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1 법정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오소리(소소한부부) 나와 '소주'는 2019년 5월, 소소한 결혼식을 올린 동성부부이다. 지난 11월 5일, 우리 부부가 당사자로서 참여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있었다. 여러 소송 사건에서 단체 이름으로 의견서도 내보고, 활동가로서 기자회견에서 발언도 해봤지만, 당사자로서 소송에 임하기는 처음이었다. 당사자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따지자면, 형식적으로 이번 소송의 원고는 소주 단 한 명이다. 지난 사건으로 피부양자 지위가 변동된 건 소주이고, 건강보험상 내 위상이 바뀌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 나의 지위는 해당 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원고나 피고가 아닌 제3자인 '소외인'이다. 그래서 비록 재판장이 나를 호명할 때는 소주의 '배우자'라 칭하고, .. 2021.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