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체성5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1. 2018년 개헌의 가치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입니다. 2018년 개헌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30년 동안 발전해 온 인권을 내용을 담아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등권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한 권리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2. 평등권 강화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인권기준이며, 차별금지사유로 열거하여 명문화하는 것이 평등권 조항 입법의 추세입니.. 2018. 3. 1. SOGI인권아카데미 3기 첫 강 후기 1월 10일 소지인권아카데미 3기 첫 강 – 오리엔테이션 및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어떻게 이해하고 말할까? 지난 수요일 SOGI인권아카데미 3기가 개강하였습니다. SOGI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통념과 다른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인권 문제를 배우고 나누는 교육입니다. 이번에 행성인에서는 다섯 명의 회원이 함께 듣고 있어요. 총 6강 중 첫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및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개괄하는 시간이어서 다섯 명이 모두 함께 짧은 후기를 나누었고요. 앞으로는 매 강마다 한 명씩 돌아가며 후기를 올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소성욱 (행성인 노래패) 소지인권아카데미 3기는 수강자들의 소개와 계기, 포.. 2018. 1. 16.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법정책연구회를 만나다! 인터뷰 한 사람: 이주사, 제이, 종원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인터뷰 받은 사람: 나영정, 장서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이주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입니다. 저희가 웹진 ‘랑’에 주기적으로 성소수자 동아리나 단체를 소개하는 인터뷰 글을 싣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법정책연구회’를 소개하고 싶어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해 주세요. 나영정: 안녕하세요. 저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나영정입니다. 타리라고도 해요. 장서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장서연입니다. 이주사.. 2013. 10. 22. 누구를 위한 수술인가 - 성소수자 관점에서 본 한국의료의 문제점 발표: 최은경(서울대학교)정리: 이혜민(이 글은 2013년 5월 3일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청책학회 2013 봄 학술대회 "에서 최은경님의 발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2006년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 주에 모인 성소수자 인권단체들과 국제법 전문가들에 의해서 ‘성적 지향과 성평등에 관한 국제법 적용에 대한 요그야카르타 원칙(이하 요그야카르타 원칙)’이 채택되었다. 이 원칙에는 ‘제18원칙 의료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즉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그 어떤 형태의 의료적 또는 심리적 치료나 시술, 검진을 강제 당하거나 의료시설에 감금되어서는 안 된다. …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그 자체는 의료문제가 아니며, 치료되거나 교정되거나 억제될 수 없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성소수자의.. 2013. 6. 8. 박근혜 집권과 2013년 - ‘법과 질서’가 공격할 인권과 민주주의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정치적 양극화 속에 탄생한 대통령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 엄청난 정치적 양극화를 통한 박-문 양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 속에서 말이다.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보다 270만표나 더 얻고도 선거에서 졌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멘붕에 빠지게 했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 이후 줄줄이 이어진 노동자들과 활동가의 죽음을 목도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총결집한 우파들이 얼마나 혹독한 방식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내몰지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박근혜는 진보 운동과 인권, 민주주의 의제들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조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공언한 각종 복지.. 2013.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