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해외 인권소식 ‘쓱’

[러시아] 성소수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성소수자혐오 법률 확대

  사진출처: AllOut.org/Facebook

지난 3월 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남색, 여성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소아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발의한 이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남색, 여성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조장하는 공개적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최고 1만 7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몇 년 사이 러시아 여러 도시들에서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비슷한 법률들이 연이어 통과됐고, 다음 차례는 수도 모스크바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개정된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을 떠올리게 하는 이 법률은 성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혐오와 폭력을 더욱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당국이 자긍심행진을 금지하고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져 왔다. 이런 상황은 푸틴의 우파 정권이 위기가 겪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소수자를 속죄양 삼아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일 수 있다.

전세계 성소수자단체와 인권단체들, 러시아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혐오 법률의 폐지를 주장하며 싸우고 있다.

[영국] 동성결혼을 법제화하기 위한 혼인법 개정 절차 시작

현재 시민동반자법이 시행되고 있는 영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방향의 혼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11년 영국 정부는 2015년까지 동성결혼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15일부터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여론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지난해 14주에 걸친 여론 수렴이 있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목적이 “동성 커플이 결혼제도에 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철폐하기, 종교 시설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유지하기, 트랜스젠더가 결혼 상태를 유지한 채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기”라고 밝히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4년 시민동반자법으로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에 준하는 법적 권리와 보호가 보장되고는 있지만 결국 이성 커플은 결혼, 동성 커플은 시민결합이라는 분리 체계가 강화됐다. 결혼은 이성간에만 가능하다는 결혼법은 성적 지향에 따라 결혼할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LGBT 대중을 상대로 이뤄진 조사에서 현재의 결혼과 시민동반자법 체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퍼센트에 불과했다. 나아가 다수의 LGBT들이 시민결합보다 결혼을 선호했다. 이성애자들을 포함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퍼센트가 동성커플에게 결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다수 진보정당과 성소수자 단체들은 결혼 평등을 지지한다. 그러나 결혼법 개정과 함께 동반자법을 폐지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어, 동성결혼 인정이 결혼제도를 강화하는 수단이라는 측면도 엿볼 수 있다. 

정부의 동성 결혼 허용 추진이 발표된 뒤 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혐오를 부추기는 반대 캠페인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국의 주요 성소수자 단체들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결혼 평등을 위해 반대 캠페인에 대항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 당국이 성별 정정을 위해 정신과 진단과 수술 기록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다

출생신고서의 성별을 정정하려고 신청한 트랜스젠더에게 정신과 진단서와 수술 기록을 요구한 시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승리했다. 판결은 뉴욕시 보건국에 신청인의 성별 정정 요청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하면서 공공기관이 “트랜스젠더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까다로운 성별 정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었던 트랜스젠더들에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미국의 성소수자들이 인종차별 희생자에게 연대를 표하다

미국의 대표적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인종차별주의자에게 살해당한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의 죽음을 애도하고 연대를 표명한 공개편지를 보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인종차별에 맞서 이번 사건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공개서한 전문 보러가기 http://www.thetaskforce.org/press/releases/pr_040212

 

웹진기획팀 이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