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혐오/학생인권조례7 ‘동성애 비판’을 비판한다 - ‘성소수자 혐오 조장 교육’ 비호 보도에 부쳐 루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진 출처: BeMinor 2월 1일 오전, 국민일보는 지면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위력 현실화… 수업중 ’동성애 비판‘한 교사 징계 받을 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이 ‘동성애 비판 교육’을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 흠집 내기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이다.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성소수자에 대한 악질적인 혐오로 도배되다시피 했으나, 혐오세력의 저열한 입장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아래에 인용한 문단이다. 고영일(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한국사회에서 충분히 합의된 적이 없는 데다 대법원과 헌법재.. 2017. 2. 2. 투쟁이 승리해서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사기가 많이 오르고 힘도 생겼습니다. 9월 초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차별 없는 서울학생인권조례 만들기 싸움이 12월 14일 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성소수자 운동 역사상 최초의 입법기관 농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민발의안 원안에 가까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이어졌습니다. 동인련 웹진 '랑'에서도 12월 초 차별 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글을 준비했으나 시기가 맞지 않은 관계로 아래의 인터뷰글과 조례 제정 후 동인련 성명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흔쾌히 동인련 웹진에 게재를 허락한 레프트 21에 감사드립니다. 원문은 _ http://left21.com/article/10640 인터뷰.정리 _ 최미진 발행 _ 2011년 12월 20일 ‘학생인.. 2011. 12. 23. [성명] 10만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성명] 10만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9일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사의 지도권 위축,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근거로 현장여론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년간 교직/학부모 단체 방문 수렴, 지역 순회 공청회, 온라인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서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2011년 10월까지 9만 7천여 명의 서울 시민이 참여하며 그 충족.. 2011. 12. 23.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이라는 꿈.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이라는 꿈. *9월 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초안 공청회에 다녀와서 쓴 글입니다. 이른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얼마 전 온갖 역경을 헤치고 주민발의 성공이라는 기적을 이룬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과 함께 제출될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내용과 성소수자 학생 보호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 사유에서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성소수자들은 2007년 말에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우파들의 공세에 너무 쉽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아야 했다. 번번이 자신의 이름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명단에서 삭제되는 상황은, 아무리 겪어도 학습효과가 .. 2011. 10. 14. 청소년 성소수자 스스로가 투쟁에 앞장설 날을 기대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스스로가 투쟁에 앞장설 날을 기대하며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소수자 운동이 매우 과격한 형태를 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스톤월 항쟁처럼 현재의 노동(혹은 철거민)운동과 비슷한 강도와 형태로 운동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오늘날 한국에 이르러서는 성소수자 억압이 보다 교묘해졌기 때문인지, 혹은 노동운동이 가지는 ‘해고는 살인이다’의 급박함이 희미해서인지, 혹은 가부장체제와 이성애중심주의가 눈에 보이는 실체라기보다는 무엇에나 녹아 들어간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인지, 어디에서나 사진을 찍고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유포시킬 수 있게 되어 아웃팅의 우려가 많아서인지 성소수자 운동은 캠페인이나 커뮤니티 공간 확보, 문화적인 창조(책 출간, 영화 찍기, 레즈비언 라디오, 잡지 발간 등).. 2011. 10. 11. 성소수자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에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성소수자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에 함께 해야 하는 이유! 3월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두발 및 복장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성적지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 학생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차별을 ‘차별’ 그 자체로서 인식할 수 있는 기초적인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소극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성소수자들도 이 조.. 2011. 3. 6.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현실로!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지지하며 요즘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핫이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과 보수 단체들은 연일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고 있다. 한편에서 전교조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운동진영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해 학생인권조례 만들기에 나섰다. 동성애자인권연대도 운동본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왜 중요한지, 특히 우리 성소수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아가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와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지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 지난 6.2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의 대거 당선은 오늘날 학교 교육 현실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었다. 우파들과 정부가 전교.. 2010.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