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1 에이즈 감염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이유 김정숙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동성애자인권연대) (이글은 복지동향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HIV/AIDS 감염인은 건강상의 이유와 사회적 조건 때문에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 작년 18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에 참가한 감염인들이 제시한 공약에서 최저생계비 인상, 감염인과 그 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듯이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염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빠진 누구라도 기초생활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이고,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이지만 그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수급자 기준의 문제와 낮은 보장성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맞춤형 복지를 위한 개별급여.. 2013.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