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8 [특별기고] 성소수자 인권 실현을 위한 19대 총선, 국회의 역할과 정책 연대의 의미 본 기고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이종걸님이 4월 3일 열린 '19대 총선, 성소수자 인권 실현의 첫걸음' -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과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 및 지지단체 정책연대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직접 글로 정리해서 동인련 웹진 '랑'에 특별기고로 보내주신 글입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이종걸 19대 총선의 이슈? 글쎄 무엇이 있을까요.한쪽은 자신의 활동 들을 부정하느라 바쁘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표를 모으기 위해 이런 저런 이슈 토해내기에 안달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3월 22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각 정당에게 성소수자 정책을 듣는 자리에 초청 공문에 대해 제대로 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요청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 2012. 4. 6. 각 정당의 성소수자 정책을 듣다-차별금지법 성전환자 인권 화두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의 성소수자 정책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2일 4시 친구사이 사정전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통합진보당(김애화), 진보신당(이장규), 녹색당(장서연) 정책위원들이 참석했다. 각 당 성소수자 정책 화두는 차별금지법이다. 세 당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책집에 명시하고 관련 기구 신설도 연계 정책으로 포함했다. 또, 국가 기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다. 물론 중점 분야는 조금씩 다르다. 통합진보당은 차별적 광고 금지나 복합차별에서 각각의 차별사유를 인정하는 등 구체적 차별 범위들이 강조된 반면 녹색당의 경우 가해자 교육 같은 예방과 인식변화에 더 초점을 두었다. 진보신당의 경우 구체적 시행방법과 예방을 포괄하는 정책을 내.. 2012. 4. 3. 성소수자 유권자로서 투표하기! 기호 0번 나 이반 후보를 추천합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역을 가득 메우고 있는 선거운동원들과 후보자들이 내미는 명함을 받을 때마다 “저 사람들은 내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묻고 싶어진다. “당신들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공약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시고 계시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성소수자 지역주민을 유권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고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존재’들로 여길 뿐이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들도 인권기본조례, 차별금지조례 등 진보정당의 정당정책으로만 남아 겨우 생명력.. 2010. 5. 26.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어야 성소수자 인권의 작은 불씨라도 지필 수 있다. -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후보 시민 공천단에 참여하며 -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모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합리적인 기준 없이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경고도 무시한 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교원단체 교사들의 실명을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올릴 경우 전교조에 하루 3천만 원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100개가 넘는 학교에 비리와 스폰서로 얼룩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청와대는 선거비용 운운하며 교육감 직선제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反전교조 기치를 내걸고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바로 6월2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010. 4. 29. 제2회 LGBT 인권포럼 <전체토론> - 성소수자와 정치 :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토론을 함께하며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활동하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준비한 제2회 LGBT 인권포럼이 11월21일 이화여대에서 열렸다. 소속 단체 회원들과 관심있는 개인들이 약 70여명 정도 참여하였는데, 이는 준비기간과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였다.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한 활동전망과 지역에 기반한 성소수자 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은 동시간대에 열렸고 마지막엔 참여자들이 모여 ‘ 성소수자와 정치,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전체 토론을 이어갔다. 성소수자와 정치에 대한 토론은 2010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것이기도 했지만 특히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의 정치, 정치공간 안에서의 성소수자의 위치를 재조망해 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발표는.. 2010. 1. 2.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 소개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에서 나왔다고 나를 소개하면 대부분 LGBT 계열에서 오래 활동한 인권활동가들은 그럭저럭 그렇구나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많이 생소해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은 신생 단위(?)인 것이다. 태생부터 민주노동당 분당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진보신당의 역사 또한 1년 남짓 되지 않았으니 성정치기획단이 무엇을 해 왔는가, 어떤 곳인가는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약간의 막막함을 일단 두고 우리 단위, 혹은 우리 그룹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현재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에 모이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민주노동당 활동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심지어 현재 진보신당 당직자로 일하고 있는 친구 또한 그러하다.. 2009. 4. 28. 레인보友- 성소수자와 진보정치, 친구가 되다 2004년 당 내외 많은 반대와 이견을 딛고 민주노동당 내 성소수자위원회라는 부문위원회가 탄생했다. 올해로 벌써 여섯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위원회 초기를 생각해보면 진보정당 내에서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6년 동안 끈질기게 잘 버텨왔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위원회는 당내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 냈다는 성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진보정당 안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부문이 만들어졌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성소수자 인권의제를 생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무엇보다 그것을 쟁취하는 데 상당히 헌신적인 활동을 해 왔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여전히 성소수자운동과 진보정치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성소수자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 2009. 2. 27. 사람답게 사는 것? 갈 길을 잃었다 1%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감수성 없는 대통령 지금의 정부에게서 인권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기대 한 적은 없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정부정책에 쓴 소리를 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기 위해 이 정부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3월까지 정원 30% 축소, 조직 감축, 지역사무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최종 통보한 것이다. ‘경제를 살리자’는 국정과제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는 졸렬한 이유를 들고 있지만 협박에 가까운 이 최후통첩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복지와 인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해 존재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를 무의미하게 만든 조치일 뿐이다. 사실 이명박 정권은 .. 2009. 2. 2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