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원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1990년대 초에 태어나 이제 막 20대에 접어든 러시아 연방은 정체성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다. 1당 독재 체제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 즉 ‘자유’와 ‘해방’이라는 관성으로 버틴 1990년대가 큰 절망과 실망을 안겨준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든 러시아는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해야 했다. 비극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시민 사회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시민 사회를 탄압하기까지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러시아는 서구의 대규모 지원을 기대하며 저자세를 취했다. 지는 별 고르바초프의 소련은 순식간에 와해됐고, 뜨는 별 옐친은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 되어 친서방 외교 노선을 표방했다. 옐친은 분명 서구, 특히 미국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었고, 급진적인 시장 개혁에 대한 보답으로 정신적·재정적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는 ‘새로 태어난’ 러시아를 결코 쉽게 믿지 않았다. 현실은 ‘자유민주주의자’ 옐친이 약속했던 이상향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다. 경제 회복을 내세워 옐친이 시행한 ‘충격 요법(shock therapy)’은 러시아에 요법 없는 충격만 남겨 놓았고, 부(富)는 극소수에 집중됐으며, 대외적으로는 굴욕을 당해야 했다. 나토의 동유럽 접근, 유고슬라비아 전쟁(보스니아, 코소보) 등을 거치며 러시아는 서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다.

 

‘서쪽’으로 집중됐던 러시아의 시선은 ‘유라시아’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은 옐친이 푸틴에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한때 서구식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러시아에서 ‘관리형 민주주의’, ‘주권 민주주의’ 체제가 강화됐다. 옛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장교 출신의 푸틴은 2000년 집권 초기부터 ‘강한 러시아’를 강조했다. 이런 자신감은 상당 부분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에 기인했다. (수출 총액에서 천연자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른다.) 술을 좋아했던 옐친이 만취한 탓에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이 연기되는 등 이빨 빠진 호랑이의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푸틴은 과거 영광의 나날을 연상시키는 카리스마적 이미지로 러시아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푸틴의 러시아는 이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편입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극 체제를 강조하며, 그 중에서 러시아가 한 축을 이끌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으로 대내외 정책을 펼쳤다. 독립국가연합(CIS), 즉 구소련 공화국들이 러시아 외교 정책의 제1순위로 설정됐다. 과거 냉전 시절처럼 세계의 ‘절반’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구소련 지역에 대한 주도권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제1·2대 대통령(오른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제3·4·6대 대통령(가운데), 알렉시이 2세 러시아 정교회 제15대 총대주교(왼쪽). (사진: http://kremlin.ru/)

 

2011년 9·11테러 직후 부시에게 가장 먼저 전화한 외국 정상이 푸틴이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이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긴밀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 나토 확장 등 미·러 관계에는 껄끄러운 점도 많았다. 그 절정은 구소련 공화국들의 ‘색깔 혁명’이었다. 2003년 조지아(그루지야)에서 ‘장미 혁명’으로 미하일 사카슈빌리가 셰바르드나제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 정권을 수립한 뒤, 2004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이 발발하여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신 친서방 성향의 빅토르 유셴코가 재선거를 통해 집권했고, 2005년에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튤립 혁명’ 또는 ‘레몬 혁명’이 일어나 아카예프 정권이 무너졌다. 자신의 국경 지대에서의 불안정, 무엇보다도 친서방적(그리고 반러) 정권이 들어서는 것에 극심한 불편함을 느낀 푸틴 정권은 이런 일련의 ‘색깔 혁명’의 배후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간섭과 지원이 있으며, 이런 간섭과 지원은 특히 각종 비정부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해외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를 ‘외국 기관’으로 낙인 찍는 법이 제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동성애 선전’ 금지

 

푸틴 정권에게는 좀 더 그럴 듯한 정체성,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대내적으로는 민족, 종교,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국민들을 결합(그리고 통제)하고(게다가 2000년대 후반에는 푸틴의 독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는(소련 해체 이후 구소련 공화국들에서는 때로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민족주의의 분위기가 팽배했다) ‘러시아 제국’의 영향력을 유지(그리고 가능하다면 확장)할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주권 민주주의’, 즉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닌 ‘우리식 민주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한 푸틴 정권은 문화적으로는 러시아 정교로 대표되는 종교적 전통과 신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정교(政敎) 분리가 헌법의 주요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의무화하는가 하면, 올해 6월에는 신자들의 감정을 해칠 경우 처벌하는 법도 제정됐다.

 

러시아 의원들의 무지와 몽매는 성소수자 탄압으로까지 나아갔다. 2006년 랴잔 주를 시작으로, 아르한겔스크 주(2011년 9월), 코스트로마 주(2011년 12월), 상트페테르부르크(2012년 3월), 노보시비르스크 주, 마가단 주, 사마라 주, 크라스노다르 지방, 바시키르 공화국(이상 2012년 6월), 칼리닌그라드 주(2013년 1월), 이르쿠츠크 주(2013년 5월)에서 ‘동성애 선전’이 금지됐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이 연방 차원에서 제정되어 전국에서 ‘동성애 선전’이 금지됐다. 푸틴 정권은 러시아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있으며, ‘동성애 선전 금지법’은 단지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핑계를 늘어놓고 있지만, 이는 분명 ‘동성애는 전염된다’, ‘동성애자들은 2등 시민이다’라는 과학적이지 못하고 반인권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이다.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 그리고 ‘해외 동성 커플에 의한 러시아 고아 입양 금지법’과 같은 반동성애법들의 효과는 대단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견지를 고수하고 있는 많은 러시아인들은 이러한 법들이 러시아를 ‘서구 문명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의 조국을 구원해 줄 것이라며 반겼다. 일부 극우파 세력은 마치 이 법이 ‘성소수자 폭력 허용법’이라도 되는 것인 양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을 노골화했다. 최근 이런 경향은 러시아 국경을 벗어나 주변국에도 열심히 수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시내에서는 유럽 주요 도시들의 게이 퍼레이드 사진들과 러시아의 성당 사진들 위에 ‘타락한 유럽을 택할 것이냐 신성한 러시아와의 동맹을 택할 것이냐’라는 문구를 삽입한 대형 현수막도 목격할 수 있었다. 독립국가연합,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일부 구소련 공화국들을 끌어모아 유라시아연합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러시아와 친러 세력이 ‘동성애 혐오(호모포비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러시아의 맹주로서의 지위를 굳히려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시민 사회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2013년 5월, 키예프의 우크라이나 의회 건물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게이 퍼레이드 개최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사진: Kostyantyn Chernichkin)



러시아 주변국들에 전파되는 러시아식 ‘처방전’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곳은 동유럽에 위치한 몰도바였다. 몰도바에서는 지난해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가 포함된 ‘기회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현재 친유럽 성향 3개 정당의 집권 연정)와 정교회 세력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입법에 참여한 의원들은 정교회에서 소파문을 당해 성찬 참가가 금지되기도 했다. 결국 정교회 세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몰도바 의회는 2013년 5월에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7월 초에 몰도바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관한 모든 긍정적인 정보를 행정 위반으로 간주하여 행정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었다. 몰도바 성소수자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이 법안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무도 법안 채택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 사회는 토론에 참가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그러나 매우 다행히도 며칠 전 몰도바 의회는 정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세 달 만에 철폐했다. 이 조항이 유럽과의 관계 개선 및 비자 완화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이웃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는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의회와 시민 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오는 11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될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쪽(유럽연합)’이냐 ‘동쪽(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연합)’이냐를 두고 친서방파와 친러파의 세력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동성애 혐오(호모포비아)는 친러파 의원들의 ‘무기’가 돼 버렸다. 유럽연합과의 비자 완화를 위하여 성소수자들의 노동권 보호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의회는 민족주의자들과 종교 세력의 압력 하에 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오히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행하는 이른바 ‘동성애 선전’을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의 레토릭은 러시아 정치인들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다. 여당인 지역당 소속 의원인 블라디미르 올레이니크는 “이런 법안(차별금지법)은 성경 파기를 향한 발걸음이다.”, “(우크라이나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극우 정당 ‘스보보다(자유)’ 소속 의원 올렉 쉬바이카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이것이 가족의 전통적 기반을 파괴하며, 우리 우크라이나의 자주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민족적 가치를 무너뜨린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서도 혐오 범죄가 잦아졌고, 성소수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자경단’도 조직됐다.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에도 반동성애법이 수출될 뻔했다. 지난 8월, 블라디미르 가스파랸 경찰청장이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는 ‘동성애 선전’에 대한 처벌로서 벌금형을 요구하며, 개인에게는 최저 임금의 50~100%(122~244달러), 법인에는 최저 임금의 200~250%(488~610달러) 수준의 벌금을 제안했고, 선전이 언론을 통해 실시될 경우 벌금을 인상하는 안까지 제시했다. 러시아의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과 굉장히 유사한 조항들이다. (러시아에서는 개인은 4~5천 루블, 관료는 4~5만 루블, 법인은 80~100만 루블 또는 90일 이하의 활동 정지의 처벌을 받고, 선전이 언론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될 경우에는 개인은 5~10만 루블, 관료는 10~20만 루블, 법인은 100만 루블 또는 90일 이하의 활동 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며칠 안돼서 경찰청장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결점과 결함들이 발견됐고, 또 이 문제는 현재 경찰 임무의 우선 사항이 아니라며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의 정치인들, 종교 당국, 현지 언론은 LGBT가 아르메니아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공연히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르메니아의 성소수자들은 서방 국가들로의 정치적 망명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동성애자들에 우호적이었던 바 DIY가 공격 당했는데, 방화범들은 법원 판결에 의해 수감을 면했다. 전형적인 혐오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 관찰과 상징적 금액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던 것이다.

 

유라시아연합의 주요 가맹국으로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도 지난 9월, 여당인 누르 오탄(조국의 빛줄기) 소속의 알단 스마이을 의원이 ‘동성애 선전’ 금지를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게이 클럽을 폐쇄하고, 게이 클럽 경영자들을 처벌해야 하며, 게이 퍼레이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교화 작업’을 실시하고, LGBT 운동에 대한 경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역시 여당 소속인 바흐트벡 스마굴 의원은 동성애 범죄화 입법을 제의하기까지 했다.

 

과감히 소련에서 벗어나 이제는 완전히 유럽연합에 편입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도 이 혐오의 물결이 전해졌다. 리투아니아에서는 성소수자들을 탄압하는 법안이 무려 다섯 개나 의회에 상정됐다. 성전환 수술 금지, 동성 커플의 입양 금지, 게이 퍼레이드 주최 시 벌금형, 혐오 범죄 정당화(“성행동 또는 성행위, 성적 견해 또는 신념을 비판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성행동, 성행위, 견해, 신념을 바꾸기 위해 설득하는 행위는 괴롭힘, 명예 훼손, 혐오 조장, 차별 또는 차별 조장으로 간주될 수 없다.”) 등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반인권적인 법안들은 올 12월에 리투아니아 의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라트비아에서도 10월 초에 친러 성향의 ‘모국어를 위하여!’ 당수인 블라디미르 린데르만이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기 위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정교회의 슬라브 국가’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러시아의 ‘형제국’ 세르비아에서는 정치 단체 ‘드베리(문)’가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세르비아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러시아식 ‘처방전’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 28일에는 베오그라드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게이 퍼레이드가 현지 경찰에 의해 금지됐다. 이로써 세르비아 정부는 3년 연속으로 성소수자들의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


프라이드(자긍심) 행진이 예정됐던 9월 28일 전날인 27일 늦은 저녁에 세르비아 총리가 행진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세르비아 LGBT 활동가들이 이날 23시경에 세르비아 정부 청사와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자국의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혐오, 차별, 폭력, 심지어 생명의 위협에까지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제국의 야망을 불태우는 세력에 의해 동성애 혐오(호모포비아)가 널리 조장되고 있다. 세계 어디서나 동등한 권리와 존중을 누려야 할 성소수자 집단이 세계 질서의 한 축을 차지하는, 그리고 강화하려는 정권의 제국주의적 야욕의 ‘도구’가 되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그래서 더 모순적이고, 역설적이고, 슬프다.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전파해야 할 일부 종교인들이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끔찍한 흐름에 동참했다. 지난 7월 25일, ‘비윤리적 성문화 선전교육금지법 제정촉구 국민행동’이 출범하여 한국식 ‘동성애 선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의 레토릭 역시 푸틴 정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폭력, 성매매, 소아성애, 변태성애, 근친상간, 동성연애, 수간 등 비윤리적인 성행위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각종 매체를 통해 미화되어 가므로…….”


지난 7월 25일, ‘비윤리적 성문화 선전교육금지법 제정촉구 국민행동’이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비윤리적 성문화 선전교육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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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경
    2013.10.24 09:54 신고 [Edit/Del] [Reply]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지ㅠ 너무 잘봤습니다.
  2. 2014.12.30 21:29 신고 [Edit/Del] [Reply]
    이봐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분들을 차별하고 폭력했나요? 글 잘쓰세요 주위에 그런분들 있으면 배려해 드렸거든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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