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1 영화 <친구사이?>의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 영화 의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빌미로 동성애자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 (감독 김조광수)의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통쾌하게 패소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12세이상관람가 등급으로 상영된 영화 가 청소년들이 보기에 부적절하고 건전한 사회윤리, 선량한 풍속 및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영화 제작사 측은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등급분류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돕고자 영화를 법원에서 상영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는 불공정한 심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의한 정당한 문.. 2010.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