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사(동성애자인권연대)


최근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활동을 살펴보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돈과 인력에 정치적, 종교적 신념까지 갖춘 이들이 모든 영역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삭제하려 들고 있기 때문이다. 혐오 자체는 익숙하고 지배적이었다지만 이렇게 조직적이고 정교하게 변화를 되돌리려는 공세를 마주한 적은 없었다. 더군다나 강경 우파 정권의 권력 기반과 혐오세력이 밀접히 얽혀 있고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다 교육부 장관이 된 황우여는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지난해 ‘한국교계 교과서 동성애,동성혼 특별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혐오세력 활동을 지원했다. 올 여름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문창극은 퀴어퍼레이드를 비난하는 혐오세력의 주장을 강연에서 그대로 되풀이했다. 최근 청와대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최이우 목사를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오늘날 성소수자 혐오의 목소리를 변화를 거부하는 소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두려움의 발로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혐오세력은 노무현 정권 말기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이후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인권 관련 법제도는 물론이고 언론, 교육 등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언급하는 것조차 ‘동성애 허용, 조장’이라고 몰아붙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 교육감, 학생 인권이 주요 타깃이었다. 한편에서는 미디어에서 성소수자를 우호적으로 다루는 것을 사사건건 문제 삼아 왔다. 이런 흐름 속에 ‘동성애 문제’는 점점 더 정치 의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혐오세력은 더욱 자신감을 얻어 대중적 수준의 동성애 반대 운동으로 나아가는 모양새다.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혐오는 낡은 유물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이다. 수백 명 이상이 결집해 올해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저지하려고 시도해 행진을 4시간가량 지체시킨 사건이 대표적이다.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고 있고 대응 논리도 정교해지고 있다. 보수 정권 아래에서 이런 활동들은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작년에 국회의원들의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철회시킨 데 이어 최근에는 인권교육지원법안마저 철회시켰다. 국립국어원이 사랑의 정의를 차별적으로 재개정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은 혐오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이 삭제될 위험이 있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시민 참여를 위해 열어놓은 모든 통로가 혐오 세력에게 잠식당했다. 헌장제정 시민위원회에 들어가고 온라인 게시판과 의견란을 도배하고 민원을 넣고 집회와 1인시위를 벌이고 공청회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식이다. 이들은 ‘동성애 합법화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논란을 근거로 인권헌장 무용론을 펼치기도 한다.


성소수자들은 눈앞에서 존재를 부정당하고, 죄인이나 환자 취급 받는 현실이 인권헌장을 논한다는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인권헌장이 변화시켜야 할 현실이 무엇인지 더할 나위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을 찬반토론거리 정도로 여기면서 혐오를 관용하는 현실도 생생하게 드러난다.


혐오세력은 짐짓 인권 의식을 갖춘 척 한다. 자신들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할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한다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동성애자 인권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성소수자를 죄인 취급하고 이를 근거로 권리 박탈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야 말로 성소수자 운동이 싸워온 이유였다.


이들이 이용하는 핵심 논리는 동성애를 성행위, 더 좁게는 항문성교와 동일시하면서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비인간화하는 것이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여러 성적 행동과 연결된다고 매도한다. “성적 지향에 의해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것은 그 대상자들의 권리, 고용, 주택, 건강관리,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호를 박탈하려는 첫 번째 단계다.”(<누가 왜 무지개깃발을 짓밟는가>, 스티븐 스프링클)  


에이즈 공포는 이들이 가장 많이 기대는 편견이다. 동성애는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 위험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이즈 확산이 문제라면 감염인이 겪는 낙인과 배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감염인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적절히 치료받을 때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질병을 도덕 문제로 치환하고 공포와 무지를 양산하는 것이야 말로 사람들을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주장이야말로 그 자체가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는 위험행위다.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변태, 정신병자,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살해당했다.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또는 차별과 냉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을 생각하면 ‘대량학살’이란 표현도 과하지 않다. 동성애는 비정상, 비도덕적 행위라는 주장이 바로 동성애자 인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에이즈 공포를 부추기는 주장이 에이즈 감염인 인권을 박탈하고 모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편 혐오세력이 민주적 원칙과 성소수자 인권을 과거로 되돌리기 위해 혈안인 상황에서 제도적 변화와 기성 정치 논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으로 혐오세력인 최이우 목사를 임명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질적인 구제조치 권한에 제약이 있어 태생부터 한계가 많았고 이명박 정권 이후 급격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성소수자와 같은 차별받는 집단에게는 마지막 기댈 구석과도 같았다. 그나마 성소수자 차별 금지의 원칙이 명시된 국가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혐오세력은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성적지향 삭제를 요구해 왔고 최근에는 국가인권위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혐오세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보인 태도처럼 소위 개혁적,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인사들도 혐오세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국민 정서 핑계로 성소수자 인권을 유예하는 것이야 말로 혐오세력이 원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관련해 서울시는 혐오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기는커녕 논의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인권전문가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제정의 주체라는 핑계뿐이다. 물론 이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혐오세력 활동이 조직화되면서 국회와 공공기관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을 다루거나 포함하면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한다는 분위기도 생겨났다. “한국에서 개신교는 매우 강하다. 정치인들에겐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들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난 뒤에 정치인들이 따라갈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이다. 이렇게 성소수자 인권 보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한국 사회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물론 혐오세력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작금의 현실에 낙담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여년의 성소수자 인권운동, 여러 개인들의 용감한 커밍아웃 등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을 변화시켰다.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벌이는 혐오세력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운동에 대해서는 48.1%만 공감의 뜻을 표했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7.9%”로 성소수자 차별금지 여론이 상당히 높았다.(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658) 사회 운동 안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관심과 원칙이 강화됐다. 이것은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변화다. 그러나 한국 성소수자들의 인권현실은 여전히 커밍아웃조차 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 차별, 폭력, 괴롬힘도 매우 심각하다.


지금까지의 변화를 토대로 혐오에 맞선 적극적인 운동을 벌이지 않는다면 차별과 폭력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이 심각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혐오가 불평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약자에게 돌리고 가족주의, 도덕주의를 강화하는 기제로 이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베 현상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우익 정치인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성소수자 권리가 후퇴하고 있는 러시아는 중요한 본보기다.


최근 혐오세력 활동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권 운동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도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게 대한 모든 혐오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하고 불의한 사회가 낳는 불만을 먹고 자란다. 혐오에 맞선 운동이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일과 별개일 수 없는 이유다. 혐오에 맞서 함께 행동하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그 속에서 성소수자의 존재와 목소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 당연한 명제가 너무나 낯설다. 문자 그대로 ‘살’ 권리조차 가난 앞에, 천대 앞에, 탐욕 앞에 박탈당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강조는 모두가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증한다. 그래서 인권의 역사는 사람들이 불의와 차별에 맞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획득한 역사이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혐오에 맞선 연대와 행동으로 변화를 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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