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어야 성소수자 인권의 작은 불씨라도 지필 수 있다.

-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후보 시민 공천단에 참여하며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모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합리적인 기준 없이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경고도 무시한 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교원단체 교사들의 실명을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올릴 경우 전교조에 하루 3천만 원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100개가 넘는 학교에 비리와 스폰서로 얼룩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청와대는 선거비용 운운하며 교육감 직선제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反전교조 기치를 내걸고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바로 6월2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후보들의 약진을 미연에 막아보려는 심산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울산에서는 현직 전교조 위원장이 교육감 선거에 직접 출마하였고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을 추진한 경기도 교육감엔 김상곤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다. 그 외 각 시도별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계속 선출되고 있다. 호남(전남, 전북)지역은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여론조사 부동의 1등을 유지하는 등 경기도 지역을 넘어 공교육 중심의 차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말이지 학생인권에는 관심없고 전교조 옥죄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보수진영을 누르고 전국 각 지역에서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당선되었으면 한다.

서울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단일화되다!

6월2일 지방선거와 각 시도별 교육감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만 4월14일 우리는 의미있는 투표를 먼저 진행했다. 특히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더 큰 의미로 와 닿을 것이다. 이 날은 서울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시민공천단 선거일이었다. 민주진보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서울지역의 시민사회, 청소년, 학부모, 인권단체 등이 모여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위원 범시민추대위원회(추대위)를 결성하였고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여러 논의를 거쳐 추대위에 참여하였다. 추대위 소속단체들은 시민공천단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는 아직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성소수자 2명과 나를 시민공천단으로 추천하였다. 어떤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는 생각보다 후보자들의 성소수자 감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시민공천단 참여 경험은 굉장히 새로웠다.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하루 평균 2통 이상이였고 어떤 후보와는 긴 시간동안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 학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투표에 앞서 우리는 4명의 후보자들 (시민공천단 선거일 당일 한 명의 후보가 사퇴하여 투표는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에게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질의를 보냈고 그 질의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누구를 선택할 지 결정하기로 했다. 후보자들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잘 모를 것 같다는 판단에 2페이지가 넘는 설명 자료와 함께 간단한 질문 3가지 (첫째,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바라보는 후보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둘째, 사회적 소수자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셋째, 귀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과정과 인권감수성에 기초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드실 의향이 있는가?) 를 정리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며칠 후 후보자들로부터 답변이 도착했다. 많은 단체들이 보낸 수많은 질의내용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청소년 성소수자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선으로 훑어보았다. 진보후보라도 교육에 있어선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문외한이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쩌면 기우였는지 모르겠다. 성의있게 작성된 후보들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 물론 답변이 부족한 후보도 있었지만 그들이 평소 받아보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그대로 담겨있었다.

곽노현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에게 바란다!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된 곽노현

여러 언론에서 소개되었듯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출신이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곽노현 후보가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되었다. 곽 후보는 비록 교사 출신은 아니지만 청소년, 인권활동가들로부터 학생인권 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가 보낸 질의에도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보냈다. 특히 교사를 위한 매뉴얼 제작과 성소수자 인권교육은 깊이 있는 공감을 해주었고 시 교육청 예산과 기획으로 담당하겠다고 했다.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 외 교과서 실태를 분석하고 동성애를 왜곡된 성으로 간주하고 이성애를 표준적인 성적 지향으로 보는 차별적 인식을 시정하겠다고 했으며 성교육 교재를 개편하고 성교육에 있어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하였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션스쿨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행정지도까지 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곽노현 교수가 서울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로 추대된 만큼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그가 서울지역의 교육감으로 당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후퇴하지 않는 학생인권정책과 전교조를 적극 방어하는 원칙을 고수하길 바란다. 우리는 곽노현 후보의 정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성소수자들이 왜 진보교육감을 지지해야 하는지 설득해나갈 것이다. 경기도처럼 서울에서도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어야 성소수자 인권의 작은 불씨라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곽노현 후보는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성적지향을 명기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가 답변을 통해 밝힌 여러 정책 중 단 한 가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학교와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학교를 바로 잡지 않으면 사회양극화는 해결될 수 없다”고 외쳤던 곽노현 후보가 6월2일 “교육혁명”의 발판을 다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정욜_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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