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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35

누가 ‘종북게이’를 만들어냈나?②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운동,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곽이경(동성애자인권연대) 이 글은 6월 14일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2회에 걸쳐 원고를 싣는다. 이 글은 차별금지법안 철회 이후 불거진 동성애 찬반 논쟁을 바라보며, 성소수자 혐오를 누가, 어떤 논리로 조장하는지 살펴본다. 1회에서는 가족가치, 민족, 국가안보라는 구실로 조장되는 혐오 논리들을 뜯어본다. 2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구실로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우파 기독교의 논리를 살펴보며, 이들이 조장하는 차별과 혐오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하여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누가 ‘종북게이’를 만들어냈나? (1) 가족가치, 민족, 국가안보로 동성애를 공격하는 자들 바로가기 청소년 보호를 .. 2013. 9. 5.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주인공으로 서는 세상을 위해 - <차별금지법과 노동> 토론문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주인공으로 서는 세상을 위해, 노동운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하는 이유 (이 글은 필자의 토론회의 토론문입니다)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소수자에 관한 법의 위상을 넘어 평등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근본부터 점검하고 재정렬할 것을 요구하는 기본법이다. 어떤 사람이든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평등이라는 가치는 훼손 없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반차별 원칙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 차별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제약하지만 우리가 편견과 차별에 익숙해 있는 탓에 그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차별은 임금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 또한 우리가 노동자로서 얼마만큼의 .. 2013. 9. 5.
누가 ‘종북게이’를 만들어냈나? 가족가치, 민족, 국가안보로 동성애를 공격하는 자들 이경(동성애자인권연대) 이 글은 6월 14일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2회에 걸쳐 원고를 싣는다. 이 글은 차별금지법안 철회 이후 불거진 동성애 찬반 논쟁을 바라보며, 성소수자 혐오를 누가, 어떤 논리로 조장하는지 살펴본다. 1회에서는 가족가치, 민족, 국가안보라는 구실로 조장되는 혐오 논리들을 뜯어본다. 2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구실로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우파 기독교의 논리를 살펴보며, 이들이 조장하는 차별과 혐오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하여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차별금지법안 발의 이후 기독교 일부 교단을 중심으로 법 제정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 2013. 7. 18.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 토론회 스케치 종원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6월 1일 홍대에서의 퀴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16일까지 계속된 제14회 퀴어문화축제의 마지막 스페셜 이벤트로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6월 14일 다목적홀 한터에서 열렸다. 2007년 차별금지법 투쟁을 계기로 탄생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주관한 토론회에 약 40명이 참석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공부하고, 평소에 또박또박 대처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주장들을 논박하는 법도 배우고, 의견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포괄적(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의의, 해외 입법례, 기존 입법 추진 경과, 법안에 대한 반대 주장의 논박에 대해 발제했다. 다음으로 곽이경 동성애자.. 2013. 7. 18.
벽장과 수치심을 더는 강요하지 말라.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이주사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4월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극우·보수 기독교 세력의 동성애혐오적 반발에 두 손을 들고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철회한 사상초유의 사건이 있었다. 법안이 발의되고도 논의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지만, 법안의 발의를 철회하는 일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사실상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했다. 기득권 세력의 과장된 힘에 무기력하게 두 손을 들었으니 말이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차별과 불평등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차별금지법에 나열된 차별 사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서너 개씩 해당된다. 이윤과 경쟁 논리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성별, 외모.. 2013. 5. 30.
동성애찬반을 넘어 이제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함께 행동할 때 정욜.민석 (동성애자인권연대) 차별금지법 제정과정에서 ‘성적지향’은 가장 민감한 화두였다. 이성을 좋아하든, 동성을 좋아하든, 둘 다 좋아하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고, 에이즈가 창궐할 것이며, 학교에서는 항문성교를 교육하게 되고, 설교시간에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하게 되면 벌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로 바뀌어버렸다. 말도 안 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보수 기독교의 압력에 굴복해 결국 법안을 자진 철회하였다.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국가인권위원회법마저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권조.. 2013. 5. 30.
각 정당의 성소수자 정책을 듣다-차별금지법 성전환자 인권 화두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의 성소수자 정책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2일 4시 친구사이 사정전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통합진보당(김애화), 진보신당(이장규), 녹색당(장서연) 정책위원들이 참석했다. 각 당 성소수자 정책 화두는 차별금지법이다. 세 당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책집에 명시하고 관련 기구 신설도 연계 정책으로 포함했다. 또, 국가 기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다. 물론 중점 분야는 조금씩 다르다. 통합진보당은 차별적 광고 금지나 복합차별에서 각각의 차별사유를 인정하는 등 구체적 차별 범위들이 강조된 반면 녹색당의 경우 가해자 교육 같은 예방과 인식변화에 더 초점을 두었다. 진보신당의 경우 구체적 시행방법과 예방을 포괄하는 정책을 내.. 2012. 4. 3.
모든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부재, HIV 감염인 차별한 병원을 규탄한다. “2005년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한 ‘HIV 감염인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는 HIV 감염인 255명 가운데 55.2%가 의료기관에서 검사 또는 수술 순서가 뒤로 밀려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감염내과가 아닌 다른 과 진료 시 의사에 의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3.6%였으며, 51.3%는 진료 거부 등이 두려워 의료시설에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응답했었다. S대학종합병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관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JCI(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병원이다. 그러나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2011. 8. 5.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 필요한 것! 차별금지법!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 필요한 것! 차별금지법! 단상 작년 12월 말 유난히 추운 겨울날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다. 18살 트랜스젠더가 다가구 주택 한 켠 자신의 자취방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머리맡에 번개탄이 발치에는 소주가 나뒹굴었다고 한다. 죽음으로 자신을 내던지기 전 이 친구의 삶은 더욱 쓸쓸했을 것이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올해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당일 성소수자 단체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한 가닥 희망을 보기위해 모였고, 합헌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맞은편에는 지난해부터 노골적으로 동.. 2011. 4. 9.
‘차별없는’ 봄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 ‘차별없는’ 봄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 -2월19일 첫 번째 다달의 캠페인을 함께하며- 청계광장 앞을 지날 때마다 묘한 설렘이 있다. 마치 나를 반겨줄 것 같은 사람들이 광화문 사거리와 소라광장 앞을 가득 메울 것 같기 때문이다. 캠페인 장소로 가기 위해 종로1가역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다. 캠페인하기 적합한 날씨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먼 곳부터 ‘모든 것을 다 이룬 듯한’ 함성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선택한 첫 번째 ‘다달’의 캠페인 장소가 ‘청계광장’이란 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다. 소라광장 근처는 여러 단체에서 나와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 캠페인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잠깐의 우려도 있었지만 ‘무지개색 파마가발’을 쓰고 유인물을 열심히 나눠주는 .. 2011. 3. 6.
동성애 혐오와 차별의 경계에서 인권을 외치다! 동성애 혐오와 차별의 경계에서 인권을 외치다!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에 영광스럽게도(?) 이 뽑혔다. 저열한 거짓말로 동성애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간지 광고 어록들과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등 그동안 있어왔는지도 의심스러운 단체들의 동성애 반대 선동은 동성애자들의 삶의 역사를 무참히 짓밟았다.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로 전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기고백이 조선일보 전면광고로 나오고 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보수교계까지 발 벗고 나서서 동성애 반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과 언론을 등에 업고 공세적인 광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폭력과 야만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2011년에도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 2011. 1. 10.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차별이다 2010년 9월 29일 조선일보 지면 하단에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왠말이냐”라는 광고에 이어 “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라는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를 게재한 과 측(이하 바성연 등)은 ‘동성애자 AIDS 감염률이 일반인의 730배’이며 ‘동성애는 문화적환경적 요인으로 학습되며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AIDS 감염률이 일반인의 730배’라는 주장은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성연 등은 동성애를 .. 2010. 10. 29.
동성애혐오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최근 동성애혐오 조장 세력의 준동에 대항하는 활동을 조직하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 지점에 부딪혔다. 저들의 목소리에 일일이 반응하면 저들만 부각시켜주는 게 아닐까? 왜 하필 ‘지금’인가? 동성애혐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동성애혐오에 대항한 활동을 돌아보면서 동성애혐오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 글을 썼다. 2010년 5월 한참 김수현 작가의 가 화제가 되고 있었다. 나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주변 친구들로부터 동성애자들의 삶을 꽤 진지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 오늘날 동성애 코드나 소재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가족극으로 유명한 김수현 작가가 동성애자를 가족 속에서 그린다는 얘기를 듣고 나또한 드라마의 전개가 사뭇 궁금해지던 터였다.. 2010. 10. 20.
차별금지법 제정, 반차별 운동은 실천과 연대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지난 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반차별공동행동 주최로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가 열렸다. 이 포럼은 1부 ‘반차별공동행동의 고민, 어디까지 왔나’, 2부 ‘우리는 서로 어디에 와 있는거지?’ 그리고 3부 ‘다함께 차차차 - 전체토론’으로 구성되었고,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2부에서 발제를 맡았다. 1) 차별금지법과 같이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우려를 짚어본다면? 2)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의미(와 우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 차별금지법 입법 등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라.. 2010. 3. 2.
미래로 향하는 과거와 현재 * 2009 성소수자 진보포럼 스케치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요즘 새삼 가슴에 아로새기는 말이다. 과도한 민족주의에 대한 반감과 스포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취향 탓에, 2002년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심드렁하게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내 모습을 떠올려 보면 참으로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당시 나에게 주었던 부정적 아우라를 떠나서 그 말 자체가 주는 긍정적 메시지에 더욱 기대게 된 것일까. 나는 요즘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싶다. 그 꿈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 데 더디게 이루어진다거나, 꿈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 험난하고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지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지난 7월 4일, 홍익대학교에서 동인련은 2.. 200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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