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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6

행성인 2023년 10월 활동스케치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 #1. 행성인 회원 의무교육 "Be the 행성人" 지난 10월 7일, 행성인 회원 의무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무교육은 단체의 활동과 지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주의적 의사소통과 성/평등 감각을 높이고자 진행됩니다. 행성인 정회원의 권리 중 '총회 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획득을 위해서는 가입 이후 회원 의무교육을 필수로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2024 총회 이전 마지막 의무교육은 24년 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정회원분들께서는 마지막 의무교육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이사 10월은 이사로 매우 분주한 한 달이었습니다. 이사 전 먼지 쌓인 낡은 자료들과 가구들을 버.. 2023. 10. 20.
1026 헌재 판결에 부쳐 - 상임활동가들의 말말말 행성인 사무국 편집자 주 이번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에이즈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행성인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에서 성명과 논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의제를 오랜 시간 다뤄오거나 함께 연대해온 활동가들은 단체의 대외적인 목소리와는 다른 결의 감상과 평가가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여 행성인 미디어TF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활동해온 사무국 활동가들의 개인적 감상과 평가, 과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설문으로 묻고, 두 명의 활동가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명에서 다 나누지 못한 회포와 감정을 웹진에 실어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합헌 판결 이후 무려 7년 뒤 판결이었다. 그 사이 운동도 성장했고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고.. 2023. 10. 20.
2022 HIV/AIDS 인권운동 연차보고 남웅(행성인 HIV/AIDS인권팀) 양보다 무게, 생각해보니 양도 많았던 2022년 2022년의 HIV/AIDS 운동은 어떻게 기억될까. 이전부터 몇 년간 목에 걸린 가시처럼 속을 긁지만 무작정 삼켜버릴 수도 없는 까다로운 화두들이 굵직한 사건으로 현장에 던져졌고, 운동은 날을 세워야 했다. 당장 대중을 조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납득할만한 주장을 하는 것이었다. 확신을 의심하며 계속해서 질문과 회의를 던지고, 응답과 보완을 거듭하며 논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했다. HIV/AIDS 인권운동의 교훈 연초 뉴스에 등장한 원숭이두창은 다시 한번 게이 커뮤니티에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재개되는 게이 파티와 성관계에서 전파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통계는 게이커뮤니티를 향한 낙인의 조짐을 짙.. 2022. 11. 26.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조나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대한민국 최고 기본법인 헌법이 30년 만에 다시 개헌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9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헌법이 10번 째로 개정될 수 있을까? 헌법의 개정 내용을 두고 각계 각층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은 지금까지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헌헌법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재미있는 부분은 임시정부를 계승했던 임시헌장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 헌법에는 민족구성원간의 평등한 생활을 강조하는 전통이 상당부분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정치, 교육의 균등뿐 아니라 주요 산.. 2018. 3. 1.
평등권 침해! 사생활 침해!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흑색선전에 속지 말라! 오늘 우리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있는 일부 보수교계, 단체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 지난 10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 92조의 '계간' 등의 조항이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교계와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의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면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겠.. 2010. 11. 25.
2,469명의 동성애자 차별반대, 계간 조항 삭제의 목소리를 모으다! 요즘 공중파 텔레비전에는 ‘버젓이’ 남성 동성애자의 사랑 이야기가 드라마를 통해 나오고 있다. 이것이 계기였는지 시사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에도 동성애 관련한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4, 5월에는 대학생들의 레포트와 관련한 인터뷰 문의가 물밀 듯이 들어왔고,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진이 빠질 지경이었다. 저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았던... 인권은 존중받아 마땅하기에...’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TV 작가에서부터 언론사 기자, 대학생들까지 ‘동성애’는 올해 가장 뜨거운 키워드임에는 확실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일상적 삶을 사는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성애자’인 자신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당연히 자신과 다른 성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의 .. 2010.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