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과 2013년 - ‘법과 질서’가 공격할 인권과 민주주의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정치적 양극화 속에 탄생한 대통령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 엄청난 정치적 양극화를 통한 박-문 양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 속에서 말이다.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보다 270만표나 더 얻고도 선거에서 졌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멘붕에 빠지게 했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 이후 줄줄이 이어진 노동자들과 활동가의 죽음을 목도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총결집한 우파들이 얼마나 혹독한 방식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내몰지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박근혜는 진보 운동과 인권, 민주주의 의제들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조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공언한 각종 복지 공약을 속속 배신할수록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 또한 고조될 것이다. 대선 결과는 박근혜가 그 누구보다 허약한 기반 위에 선 대통령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박근혜 당선을 위해 결집한 자들은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복지를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새누리당, 조선일보와 같은 우파 언론 등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박근혜에게 어차피 공약은 다 지킬 수 없으니 국민 눈치 따위는 보지 말고 상위 1%를 위해 정치를 하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실제 올해 복지예산만 해도 증세는 거의 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의료비 예산을 대폭 줄여서 보육료에 보태는 식의 취약계층 복지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다. 부자증세도 할 생각이 없고, 국가 빚을 늘릴 수도 없고, 수많은 복지 약속을 이행할 재간도 없는 박근혜는 무엇을 선택할까?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발언권이 없는 집단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앞으로 빈발할지도 모른다. 특히 소수일 뿐더러 낙인 때문에 목소리도 쉽게 낼 수 없는 HIV/AIDS감염인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감염인 및 환자의 상당수가 기초수급대상자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하나의 예일 뿐이다. 

강경한 우파 - 성적 보수주의와 가족주의 선동

박근혜 집권과 함께 강경 우파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기독교 우파들 또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박근혜는 성소수자 단체의 질의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같은 기독교 단체들의 질의에서도 성소수자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실제로 박근혜가 기용하는 인사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더욱 잘 드러나는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부패와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지금껏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그는 바로 대표적인 동성애자 차별조항인 ‘군형법 92조 5항’의 계간 조항에 합헌 판결을 내린 대표적인 재판관이다. 군형법 92조 계간 조항이 합헌 판결을 받은 2011년 3월 31일 이동흡은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직접 언급하며 군형법 92조의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고 판결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런 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히려 한다. 이동흡의 주장은 동성애 혐오 막말을 쏟아내는 기독교 우파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현재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황우여는 가장 대표적인 반동성애 기독교 우파 정치인이다. 현재 그는 사퇴한 김용준의 뒤를 이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우여는 2007년 의회선교연합 국회대책위 및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을 맡으며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앞장선 자다. 그는 동성애 반대 서명 12만장을 모아 제출하는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각종 반동성애 활동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동성애 상담이 급증해서 ‘문제’라는 황우여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핵심인물이자 한동안 권력의 핵심에 머물 예정이라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리는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며 수준 이하의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주류 정치의 권력자라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파들은 성적 보수주의, 성차별, 가족주의를 선동하면서 동성애 편견을 부추길 것이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별, 가족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기 어려”우며 일반 국민의 여론도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성애가 가족 가치를 훼손하거나 출산율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개인의 권리와 기본권도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은 억압적인 사회 질서를 강화하는 것과 연관된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문제는 민감하지만 당장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이성애 중심적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낙태가 출산율 저하의 주범인 양 공격하고 단속하려는 조처가 더욱 강력해질 수도 있다. 문용린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기 무섭게 “임신·출산·동성애는 학생인권조례에 넣을 게 아니”라며 이를 핑계 삼아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킬 것을 예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성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폭력을 근절하겠다며 표방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은 진보진영을 겨냥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경호실의 지위를 격상하고 ‘안전’행정을 앞세우는 치안 강화 흐름 속에서 사회 분위기는 보수화되고 개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다양한 영역의 차별금지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은 더욱 힘을 잃기 쉽다. 

최선의 방어 - 어떻게, 어디에서

박근혜가 위기 속에 집권했다 하더라도, 강경한 우파 정권의 출범과 맞물려 성소수자 운동은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이다. 무엇보다 ‘방어’ 자체를 위해 싸우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처한 지금 상황이 이를 대변한다. 우리가 어렵게 성취한 권리를 공격하고 그것을 무로 돌리려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 태도’로는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여전히 성소수자 운동은 성장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쉽게 위축되거나 내향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거로서 이명박 재임 기간 동안 성소수자 운동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신자유주의 우파 정부가 여전히 집권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 격이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이 대거 당선하면서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부의 영향력보다는 지자체 장과 시의회 및 도의회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특히 서울에서 곽노현 서울시 진보교육감이 당선하고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판세가 뒤집어지고 이명박과 집권 여당은 위기 속에 놓였다. 지역별로 인권운동이나 시민사회진영이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며 실제로 인권 의제 및 성소수자 의제가 좀 더 힘 있게 추진되는데 좋은 영향을 미쳤다. 중요한 쟁점으로 급부상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임신출산 및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를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제도적 인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상황이 기회를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당시 민주통합당 시의원 압박에 성공한 것도 민주당조차 좌선회하고 있는 당시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 한미FTA반대 촛불시위에 연일 민주당이 참여한 것을 떠올려보라.

성소수자 운동이 급격히 가시화하면서 성장하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기독교 우파들이 성소수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격렬히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에는 서울시 및 구청의 성소수자 인권 광고 허용 문제가 중요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초구청에 성소수자 인권 광고 게재 불허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권고를 내렸다.  우파들은 동성애가 공식적, 제도적 인정을 통해 권리를 획득하는 데 반대한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어에서의 동성애 표현이든, 구청에서의 동성애 광고 게재 문제든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며 ‘가시화’가 바로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우파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으며 인권위법도 폐기하라는 주장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성소수자의 가시화를 막고자 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한다. 싸움이 벌어지는 장은 다양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방자치 영역에서 획득한 영향력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거나 마포구청의 성소수자 인권 현수막 게재 불허 조치를 바꾸기 위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싸움처럼 지자체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투쟁들도 자주 일어날 것이다. 드러내기와 억누르기를 둘러싸고, 제도적 인정을 둘러싸고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상반기에 학생인권조례 방어를 위한 직접적인 실천을 조직할 필요도 있다. 우선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성적지향이 빠진 채 누더기 발의되어 제정된다면 문용린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손보는 데 더없이 좋은 발판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포라는 지역에서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 유리한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소수자 운동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가시화할수록 이런 충돌은 더 잦아질 것이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심지어 사소해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이 마지노선을 지켜내야 한다. 

현안 대응과 연대는 어떻게 - 차별금지법, 민주통합당

위에서 나는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원래 준비하고 있던 인권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압력에서 무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동성애 같은 예민한 쟁점을 피하여 성과를 이루려고 하거나 양쪽의 압력 사이에서 적당한 선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더 잦아질 것이다. 2010~2011년 민주통합당은 진보적 정책과 실천을 요구하는 정서에 따라 왼쪽으로 이동해왔다. 그러나 대선에 패배한 이후 민주통합당에서는 당의 진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언련 출신 시민사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민희 의원은 “중도개혁 정당으로 가는 것이 새가 좌우의 양 날개로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선에선 오른쪽 날개를 애당초 자르고 시작해서 졌다”고 말했다. 정대철 상임고문은 “종북세력과 선을 그어야 하며 중도우파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한 반면, 장하나 의원은 민주당의 우클릭에 우려를 표하며 오히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중간층을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박근혜 당선은 민주통합당이 우클릭할 사유를 제공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대선은 민주당이 왼쪽으로 가서 진 것이 아니라 우파가 대단하게 결집한 결과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 “중도우파”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일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런 우클릭에 반대하며 여전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장이나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어떤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을 외치며 싸우는 동안에 정작 2013년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민주당이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10억에 합의하는 분열상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새 정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방향을 어느 정도 고수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성소수자 운동은 당분간 성소수자 현안에 있어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법 제정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민주당 내에 성소수자 운동에 협력적이고 적극적인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려서 한동안 일단락되었던 군형법 92조 5항과 관련해 현재 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로 계간 조항이 삭제된 안이 발의됐다. 물론 ‘그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가 삽입된 채 92조 5항이 존속하긴 하지만 이 안이 통과된다면 계간이라는 조항은 삭제되는 것으로 성소수자 운동에서도 의미 있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차별금지법안 등 박근혜 정권이 결코 스스로 추진할리 없는 현안이 의회에서 제기되도록 압력을 넣는 것도 성소수자 운동이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다. 지금은 진보정당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 의원들도 국회에 들어가 있다. 진보정당들은 오래도록 성소수자 운동과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발언자이자 연대세력으로서 중요하다. 특히 차별금지법의 경우 당장 대중적인 요구를 집약시키는 캠페인이 어렵다면, 의회 법 제정을 둘러싸고 싸워볼만한 전선이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기세등등하게 법안을 막으려 든 정치적/기독교 우파들과 재계는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동성애혐오와 이주민혐오 등을 조장하여 이 법안을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이 당장 제정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노골적인 반동성애 인사들에 대해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그들이 노동자들에게 내핍을 강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빼앗으며 투쟁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강화하는 자들임을 알려야 한다. 진보적 기독교인들과 성소수자들의 동맹, 강정마을과 성소수자의 연대, 탄압받는 노동자들과 성소수자들의 공동의 투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싸움과 민영화를 막기 위한 투쟁 모든 곳에서 강한 연대와 실천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한다.

특히, 개신교 우파가 한국에서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가장 주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개진하고 우리에게 친화적인 기독교 단체 및 교단과 손잡고 기독교 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는 세력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올해 WCC(세계교회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동성애혐오 조장 중단을 촉구하는 행동은 꼭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할 성소수자 운동의 현안들이 많다. 동시에 성소수자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의제가 아니더라도 이 정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과제로 삼는’ 적극적인 참여와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운동에 대한 ‘탄압’에 보다 민감해지자. 좌파운동단체들, 철거민들, 농성자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골적 탄압에 함께 맞서는 것이 박근혜 정권 아래서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성소수자 쟁점이 도마 위에 오른다면 주저 없이 연대를 요청하고 같이 싸울 사람들을 끌어모으자. 좌절감이 클수록 연대의 몫도 크다. 성소수자 운동에 주목하면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부딪힐 어려움과 제기되는 과제를 폭넓게 보는 눈도 필요하다. 당장 2008년 촛불시위와 같은 대규모 저항이 터져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성소수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점점 더 다양한 곳에서 벌어질 것이고, 매 순간 순간 자신감을 가지고 헤쳐나간다면 오히려 더 큰 지지와 연대를 성소수자운동으로 모으며 중요한 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