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성소수자 핫이슈 총결산!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과 함께 맞이한 2017년.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성소수자 이슈 또한 그 어느때보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정신 없는 와중에 눈깜짝할새 지나버린 2017년 상반기 성소수자 핫이슈를 정리해보았다.

 

 

2017.01.17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인 수 12,207명

군형법 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2207명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

 

국내 유일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바라는 12,207명 시민들의 요구가 모였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관련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서명용지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2017.01.22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수정 거부 결정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지난해 발표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이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잘못된 인식을 담은 내용 등 숱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이를 수정·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정책 연구 이후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참고 자료만 일부 수정하고 표준안 내용, 특히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한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이에 성소수자 운동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캠페인 및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와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 중입니다.
•서명 하러가기 (여기를 클릭) 

 

2017.02.13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차기 유력 대선 주자였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당시)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찾아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 이라 발언했다. 심지어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요구한 목사들에게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들을 안심시키기까지 하며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2017.02.16

“저는 여성이고 동성애자인데 제 인권을 반으로 자를 수 있습니까?”

 

성평등 포럼에 참석해 항의 행동 중인 활동가들

 

문재인은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불과 3일 후, 성평등 포럼에 참석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다. 그 자리에서 행성인 전 대표이자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인 곽이경 활동가는 “저는 여성이고 동성애자인데 제 인권을 반으로 자를 수 있습니까?”라고 외친다. 하지만 돌아온 건 “나중에” 였다. 당시 상황이 닷페이스 영상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고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후 성소수자 운동을 비롯한 각종 시민/사회/인권 운동에서는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이 슬로건으로 쓰이게 된다.

 

영상 - 문재인 지지자 “나중에, 나중에” ; 닷페이스

 

 

 

2017.02.2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

 

사회정의와 변화에 대한 열망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그 때, 정치권 일각에서는 모욕스런 풍경이 반복되고 있었다.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이 마치 합당한 후보검증 절차마냥 “ ‘성소수자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고 질문하고, 그들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답변들을 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10년의 과정은 한국 사회 인권증진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후퇴해왔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가 어떻게 오염되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총 115개 단체가 모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를 열게 된다.

 

 

2017.03.10

박근혜 대통령 파면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진출처: YTN캡쳐)

 

촛불의 염원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헌재의 전원일치로 결정된다.

 

 

2017.03.2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선언 기자회견

 

박근혜가 파면되고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기에 앞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큰 움직임이 있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 한 달 후, 105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재출범을 알린다. 모인 사람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 약자들을 어떻게 차별하고 불평등을 키우는지 낱낱이 지켜봤던 우리는 더 이상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 이로 일어나는 비극을 참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2017.04.13~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 A대위 구속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을 표적하여 집중 색출하고 강압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폭로됐다.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성희롱을 비롯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기도 했다. 육군은 언론 보도 직후 입장문을 통해 동성애자 군인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 조항을 근거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반인권적 동성애자 색출 수사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비판은 즉각적으로 3만 7천 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모아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A대위는 4월 17일 구속되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SNS 대화기록과 통화녹음내용을 통해 불법적인 강압, 함정 수사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음에도 선을 넘은 결정을 한 것이다.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A대위 석방 촉구 촛불 문화제 “나도 잡아가라” (첫 번째)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네 차례, 국방부 앞에 모여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과 구속자 석방을 위한 촛불 문화제 - 나도 잡아가라!” 에 함께 한다.

 

 

2017.04.25

대선후보 토론 - 문재인 “동성애 반대” 발언

 

문재인 “동성애 반대” 발언 (사진 출처: Jtbc 뉴스룸 캡쳐)

 

대선 후보 티비 토론이 “동성애를 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 찬성하지 않는다”는 혐오 발언으로 점철됐다. 파렴치한 홍준표와 인권변호사 타이틀을 단 문재인의 합작품이다. TV를 시청하던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했다.

 

 

2017.04.26

성소수자 활동가 연행

 

문재인에게 항의 중인 성소수자 활동가

 

성소수자 활동가 13명이 국회에서 불법연행되었다.

 

26일 대선후보 토론에서 문재인의 “동성애 반대”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문재인이 참여하는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찾아갔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를 반대하십니까. 혐오발언 사과하십시오” 성소수자들의 외침은 간명했다. 하지만 항의의 응답은 불법연행이었다.

 

 

동성애 반대 발언 문재인 후보 규탄! 연행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외부에 있던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6명의 연행자가 배치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저녁 오후 7시, 긴급공지에도 불구하고 400여 명이 모여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며 문화제를 개최한다.

 

 

연행자 석방 촉구 촛불문화제

 

 

2017.04.29

대선 전 마지막 촛불. 성소수자 활동가의 발언

 

23차 범국민 행동의 날, 행성인 운영위원장의 발언

 

대선 전 마지막 촛불집회였던 23차 범국민 행동의 날, 행성인 웅 운영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한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활동하는 남웅입니다.

 

성소수자 이슈가 이렇게 뜨거운 적도 없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분들도 성소수자가 발언한다고 해서 우려가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근 성소수자들은 촛불대선후보들에게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성애가 에이즈 주범이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주장들이었죠.

 

저는 성소수자로 정체화한 이후 계속해서 커밍아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싸우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토론회를 보면서 동성애를 욕하는 모습을 볼 땐 존재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아닙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은 지지하는 후보가 자신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듣고 혼란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 부정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토록 청산하자고 외쳤던 혐오를 촛불이 세운 대선에 후보들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자기 존엄을 위해 싸워온 시간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보자고 촛불을 들었나요. 성소수자들은 매주 거리로 나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요구할 시간도 부족한 지금, 성소수자는 공격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고한 군인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십 명의 동성애자 군인이 표적 수사되고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동성애 반대의 현실입니다. 한 후보의 동성애 반대발언에 항의행동했던 성소수자들은 행사가 끝나고 폭력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혐오는 멀쩡한 사람도 쉽게 짓밟습니다. 그런데도 성소수자 권리는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시기상조의 이십년 동안 성소수자는 차별과 혐오를 견디며 생존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대통령, 정치인들은 합의를 위해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막연한 나중을 약속하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혐오는 인권을 후퇴시킵니다. 인권을 미루면 민주주의도 멀어집니다. 차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요구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대선을 앞당겼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적폐는 에이즈혐오를 부추겼지만, 촛불대통령은 에이즈 감염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낙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군대 내 동성애자를 반대하지 말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화하는 군형법상 동성애처벌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지지율이 중요한 전문가들은 정치공학을 앞세워 혐오를 사소하게 취급하지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면 대선후보들의 반인권적 발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권은 목숨입니다.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웁시다. 성소수자 인권은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모두의 존엄과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로 연결됩니다. 대선 이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민주주의와 우리의 인권을 요구하고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성소수자 혐오를 중단하라!

 

 

2017.05.09

문재인 대통령 당선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당선됐다. 촛불 광장의 힘으로 이룩한 정권교체였으나, 많은 성소수자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온전히 축하할 수는 없는 씁쓸한 마음을 안고 있었다. 19대 대선은 성소수자 인권이 대선 의제로 부상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만, 혐오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에 행성인은 논평을 발표한다.

 

[논평]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 성소수자의 삶과 존엄이 존중되는 나라를 염원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촛불 광장의 힘으로 이룩한 정권교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는 변화에 대한 요구를 보여줬다. 오랜 세월 한국 사회를 옭아맨 지역주의와 안보론, 색깔론의 영향력이 축소됐다. 기쁜 일이다. 그러나 많은 성소수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온전히 축하할 수 없는 씁쓸한 마음을 안고 있다. 19대 대선은 성소수자 인권이 대선 의제로 부상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만, 혐오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축하를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밤 광화문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혜안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통합, 원칙과 상식이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시민들에게도 통하는 5년이 되길 바란다. 그럴 때에만 혐오로 얼룩진 대선 과정의 과오를 바로잡고 성소수자들이 입은 모욕을 씻어내며,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 이슈를 논의하는 공론장의 최저선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성소수자의 존재와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이 찬반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성소수자 인권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반인권적이고 비과학적인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배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풀어내야 할 선결적 과제다. 이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출발점이며, 성소수자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방향을 나누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장의 최저선을 회복하고 성소수자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5년이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현실에 구현하는 ‘지금’이 되길 바란다. 성소수자 인권을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 지금도 한 명의 군인이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으며, 군대 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육군의 불법적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등 나중으로 미뤄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한편 성소수자들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변화를 이끄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자 한다. 이번 19대 대선 과정에서 터져 나온 변화를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성소수자들의 존재와 존엄이 한국 사회의 인권 과제로 부상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의 삶과 존엄이 존중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몫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행동하는 성소수자가 세상을 바꾼다.

 

2017년 5월 11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5.24

A대위 유죄 선고 및 선고 규탄 긴급 공동행동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공동행동

 

구속 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A대위는 단지 동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었다.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던 시민들은 선고가 내려진 저녁,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 모여 유죄판결을 규탄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함께 외쳤다.

 

 

2017.05.25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국회의원이 모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이제 끝내자.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 차별과 배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2017.05.26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기습시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기습시위

 

성소수자/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인천공항에서 귀국하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찾아가 기습시위를 벌였다. 활동가들은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장준규는 물러나라”, “성소수자 탄압 중단하라. 장준규는 사죄하라”, “인권침해 자행하는 장준규는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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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 어느때보다 다이나믹했던 2017년 상반기. 그만큼 성소수자 인권이 한국 사회 내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일련의 사건들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중요한 시기인 2017년의 남은 6개월을 슬기롭게 보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