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 인권주간1 HIV/AIDS 감염인과 미네르바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네르바의 구속 사태를 보면서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 하지만 한편으로 학력과 경력을 속인데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이와 관련한 글을 기고한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과연 허위와 욕설의 범위를 공동체가 다수결을 통해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오래 전 천동설이 진실이었던 시절에는 지동설이 허위였고, 가까이는 다수가 황우석의 줄기세포연구를 지지하던 시절 줄기세포가 없다는 주장이 허위였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무언가 ‘특별하지 않은’ 표현이 수 없이 허용되면서도 ‘특별한’ 표현이 처벌된다면 이는 전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 2009.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