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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매개행위죄4

세계 에이즈의 날,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에 부쳐 - 실천과 배움, 만남과 돌봄의 HIIV/AIDS 인권운동 행성인 HIV/AIDS 인권팀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날을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HIV/AIDS인권활동가와 퀴어커뮤니티, 의료전문가들과 각계의 많은 사람들은 질병을 범죄화하는 것이 취약한 이들을 더 낙인찍고 드러나지 못하도록 할뿐,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조항의 폐지를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비록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헌법재판관들이 HIV감염인들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감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HIV/AIDS 인권운동이 오랫동안 인식개선을 해온 성과이기도 합니다. HIV/AIDS인권.. 2023. 11. 23.
행성인 2023년 10월 활동스케치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 #1. 행성인 회원 의무교육 "Be the 행성人" 지난 10월 7일, 행성인 회원 의무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무교육은 단체의 활동과 지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주의적 의사소통과 성/평등 감각을 높이고자 진행됩니다. 행성인 정회원의 권리 중 '총회 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획득을 위해서는 가입 이후 회원 의무교육을 필수로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2024 총회 이전 마지막 의무교육은 24년 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정회원분들께서는 마지막 의무교육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이사 10월은 이사로 매우 분주한 한 달이었습니다. 이사 전 먼지 쌓인 낡은 자료들과 가구들을 버.. 2023. 10. 20.
1026 헌재 판결에 부쳐 - 상임활동가들의 말말말 행성인 사무국 편집자 주 이번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에이즈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행성인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에서 성명과 논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의제를 오랜 시간 다뤄오거나 함께 연대해온 활동가들은 단체의 대외적인 목소리와는 다른 결의 감상과 평가가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여 행성인 미디어TF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활동해온 사무국 활동가들의 개인적 감상과 평가, 과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설문으로 묻고, 두 명의 활동가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명에서 다 나누지 못한 회포와 감정을 웹진에 실어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합헌 판결 이후 무려 7년 뒤 판결이었다. 그 사이 운동도 성장했고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고.. 2023. 10. 20.
전파매개행위죄 폐지운동으로부터 성적 권리를 이야기하기 * 본 원고는 12월 9일 국회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남웅 활동가가 발표한 내용을 실은 글입니다. 토론회 다시보기: https://youtu.be/40d6LC3dOgA?list=LLdNmGdE68_4xDY9dWjn6kaw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https://notacrime-hiv.org/?p=1525 남웅(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에이즈혐오선동의 정치로부터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면 동성애와 에이즈가 단골손님처럼 등장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인권관련 사안을 다루는 기관이면 으레없이 올라오는 이야기들이란 HIV감염률 증가 속에 문란한 동성애를 방치한다는 정치인들의 고성이다. 심지어 혐오 세력 인사들을 증인으로 배석시키기도 한다. 이들은..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