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
#1. 「세.바.퀴.」 - 캠페인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퀴어 (시즌 3)
지난 7일, 세바퀴 시즌3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열다섯 명의 참여자가 함께 합니다. 첫 시간에는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지난 캠페인 사례들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2회차인 15일에는, '성공하는 캠페인의 7단계 과정'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의 발견'부터 '평가하기'까지,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 그리고 유의해야할 지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회차인 22일에는, 'HIV/AIDS캠페인, 위기로부터 공존을 모색하기'를 주제로 남웅 상임활동가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HIV/AIDS캠페인은 성소수자 운동의 꽃이라고 자신하며 시작한 이야기는 80년대 '괴질환'의 발견과 이어지는 강렬한 투쟁에 이어 90년대 칵테일요법, 2010년대 HIV/AIDS예방요법 PrEP과 U=U캠페인, 한국 HIV/AIDS 운동의 궤적과 주요 캠페인과 이슈를 살폈습니다.
2시간이 훌쩍 넘는 강의에서는 성소수자 운동사와 질병의 역사 뿐 아니라 미술사와 미디어, 집회 문화까지 아우르며 성소수자의 역사를 관통하는 HIV/AIDS 운동이 어떻게 코로나19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주요 의제 강의는 계속됩니다. 세바퀴 이후 참가자들이 캠페이너로 거듭나 앞으로 펼쳐나갈 캠페인들을 기대해주세요!
#2.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곳곳에서 기념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행성인은 기념성명을 발표하고 차별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행사들에 함께했습니다.
3월 6일에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88%나 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22대 국회는 여성노동안전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 국회의원 총선거, 장애인활동지원사 공개 정책 질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월급으로 고정 지급하라는 것과 노동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제안되었습니다. 돌봄은 시장논리에 갇힐 수 없는 인간 삶의 기본적인 요소임을 상기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행성인에서 지오 활동가가 연대발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지오 활동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 지오 발언 전문 보기
안녕하세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지오입니다.
바로 이틀 뒤면 3.8세계여성의날입니다. 또 한 달 뒤면 총선입니다. 3·8세계여성의날은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참정권 실현을 위한 운동을 기리고 현재에 당면한 성평등 과제들을 모아내고 요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당면한 과제들과 요구를 보면 100여년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여전히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불안은 생계를 위태롭게 하고 기준없는 현장의 열악함은 건강을 위협합니다. 지금도 여성들은 생존권을 위해 싸웁니다. 돌봄은 오랫동안 가족을 중심으로 개인에게 떠넘겨져 왔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가부장 이성애 중심의 가족제도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반영하지도 못합니다. 레즈비언의 다수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 내 돌봄 수행자로 떠밀리곤 합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이미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이또한 생존의 문제임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돌봄노동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쪽에선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 생존을 위협받고 한쪽에선 개인 삶의 지향은 염두에도 없이 희생을 강요 당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사회에서 돌보고 돌봄받으며 살 수 있어야합니다. 이는 곧 돌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공의 책임이라는 점을 내포합니다. 돌봄영역은 돌봄이용자만의 문제도 돌봄노동자만의 문제도 아닌, 상호연결된 문제이며 나아가 우리 삶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전제된 문제임을 염두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여성들은 생존권 뿐만 아니라 참정권을 위해서도 싸웁니다. 트랜스젠더의 삶이 떠오릅니다. 이 나라에는 성별정정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아무 법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삶이 있기에 쌓여온 판례가 있을 따름입니다. 삶이 판사 한 명의 판결에 달렸다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요. 여전히 대부분은 성확정 수술을 요구하고 이 높은 벽에 성별정정을 포기하는 트랜스젠더도 상당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생애에 많은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선거권이 대표적입니다. 성별정정을 하지 못한 트랜스젠더들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선거 절차때문에 선거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온전한 참정권이 없습니다. 투표용지 나눠주는데 대체 성별 확인이 왜 필요할까요. 당장 이번 총선에서 부터 주민번호 확인 절차를 생년월일 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당의 개수가 많아지는 만큼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경합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의적이라는 게 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곧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이 사회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 나선 정치인이라면 제대로 들으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빵과 장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욱 거세게 빵과 장미를 요구합니다.
세계여성의 날 당일인 3월 8일에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여러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보신각에서는 한국여성파업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평일임에도 파업대회인만큼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였고, 행성인 회원들도 반차를 내고 함께 했습니다.
무대에서는 행성인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에서 활동하는 연수님이 다양한 서로의 존재를 지지하며 함께 가자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아래 발언을 공유합니다.
▼ 연수 발언 전문 보기
안녕하세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인권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연수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라는 말을 하며 여성폭력 피해지원 예산 삭감과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을 일삼으며 여성노동자를 더욱더 벼랑끝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는 남성만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노동자가 남성인게 너무나 당연했고 여성은 노동하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은 어디서나 노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싸워왔습니다. 노동자 중에 여성도 있다는 것을, 여성도 노동을 한다는 것을 여성노동자들이 피가 터지도록 외쳐와서 지금의 여성파업 결의대회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하는 노동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성노동자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간 질문을 해야합니다. 여성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누구를 여성이라 부르고 있나요?
저는 태어났을때 남성으로 지정받았지만 지금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는 저같은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릅니다. 여성 중에는 저와같은 트랜스여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것처럼, 트랜스여성은 끊임없이 여성의 범주에서 배제되고, 탈락되며,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숨쉬고, 밥먹고, 잠자고,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트랜스여성이, 트랜스남성이, 그리고 논바이너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장제 사회는, 아직도 일터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낡은 기준을 들이대며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박탈시키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도 살고싶습니다. 트랜스젠더도 살기위해 노동을 합니다. 수술비를 벌기위해, 생활비를 벌기위해 , 혹은 더 나은 조건의 삶을 살기 위해 '음지' 라고 불리는 일터에서 성노동을 하기도 합니다.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들이 이래서 더럽다고 욕을 합니다. 하지만 성노동은 더러운 일이 아닙니다. 유흥업소라고 불리는 곳도, 집결지라고 불리는 곳도 누군가에겐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함부로 더럽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노동운동에서는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는 단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성별이분법에서 배제된 트랜스젠더 노동자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 용주골에서 쫓겨나고 있는 성노동자들과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노동을 하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이, 지금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명의 페미니스트로서, 그리고 트랜스여성으로서 앞으로도 모든 여성노동자와 억압받는 소수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연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해방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행성인은 파업대회를 마친 후 청계광장으로 이동하여 한국여성대회에 참여했습니다. 행성인 회원들은 다같이 무지개끈을 휘날리며 함께 행진했습니다. 성별이분법으로 갇힌 차별을 엎어버리고 성평등한 세상으로 행성인도 함께 갑니다. ‘어퍼’대행진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로 발언한 지오 활동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 지오 발언 전문 보기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성평등을 위해 우리 여성들이 맞서 싸워온 자취가 바로 이 길 위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성차별의 온상이었던 가족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과정만 보아도 변화는 뚜렷합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남자 쪽 성에 따라 혼인을 금지했던 성차별적 구습, 동성동본 금혼 제도는 1997년에 이르러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이들은 다름아닌 여성들입니다.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내 위계를 세웠던 호주제는 어떻습니까. 호주제가 폐지되면 인간뿌리 없어진다며 당시 유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던 것은 이것이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차별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내고 싸웠던 여성운동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평등을 진전시켜온 변화의 주체들임을 기억해야합니다. 우리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호주제는 폐지되었지만 ‘정상가족’을 기준 삼은 가족제도 안에서의 차별과 편견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이 ‘정상가족’의 틀을 깨부숴야 합니다. 동성혼 법제화를 통한 혼인평등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의 차별적 가족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혼인평등은 성소수자만의 외떨어진 권리가 아니라 차별적인 규정들을 바꿔냄으로써 이 나라의 가족법을 평등하게 다시 쓰는 일입니다.
더불어 이미 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에 맞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정상 비정상의 잣대를 들이밀 수 있습니까. 누구나 결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거나 구성하지 않는 그대로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한 평등한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위치와 배경이 다른 고유한 주체들입니다. 그러나 여성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고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고자 여기 모인 우리들은 여성의 이름으로 함께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우리 여성들이 만들어온 변화의 성취들을 되새기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하고, 생활동반자법, 혼인평등법 쟁취합시다. 지긋지긋한 가부장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이데올로기 엎어버리고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전진합시다.
정상가족 어퍼, 혼인평등 실현하자!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여성 차별 어퍼!
#3. 『휘말린 날들』 저자 북토크
13일 저녁, 행성인 HIV/AIDS인권팀과 책읽기소모임 완독이 함께 준비한 <휘말린 날들> 저자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저자인 서보경 님은 책의 구성을 비롯해서 주요 얼개를 이루는 '중동태'의 언어학적 접근과 더불어 바이러스와 인체가 감응하는 상호행위성의 분자생물학적 설명을 바탕으로 그간 피동적으로 쓰인 '감염되다'를 '감염하다'로 바꿔 읽는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중동태의 관점으로 퀴어 정치학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밀도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침투하고 도덕적으로 특정 질병과 바이러스를 적대하는 것으로 바라보기보다 인간과 인간, 비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상호 간 침습하고 변형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메시지는, 질병에 취약한 집단을 범죄화하고 성적낙인을 찍는데 반대해온 HIV/AIDS인권운동의 방향과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또한 이는 정상성의 규준 바깥에서 제도와 인식을 바꾸며 부정성과 함께 살아가며 좋은 삶을 상상할 수 있는 퀴어 존재론으로도 이어집니다.
강의 이후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는 휘말림의 관점으로 어떻게 안전과 위험을 다시 설명할지, 퀴어 자긍심과 부정성을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뿐 아니라, 최근 HIV/AIDS 운동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요양병원과 의료차별, 장애 인정, 세이프 섹스, 교육과 인식개선운동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휘말린 날들>은 부제에 '미래'가 붙어 있어 지금도 서가에는 미래학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함께 미래를 짓는 일에 기꺼이 휘말려봅시다.
#4.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 국회의원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21일부터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리 하루 전인 20일, 국회의원 10명이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회의원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양경규, 이자스민, 강민정, 윤미향, 김홍걸, 용혜인)
기자회견에는 의견서에 이름을 올린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참석하여 의견서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소송 대리인단 조숙현 변호사가 고등법원 판결의 의의를 전하며 대법원이 법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김용민·소성욱 부부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아래 부부의 발언 전문을 공유합니다.
▼ 김용민·소성욱 부부 발언 전문 보기
한 달 전, 저희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1주년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때, 저희 부부는 대법원뿐만아니라 국회에도 평등으로 가는 길에 합류해달라 요청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국회의원분들이 함께 해주시니 더욱 든든한 마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기자회견으로부터 불과 한 달 사이, 몇 가지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소송 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는 소식과 이웃나라 일본의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2019년부터 일본 전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의 동성혼 소송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중 도쿄와 삿포로 소송의 판결이 지난 3월 14일 내려졌습니다. 일본 재판부는 이성 간의 혼인 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혼인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한국과 사회·문화적으로 비슷한 지점이 많고 법률적으로도 유사한 구조를 지닌 일본 재판부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재판부라고 못할 게 없습니다. 아니, 이미 작년에 고등법원에서는 해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간 사실혼 배우자’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미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관계를 법적으로도 확인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동성부부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게 해 준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차례입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선고하는 경우는, 해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이 저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평등을 저울질할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요. 고등법원이 건넨 평등의 바톤을 이어 받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동성부부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의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바로 내일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의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한국 사회의 평등을 앞당겨주십시오. 대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현명한 판결을 내리리라 믿습니다.
#5.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사회운동의 다른 길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해볼지 토론하는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가 지난 23일 개최되었습니다.
대회는 토론 제안문 발제 이후 참여자 전원이 참여하는 원탁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모둠에서는 촉진자의 진행 아래, 우리가 함께 만들려는 체제전환운동은 어떤 운동이며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가로지르며 민중의 세력화에 나설 것인지 토론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여러 사회운동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대면하는 문제들로부터 길어올린 통찰을 함께 나누고, 더 근본적이고 폭넓은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과 실천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이후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는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로 전환하여 체제전환운동의 연합체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과 실천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한 소식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2024년 3월의 회원가입 한마디
- 준: 규칙에 끼워 맞추며 살다가 삐져나와보려합니다. 좋은 계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정: 반상근 노동시간 쟁취하자 지오운짱님 화이팅
- 소보루: 잘 부탁드립니다!
- 빈: 벼르고 벼르다 드디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써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기 후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한 기분이에요 :D
- 준: 행동 엄청 많이 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파이팅 - 우디: 지인을 통해서 행성인을 알게되었고 지방에 살지만 성소수자로서 참여해보고싶다는 마음이 커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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