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한편에서 새로운 혐오범죄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레즈비언과 게이, 트랜스젠더들이 혐오범죄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이제 우리를 향한 폭력은 연방 범죄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은 오랫동안, 10년 넘게 이어졌고 드디어 법률이 됐다. 이것은 중요하고 훌륭한 성과다.
다른 한편에서 메인 주(州) 유권자들은 동성 결혼을 승인한 주법률의 효력을 뒤집었다. 메인은 전반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진보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동성]결혼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미국 반대편에 있는 워싱턴 주 유권자들은 동거하고 있지만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또는 LGBT의 경우 결혼할 수 없는) 커플들에게 많은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는 동거관계법안에 동성애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런 모습은 아주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나는 사실 상황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결혼,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다. 미국인들의 다수는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다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결혼"이라는 명칭과 자격은 전통적인 이성애자 커플에게만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항상 동성애혐오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LGBT 권리운동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결혼을 강조했다는 데서 어려움이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로 인해 비교적 전통적인 유권자들이 겁을 먹고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에서) 결혼을 "한 여성과 한 남성"에게 명시적으로 제안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전에는 그런 명시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LGBT 권리에 우호적인 클린턴 재임 기간에는 악명 높은 "결혼보호법"이 통과됐다. 이것은 어떤 주에서 LGBT들의 결혼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는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법률은 정말 잘못된 법률이지만 클린턴이 승인했다. 그래서 결혼권 추구는 LGBT 운동에 단기적으로는 재앙이었다.
반면 다른 형태의 평등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며 증가하고 있다. 혐오범죄방지법이 한 예이다. 또 다른 예는 고용과 주거에서 LGBT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 제정에 대한 대중적 지지다. 이 법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내년에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문제는 하원에서는 과반수만 넘으면 되지만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퍼센트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주와 도시들에는 이미 비슷한 법률이 있다.
또 다른 예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규정이다. 이 또한 전 대통령 클린턴이 승인한 것으로 동성애자 군인들이 군복무 중에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도록 강요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 정책의 철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수고 1,2년 안에 이 정책이 철폐될 가능성이 높다.(군대는 지금 정책 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대다수 NATO 소속 국가들에서는 다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워싱턴 주 유권자들의 선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분명 동성 결혼에는 표를 던지지 않았을 테지만 동성 커플에게로 동거관계 보호를 확대하는 데는 찬성했다.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체들과 정부 기관도 동성애자들의 동거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권리에는 의료보험, 가족 휴가 등이 포함된다. 연방 정부는 많은 기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고 조만간 연방 전부 전체로 확대할 듯하다. (내가 교수로 있는 시카고신학대학도 동성애자 커플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몇 년 전부터 동거관계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 차별이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전통적인 결혼 제도가 동성애자들도 포함하도록 확대돼야 한다는 설득은 통하지 않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동성애혐오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거관계를 포함해) 다른 형태의 관계와는 다른 전통적인 이성애 결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혼문제에 너무 많은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완전한 평등을 위한 LGBT 운동은 반차별의 기치 아래 가능한 정치적 돌파구의 일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수 있다. 어쨌거나 모든 동성애자들이 오랜 기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혐오범죄나 차별을 없애는 데는 모두가 확고한 이해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쟁취할 수 있는 승리이다. 동성 결혼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테드 제닝스,
시카고신학대학
2009년 11월 10일
번역 : 나라_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The Trouble with Marriage
What is happening in the US these days? On the one hand a new hate crimes bill has been passed and signed into law that protects lesbian and gay and also transgendered people against hate crimes. Violence against us is now a federal crime. The struggle to get this passed has been long; more than a decade, but it is finally law. This is a major and wonderful accomplishment.
On the other hand the voters in Maine overturned an act of the state legislature that permitted the marriage of gay and lesbian people. Maine is a generally progressive state, a state that forbids discrimination against gay and lesbian people. Yet the voters were not ready to approve of marriage. On the other side of the nation in the State of Washington voters strongly agreed to approve the inclusion of lesbian and gay people in the domestic partnership law that gives a number of rights and protections to those couples who live together but choose not to be married (or in the case of LGBT persons, cannot marry).
This appears a very confusing picture but I believe that it is in fact relatively simple. The problem is marriage and what that means in the minds of many people. There appears to be a strong and growing majority in the US who believe that lesbian and gay people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But there is also a strong (but diminishing) majority who believe that the name and status of "marriage" should be restricted to the traditional heterosexual couple. This is not always the result of homophobia.
The difficulty maybe that the LGBT rights movement has emphasized marriage in ways that have been counterproductive, at least in the short term. This has frightened more traditional voters into approving laws (in 30 of the 50 States) that explicitly restrict marriage to "one woman, one man"where before there had been no such explicit definition. Moreover during the Clinton presidency which was friendly to LGBT rights the notorious "Defense of Marriage Act" was passed that means that even if a State approved marriage for LGBT people this would not mean that other States or the Federal government would recognize those marriages. This was a very bad law but was signed by Clinton. Thus the push for marriage has been a short term disaster for the LGBT movement.
On the other hand there is strong and growing support for other forms of equality. The hate crimes legislation is one example. Another is the support among the public in general for federal legislation prohibiting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in employment and housing. This law has already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hopefully will be passed by the Senate in the coming years. (The problem in the Senate is that it takes 60% of the senators to get anything done rather than a simple majority a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any States and cities in the US already have such laws.
Another example is the "Don’t Ask, Don’t Tell"legislation, also signed by former president Clinton, that requires gay and lesbian soldiers to hide their sexual orientation while serving in the military. There is now majority support in the US for ending this policy and there is a good chance that it will be ended in the next year or two. (The military is preparing for this change now; it is already changed among most members of NATO).
This may help to explain the voters in Washington State. They would probably not vote for lesbian and gay marriage but they did vote to extend the protections of domestic partnership to gay and lesbian couples. Similarly many business corporations and government agencies also give domestic partnership rights to lesbian and gay people. These rights include benefits like health care, family leave and so on. The Federal government does this in many agencies and may soon make this universal in the Federal government. (The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where I teach has given domestic partnership benefits to all faculty, staff and students, including gay and lesbian couples, for several years)
The reason for all this is that our society is coming tothe view that it is wrong to discriminate against gay and lesbian people, but is not yet persuaded that the institution of traditional marriage should be broadened to include lesbian and gay people. Of course some of this is homophobia which still exists. But some of it is a view that traditional heterosexual marriage should be preserved as somehow different in kind from other forms of relationships (including domestic partnerships).
It is possible that by focusing so much attention on the question of marriage the LGBT movement for full equality has not taken advantage of some of the political openings available under the banner of non-discrimination. After all, not all lesbian and gay people are in long term stable relationships and want to be "married". But all have a strong interest in ending hate crimes and discrimination. These are victories that can be won now. Popular support for gay and lesbian marriage may take much longer.
Ted Jennings
The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November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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