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신차려라

>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너, 나, 우리 랑' 10월 호
 

‘리만 브라더스’의 널뛰기에 먹고살기 힘들어진 요즘, 미치고 팔짝 뛸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한달 전, 청와대가 임명한 인권위원 ‘김양원’이란 인물을 ‘지켜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고 인권위 건물을 꽁꽁 둘러싸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며칠 전에 인권위가 촛불집회에 경찰 공권력 투입에 문제 있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인권위는 우리편 아닌가? 인권위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팔짝 뛰기까지 하는 거야?”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에 김양원씨를 낙하산으로 앉히다.

청와대는 인권위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검증시스템도 없고 청문회도 없으니 맘 놓고 자신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힐 수 있겠죠.  김양원씨는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떨어진 인물입니다.  김양원씨는 청와대 추천을 받기 일주일전에 한나라당 당원을 사퇴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당인은 인권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무언가 뒷공론이 있었을 것이라 의심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김양원씨가 이사로 있던 사회복지시설이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김씨를 검찰에 고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의 비리 전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결혼을 불임수술 조건으로 허락했고 그 중 불임수술이 풀려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강요했다고도 합니다.  작년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후보가 ‘장애를 가진 태아는 낙태할 수 있고 결혼은 이성간의 결합이 정상’이라고 발언을 했으니, 이런 사고를 가진 이가 인권위에 들어가는 것이 청와대로선 제격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양원의 방패막이?

이런 상황인데도 인권위는 이상한 입장을 취합니다.  청와대가 임명한 것이므로 ‘우리는 상관없다.’고 한 것이지요.  인권과 거리가 먼 인물에 대해, 인권위는 해임권을 요청 할 수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자기 집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니...  게다가 장애, 인권활동가들이 김씨에겐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는데 인권위는 건물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씩이나 했다고 합니다.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을 감시해야할 인권위가 장애, 인권 활동가들이 못 올라오도록 과도하게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지요.

국가인권위 앞 김양원씨 사퇴 촉구 기자회견... 장애 활동가들이 인권위(11층)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를 6층까지만 운행하고 비상계단까지 막았다고 합니다.
_민중언론 참세상 사진 인용

불과 몇 달 전 일도 기억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와 독립된 기관이며, 인권침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곳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수 80%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였고,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성소수자로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행위가 거의 유일한 피해구제 수단일 수밖에 없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한 곳입니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고 할 때, 그 추운 겨울 여러 인권활동가들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지켜냈었습니다.  그렇게 지켜줬더니 공권력을 동원해 비리가 있는 인권위원을 감싸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여러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싸우고 있습니다.  ‘인권 지킴이’가 되길 포기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발악하는 MB를 위시한 반인권 보수 세력들이 불과 일 년 만에 이곳저곳을 헤집어 놓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뭇잎 우수수 떨어지는 이 가을... 
저들도 낙엽같이 우수수 떨어지길 바랍니다.

장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