학교)정리: 이혜민(이 글은 2013년 5월 3일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청책학회 2013 봄 학술대회 "에서 최은경님의 발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2006년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 주에 모인 성소수자 인권단체들과 국제법 전문가들에 의해서 ‘성적 지향과 성평등에 관한 국제법 적용에 대한 요그야카르타 원칙(이하 요그야카르타 원칙)’이 채택되었다. 이 원칙에는 ‘제18원칙 의료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즉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그 어떤 형태의 의료적 또는 심리적 치료나 시술, 검진을 강제 당하거나 의료시설에 감금되어서는 안 된다. …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그 자체는 의료문제가 아니며, 치료되거나 교정되거나 억제될 수 없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성소수자의.. 2013. 6. 8.
서구 문화의 지배로 인한 동성애혐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한 법률이 뒤집혔다는 소식에 인도 LGBT 활동가들은 중요한 승리라며 환호했다. 또한 이 소식은 아시아와 전세계에 동성애혐오를 심어놓는 데서 식민주의의 유산을 상기시켰다.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난 법률은 대영제국 식민지 정부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식민지 정부는 식민 지배하에 있는 후진적 민족들에게 소위 "문명"의 이점을 제공한다며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려 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은 영국을 따라서 다른 민족의 섹슈얼리티를 규제하려고 했다. 이런 노력 속에서 식민 정책과 신식민지 정책, 기독교, 특히 프로테스탄트 도덕주의, 그리고 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서구의 통속 과학의 통찰력이 우수하다는 생각들이 결탁했다.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 근대 서구의.. 200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