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3 한큐에 알아보는 '헌법 개정' A to Z 마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법학부 학생이던 시절 가장 재미 없는 수업 중 하나를 뽑으라면 ‘헌법’이 아닐까 싶다. 때로는 기상천외하고 흥미로운 사례들이 포진한 민법이나 형법과 달리 헌법은 정말 와닿지가 않았다. 조문을 읽어도 마찬가지. 그 때는 법을 비판적으로 읽지는 않았던 때라 헌법의 조문들은 누가 들어도 좋은 당연한 말로만 느껴졌다. 그래서 오히려 허황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2항을 살펴보자. 높으신 분들이 허리를 굽신 숙이는 선거철을 제외하고 이 조항을 피부로 느끼는 때가 있는가? 하지만 ‘워너원 팬 사인회 초대권을 훔쳐서라도 갖고싶다’는 생각을 할 때면 ‘절도죄’의 그림자는 코 앞.. 2018. 3. 1.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조나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대한민국 최고 기본법인 헌법이 30년 만에 다시 개헌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9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헌법이 10번 째로 개정될 수 있을까? 헌법의 개정 내용을 두고 각계 각층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은 지금까지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헌헌법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재미있는 부분은 임시정부를 계승했던 임시헌장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 헌법에는 민족구성원간의 평등한 생활을 강조하는 전통이 상당부분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정치, 교육의 균등뿐 아니라 주요 산.. 2018. 3. 1. 헌법의 종교의 자유는 어쩌다 나의 자유를 저격하게 되었는가 길벗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모든 인간의 평등함과 각 개인이 지닌 인격의 고유성, 그리고 이로서 갖는 존엄과 권리가 명문화되어 있는 헌법이라지만, 그것을 읽어나가다 보면 나의 존재는 그 낱말들 사이로 크게 빗겨나가곤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말은 오래 전부터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존엄과 인간성은 헌법의 언어로 구성된 그것과 세월의 온도차가 느껴졌다. 1987년 9차 개정을 끝으로 30년 넘게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급격히 변화하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1987년 체제에 끼워 맞추도록 종용하는 것 같다. 성소수자이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 2018. 3.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