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료지시서1 성소수자 커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 안전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조나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성소수자 커플 중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경우라면, 나중을 필연적으로 걱정하게 되는 것 같다. 성소수자의 서사로 알려진 것은 아니나 짐작해 봄직한 서사들 – 함께 오랫동안 살아온 두 할머니 중 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분 명의의 아파트에서 다른 할머니를 내쫓고 가족들이 그 유산을 모두 가져간다든가 하는 이야기 등- 을 통해, ‘우리 커플도 그렇게 되면 어쩌지?’ 걱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아직까지 한국에 동성결혼이나 파트너십 제도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선책이 될만한 제도는 존재한다. 늙고 아프면 어쩌지? 갑자기 자신 혹은 파트너가 위독해질 경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혹시라도 가족과 파트너가 의절했을 경우 수술 사.. 2018.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