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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인 활동/활동 후기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 집회 후기

by 행성인 2018. 2. 22.

이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시작하며


충남 논산에 살고있는 나는 올해 행성인에 가입하기 전부터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기사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만 해도 ‘에이 설마 가결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근 5년간 지역 인권향상을 위해 이행되었던 조례가 도민 간에 분열을 조장(?)하여 파기된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심사보류가 결정되고 적어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구나 싶었으나 다음날 너무나도 간단하게 뒤집어진 결정으로 인권조례폐지안을 추진한 보수정당과 그와 결탁한 일부 종교단체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도대체 어떤 파렴치한이 본인들이 직접 발의하고 상정시킨 조례를 스스로 폐지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들의 두꺼운 낯짝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자 집회 참석 및 그다음 날 임시회 방청까지 참여하기로 했다.



2018년 2월 1일


화창한 오후 유독 찬 바람이 드센 날이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분야의 인권운동가분들과 정당 관계자분들이 연대해 주셨다. 부끄럽게도 처음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일부러 먼 곳까지 발걸음 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어진 각 단체 대표님들의 발언으로 이번 폐지안 가결로 하여금 다른 지역의 인권조례도 존폐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비단 충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아득했던 정신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또 처음에는 폐지 여부에 관심이 없었으나 혐오와 차별이 기저에 깔린 터무니없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를 내주셨던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이진숙 부위원장님의 진솔한 발언으로 이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을 자행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추운 날씨 속 야외 집회가 끝이 나고 연대는 청 내 식당으로 이동하여 몸을 녹이며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인상 깊었던 대목은 다음 날 있을 반대시위에 만약 연행되었을 때 벌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였는데, 한 농민운동가분이 마이크를 건네받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낼 상황이었을 때에는 대출을 미리 받아놓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지 무죄를 선고할지 가슴 졸이며 기다려야 했다며,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대출금을 반납했지만 다음에도 벌금을 내야할 일이 생긴다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농담조의 이야기 속에서 씁쓸함이 느껴졌다.


약 네 시간에 이르는 첫날의 공식 일정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내일 일정에 참여할 십여 명은 전략을 도모하기 위해 충남도청 인권센터에 모였다. 저녁 식사 전까지 짧게나마 집회 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나는 생각보다 적은 도민의 참여가 왜 그런 것인지 여쭤보았고, “아무래도 평일이라 그런 것도 크겠지만, 사실 인권은 공기 같은 것이다. 인권 없이 살 수 없지만, 그 소중함은 미세먼지와 같은 특별한 위기에 직면하지 않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아산외국인노동자 센터 우삼열 소장님의 나직한 말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인권운동 하시면서 느꼈을 섭섭함이 번져있었다. 그러면서 집회 참석 전까지의 안일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 다시금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옆쪽에는 교복을 입고 참석한 친구도 있었는데, 충남도청이 있는 홍성에 사는 학생이라고 하였다. 평소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학생이었으나 주변 친구들은 본인이 이렇게 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지하고 관심은 있어 하는데, 실제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인권이라는 공기를 체감하지 못한 그들과 불과 며칠 전의 나 또한 비슷한 처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없겠냐는 문자를 보내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있었다.


식사 후 옮긴 숙소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주고받은 여러 과거 이야기를 듣고 아직 학식이 모자라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문제는 과거부터 존재했었고 현재의 문제는 과거의 연장선이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과 이야기하면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말을 듣고 나는 감사와 미안한 마음이 교차된 머쓱한 미소를 지었다.




2018년 2월 2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아침 여덟시부터 부랴부랴 준비하고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도청 인권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임시회의 시작은 오전 11시였으므로 임시회 전 성명서 발표와 피케팅 전략을 약 두 시간 안에 마쳐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의원들이 지역뉴스는 아침마다 꼭 살펴본다며 기자들과 통화하면서 기자회견 일정을 알리고 충남의회 쪽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성명서를 작성했다. 동시에 피켓을 출력하고 여러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 두 세 개를 준비했다. 이 모든 것이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벌어졌다. 이게 정말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인권운동가들의 모습이구나 싶었다.


그러는 와중에 충남도의회 건물 출입이 봉쇄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왔다. 애당초 의회 로비에서 사전 피케팅을 하고 회의장 내에서 2차 피케팅을 하고자 했지만 급하게 계획을 변경하여 출입절차를 밟는 지하 로비에서 하는 것으로 입을 모았다. 이후 브리핑실에서 짤막한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의회 건물로 이동했다. 생각보다 적은 기자분들에 걱정이 되었지만, 씨를 심어 두면 사후에 우후죽순으로 기사들이 나올 테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모든 것들이 계획 속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회주차장에 도착하자 우리는 표정이 굳어졌다. 의회 건물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방청권을 받아야만 했는데 도민이 관공서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심지어 방청권을 배부하는 곳이 조명이 전혀 없는 어두컴컴한 곳인 데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구와 등을 지고 있는 좁은 공간이라 피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된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빠르게 밝은 맞은 편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 큰소리가 오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부르겠다며 큰소리를 치는 공무원들을 보며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혹은 알량한 이익을 얻기 위해 만행을 저지른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 같이 얼굴 붉히는 일이 아예 없지 않았을까 하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유리문 너머로 지하 로비 안에 방청권을 목에 걸지 않은 일반인이 보였고 우리 쪽은 이를 문제로 폐지 찬성 측의 방청객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 일반인은 화들짝 놀라며 밖으로 나와 방청권을 챙겨 건물 안으로 홀연히 사라졌다. 우여곡절 끝에 방청권 테이블을 밝은 곳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시간은 이미 20여 분가량 지난 후였다. 남은 30분의 시간 동안 테이블 옆 벽에 나란히 서서 준비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윽고 마스크를 한 다수의 폐지 찬성 방청객들이 쏟아져나왔고 우리의 절규와 조우했다. 그들은 건조한 눈빛으로 말없이 우리를 응시했고 나는 그들과 눈을 맞추며 마지막 희망을 부르짖었다.


11시가 가까워지자 우리는 피켓을 정리하고 5층으로 이동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11시를 넘어 20분이 가까워지도록 의장이 입장하지 않자, 몇몇은 정치적 의미가 짙은 이번 안건에 대해 곧 다가올 선거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은신한 것이라고 말하고 몇몇은 아직 득실의 계산을 마치지 못해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이라는 분분한 의견이 나왔다. 의석에서는 부의장 주재라도 회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경전까지 발생했다. 얼마간의 소란은 의장이 뒤늦게 출석하고서야 종식되었다.


회의는 세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었고, 그중 두 번째 순서에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안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당에서 세 개의 안건을 두 개의 안건으로 줄이고 인권조례에 대한 안건을 첫 번째 순서로 바꾸는 의견이 있었으나 투표를 통해 기각되었다. 이를 통해 의원 수가 많은 보수당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렇게 첫 번째 안건이 지나가고 긴장감 속에 대망의 충남 인권조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두 번째 안건 시작과 동시에 회의실 안까지 피켓을 들여오지 못한 반대 측에 보답이라도 하듯 민주당 측에서 돌발 폐지반대 피켓시위가 벌어졌고 참석한 기자들의 플래시 속에서 반짝였다.  그렇게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접전이 벌어졌다. 안건의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여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찬성-반대-찬성-찬성으로 이어지는 토론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로 결정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토론내용은 링크의 속기록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해당 속기록은 2018.02.02 금요일 http://council.chungnam.go.kr/source/korean/assembly/late.html)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과 비례대표 김연 의원께서 준비하신 자료들이 우리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자연스레 고개가 끄덕여지고 박수가 쏟아졌다. 논리정연한 주장이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자 폐지 찬성 측 방청객 몇몇이 멋쩍은 듯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갔다. 찬성 측에서 주장한 것들을 고스란히 반박하여 유언비어를 걷어내고 진실을 보여주었으나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계속해서 혐오로 진실을 흐리고 성경을 들먹이면서 교회에서나 할 법한 설교를 회의장에서 떠들며 선동했다.


토론의 결과는 응당 폐지반대 측의 압승이었으나 그들은 논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지한이었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투표의 결과는 불행히도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예상은 했었지만 실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방청석으로부터 “자유한국당 각성하라!”가 울려 퍼졌다. 진정 그들은 정신을 차려야 했다. 조야한 표를 위해 도륙당한 국민의 고통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다. 계속되는 소란 속에 우리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도청건물에 있는 브리핑실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도중 4층에서 잠시 멈췄고 문이 열리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명이 서 있었다. 우리는 거침없이 “각성하라!”고 외치며 이미 만석이었던 엘리베이터 문을 닫기 위해 버튼을 눌렀으나 그 표독하고 우악스러운 얼굴을 들이밀며 비집고 들어오자 거침없이 울려대는 만원 경고음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했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실성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오라며 알 수 없는 괴성을 질러댔고 엘리베이터는 높은음의 토악질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결국, 다른 의원이 해당 의원을 밖으로 잡아당기고 나서야 다음 층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다음 층에서 도청으로 이동하기 위한 외부 복도를 지나야 했는데 밖에서 대형 전광판에 중계되는 회의를 지켜보던 이들이 우리를 발견하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들이 들고 있던 ‘동성애 반대’, ‘동성결혼 반대’ 피켓을 흔들며 큰소리로 야유했다. 아가페의 의미는 알고서 저런 만행을 일삼는 것일까 생각하며 당시에는 짜증 섞인 실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성을 잃은 자들은 제쳐두고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야만 했다. 서둘러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조례 폐지를 가결한 이들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또 제의를 통해 폐지된 인권조례를 복구할 수 있게끔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인권단체들과의 연대를 더욱 견고하게 해야 했다. 동시에 충남 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여파가 다른 시도군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도 지역 단위의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야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가결된 폐지안의 제의 요구를 할 경우, 폐지안은 거부되고 도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안이 확정된다. 40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27명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제의에 대한 예상결과는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다. 박근혜의 파면으로 인해 보수당에 대한 민심이 이미 상당 부분 반대편으로 기울었고, 3월 초에 제의과정을 거치면 6월에 있을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민심을 더 광범위하게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남은 고령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 ‘굳은 보수표’가 상당부분 존재해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설연휴 기간동안 충남 지역에 걸린 현수막 (신창역 앞)



마치며


그렇게 생에 처음 해본 굵고 짧은 이틀간의 사회운동을 마치고 우리는 오후 두 시가 넘어 해산했다. 글을 써 가면서 ‘나’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실제로 집회 초반에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참사에 당사자가 참여한다는 생각  뿐이었고 그로인해 다소 평면적인 생각에 그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바, 같이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접하면서 일차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관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활동을 넘어 후기까지 작성할 줄은 예상치 못해 사진과 녹음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대체로 기억에 의존해서 쓸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기억을 되짚어가며 그때의 뜨거운 감정을 상기할 수 있어 이 또한 좋은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 자료를 더 남겨서 보다 생생한 글을 통해 많은 사람과 값진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둘러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도지사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하도록 요구하면 충남도의회는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염원을 담은 신문광고 운동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신문광고 제작 참여자 대 모집 

“10,000원으로 충남 지역 3개 신문사에 광고를!!”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희정 도시자가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재의 요구하게 되면 2018년 3월6일 개회하는 충남도의회 회의에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보수교계와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전국 인권위원회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도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월2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결시켰습니다. 이후 환영기도회를 열고, 전국으로 확산시키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나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지역이 많은데 이제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인권을 볼모삼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결정을 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시 모읍시다. 3월6일 전에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신문 전면광고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충남도민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사 3곳에 광고를 싣겠습니다. 


10,000원씩 1,000명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함께 만들어주세요! 


참가 신청 : https://goo.gl/gFGYcf

참가비 : 개인 1만 원 이상 / 단체 3만 원 이상  

입금계좌 : 국민은행 203901-04-358866 (예금주:다산인권센터)

참가마감 : 2월28일(수) 밤 12시 

문의: jeongyol78@gmail.com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주세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