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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33

행성인 5월 활동스케치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 #1. 노동절 지난 5월 1일, 2022 세계노동절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노동절대회는 전국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었는데요. 행성인에서는 서울지역 대회에 함께하였습니다. - 행성인 노동절 기념 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무지개빛 일터를 보장하라 #2. 그러니까 행성인 25주년에 뭘 한다는 거죠? - 25주년 대박을 기원하는 행성인 회원번개 행성인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5주년을 맞이한 행성인은 "오늘을 지키는 당신 곁에 행성인, 내일을 빛내는 당신은 행성인"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행성인 전업활동가 4명만들기 후원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에 회원들에게 행성인 25주년 연간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 그 속에서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들에는 무엇이 있을.. 2022. 5. 29.
제 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마지막 세션 후기: 그래도 퀴어는 나아간다 <우리가 보내온 5년, 우리가 그리는 5년> 남웅(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 모처럼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성소수자 인권포럼이었다. ‘그래도 퀴어는 나아간다’는 사연 많아 보이는 표제의 마지막 세션 이름은 , 역시나 단어 하나하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 5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5년 전 성소수자들은 촛불을 들고 나가 적폐를 몰아내고 세상을 바꾸자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동성애가 싫고 차별금지법 제정할 마음이 없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답이었다.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그를 쫓아다니며 국회 앞마당에 무지개 깃발을 펼쳐 항의하고, ‘나의 인권을 반반으로 나눌 수 없다’고 외쳤다. 우습게도 활동가들이 외친 현장은 문재인 후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는 자리였지만, 항의하는 성소수자들에게 돌아온 응답은 ‘나중에’ .. 2022. 5. 26.
차별금지법 4월 쟁취 평등텐트촌 24시 행동 '차별금지법으로 가는 길' 스케치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지난 4월 21일,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평등텐트촌에서는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그리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함께하는 24시 행동 이 펼쳐졌습니다. 입촌식 이후 첫 프로그램으로는 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원하며 차별금지 사유를 알록달록 색칠해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평등 퍼즐이 생각보다 빨리 완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23일 진행된 집중문화제 에서 참여자들이 함께 입을 몸자보를 만드는데 일손을 보태고, 피켓팅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어 저녁 시간에는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의 발랄한 율동을 시작으로 단식 중인 종걸, 미류 활동가의 발.. 2022. 4. 28.
국회앞 단식농성 공동상황실장 지오 행성인 운짱 간단 인터뷰 인터뷰 진행 및 정리: 남웅(행성인 미디어TF)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가들이 국회를 점거한지 수 개월 째, 이제는 미류와 종걸 활동가가 단식농성을 결의한지 삼 주를 채우고 있다. 전국 각지의 많은 인권/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획과 실무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행성인 또한 수면 위아래로 참여하고 있다. 지오는 그 중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가장 힘을 쓰는 활동가인데- 행성인에서 제일 바빠서 사무실에서조차 만나기 어려운(하지만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가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운짱(행성인 운영위원장을 이렇게 부른다) 지오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단식농성 상황실장(?) 지오 남웅: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군요. 일단 가장 현안이기도 한 차금법 농성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번에 차제연이 단.. 2022. 4. 28.
다니주누의 평등버스 탑승기 다니주누(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노동권팀, 평등버스 기획단) [평등버스의 시작]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순회 평등버스는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 이어지는 운동의 연속, 장장 2000km에 달하는 대여정으로 처음에 나는 지레 겁부터 먹었다. 물론 평등버스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내가 그 일정을 소화하기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평등버스 일정에 내가 시간이 된다면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느새 나는 시간을 비우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어쩌다 보니 평등버스의 기획단으로 준비부터 탑승과 마무리까지 함께 하게 되었다. 아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한번쯤은 들었을 테다. 그리고 성소수자 운.. 2020. 9. 7.
혐세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 2020 평등버스 인천지역 기자회견과 아이다호 지하철 광고 지킴이 활동을 다녀와서 신규(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다녔던 평등버스가 지난 8월 28일 드디어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은 지나간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폭우와 개신교 혐오세력의 조직적인 방해로 기자회견 내내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등과 인권을 얘기하려는 자리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혐오세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에게 폭언과 혐오발언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기자회견 장소에 난입하려 했으며, 음향장비를 동원해서 소음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발언자로 참석했었던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2년 전에 열렸던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폭력 사태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 2020. 9. 2.
모두가 안전하게 환대받고 살기 위한 법 <차별금지법> - 5월 회원모임 차별금지법 강연 후기 조나단(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2019년 5월 23일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 하는 회원모임 강연이 있었다. 6월 1일 퀴어문화축제에서 행성인은 퍼레이드 차량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와 함께 준비했기에, 퀴퍼 전 회원들과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차금법 강연은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 미류님께서 맡아주셨다. 차금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굉장히 오래되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금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차별금지법권고법안이 발표되어 제정 권고되었다. 2007년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 2007년 10월 법무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며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가 되었다. 그.. 2019. 7. 6.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사 준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권팀) 올해로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연대체를 결성하고 고군분투 한지도 어느새 10년이 넘게 지났다.이 시점에서 한 번쯤 왜 차별금지법인가 그 동안 무슨 일들이, 어떤 활동들이 전개되었나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딱 세 가지만을 차별금지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 또는 여럿에 기반하여 차별 또는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기에는 더이상 역부족이 되어버렸다.그래서 성별,종교,그리고 사회적 신분 뿐만 아니라 장애, 출신국가,.. 2018. 3. 4.
[행성인 연대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소개합니다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 편집자 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단체명에 '연대'가 들어갈만큼 연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입니다. 올해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함께하는 연대체들을 하나씩 소개드리며 그 활동을 알리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첫 출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출범한 것은 2011년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어느 날 갑자기 인권단체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하고 뚝딱 만든 것이 아니에요. 긴 역사의 시발은 무려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참여정부시절이던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 권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음해인 2007년 이를 받은 법무부는 20개의 차별금지조항을 설정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 2018. 3. 4.
한큐에 알아보는 '헌법 개정' A to Z 마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법학부 학생이던 시절 가장 재미 없는 수업 중 하나를 뽑으라면 ‘헌법’이 아닐까 싶다. 때로는 기상천외하고 흥미로운 사례들이 포진한 민법이나 형법과 달리 헌법은 정말 와닿지가 않았다. 조문을 읽어도 마찬가지. 그 때는 법을 비판적으로 읽지는 않았던 때라 헌법의 조문들은 누가 들어도 좋은 당연한 말로만 느껴졌다. 그래서 오히려 허황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2항을 살펴보자. 높으신 분들이 허리를 굽신 숙이는 선거철을 제외하고 이 조항을 피부로 느끼는 때가 있는가? 하지만 ‘워너원 팬 사인회 초대권을 훔쳐서라도 갖고싶다’는 생각을 할 때면 ‘절도죄’의 그림자는 코 앞.. 2018. 3. 1.
대통령 앞에 펼친 무지개 깃발, 그래도 삶은 여전하다 마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페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 은 1950년대 호황기 미국에 사는 레즈비언들의 사랑을 다룬다. 전쟁과 맞물린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기술의 발전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풍족함을 누리던 때, 주인공 캐롤은 백화점에서 만난 테레즈에게 첫눈에 반한다. 그녀는 어둑한 식당의 한편에서 테레즈를 유혹하고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대도시의 고즈넉한 외곽 지역을 돌며 애정을 나눈다. 은밀함과 도피로 가득한 이야기. 나는 이 참으로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드라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관람을 마치고 극장을 나온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다. 주인공 캐롤이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에 사회와 갈등을 빚는 부분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따금 게이들을 비롯해 성소수자들의 공간으로.. 2017. 12. 25.
[활동가 편지] 그게 차별입니다! 현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성인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원동에 거주하며 이런저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우라고 합니다.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때 종로 인근의 술자리에서 회원가입을 했었는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지금보다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최근 행성인과 같이한 활동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편지를 대신할까 합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행성인 사무국 활동가, 회원분들과 함께 광화문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선전전을 했는데요. 1시간 정도 리플렛을 뿌리며 법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와중에 일단의 직장인 무리가 “차별은 무슨”이란 말을 흘리고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들은 건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게 차별입니다!”라고 답하.. 2017. 10. 30.
2017년 상반기 성소수자 핫이슈 총결산!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과 함께 맞이한 2017년.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성소수자 이슈 또한 그 어느때보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정신 없는 와중에 눈깜짝할새 지나버린 2017년 상반기 성소수자 핫이슈를 정리해보았다. 2017.01.17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인 수 12,207명 군형법 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2207명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 국내 유일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바라는 12,207명 시민들의 요구가 모였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관련 역.. 2017. 7. 7.
[제 9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담마토크 효록스님과의 퀴어한 인터뷰 - 세션 참여 후기 길벗(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담마토크] 효록스님과의 퀴어한 인터뷰 : 성 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효록스님 (상담심리학 박사, 불교이반모임 지도법사, 前조계종 사회노동위원) 최근 성소수자 인권과 종교계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한기총과 한교연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적대 삼아 그들의 혐오 섞인 연대를 다시 한 번 다졌고, 충남기독교협의회는 안희정에게 동성애 인권 옹호에 대해 적극 항의했으며, 문재인은 기독교계를 만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나중을 이야기했다. 가톨릭에서는 “동성애 성향을 지닌 이들”은 가톨릭 신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입장을 재차 선언했으며, 한국 가톨릭교회의 경우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암울한 상황 속 한국 불교의 대표 종단인 조.. 2017. 3. 16.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 인권의 전장 위에 성소수자들이 요구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들 웅(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월 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 보수기독교단체와의 만남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제도 배제를 약속했다. 그리고 16일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7차 포럼'(이하 ‘성평등 포럼’) 에 참여했다. 같은 날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민주당사 앞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평등 포럼에 참여해 피켓팅을 하며 발언권을 얻었다. 하지만 포럼 이후 논쟁은 격해졌다. 1. ‘나중에’ 문재인 전 대표는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했다.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것과 동성혼은 시기상조라는 것. 여야를 막론한 대선주자들이 보이는 태도 역시 대동소이하다. 시민들은 인.. 2017. 2. 19.
[스케치] 성소수자도 민중총궐기에 함께 했습니다 조나단(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2016년 11월 12일 민중충궐기에 성소수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00만 명이 운집한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다른 성소수자 단체들과 행진하며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의6 폐지’와 같은 성소수자 현안과 현재의 사태를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인 정∙재계 비판 및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동자대회를 하는 1시부터 시청에서 한국의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의 6’ 폐기를 입법청원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우리의 문제를 공감해주시고 서명에 동참해주셨어요. 수능을 5일 남기고 나온 분도 예쁘게 무지개 피켓을 만들어서 참여.. 2016. 11. 13.
[스케치] 무지개농성 1년, 이어달리기 플래시몹 바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서울시청 로비에서 무지개 농성을 벌인지 벌써 1년이 되었다. 하지만 농성을 벌이고 있던 당시 우리가 정부에게 절박하게 외쳤던 최소한의 요구는 농성 1년이 되어도 받아 들여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성소수자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서울시청광장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요구사항이 적힌 여러 개의 현수막을 들고 서울시청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시청광장을 한바퀴 도는 플래시몹이 진행되었다. 플래시몹은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작년 무지개 농성을 되돌아 보는 자리가 되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표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행사를 참여하면서 감동적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 2015. 12. 15.
변화를 지속시킬 힘, 혐오에 맞선 연대와 행동 이주사(동성애자인권연대) 최근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활동을 살펴보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돈과 인력에 정치적, 종교적 신념까지 갖춘 이들이 모든 영역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삭제하려 들고 있기 때문이다. 혐오 자체는 익숙하고 지배적이었다지만 이렇게 조직적이고 정교하게 변화를 되돌리려는 공세를 마주한 적은 없었다. 더군다나 강경 우파 정권의 권력 기반과 혐오세력이 밀접히 얽혀 있고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다 교육부 장관이 된 황우여는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지난해 ‘한국교계 교과서 동성애,동성혼 특별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혐오세력 활동을 지원했다. 올 여름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문창극은 퀴어퍼레이드를 비난하는 혐오세력의 주장을 강연에서 그대로 되풀이했다. 최근.. 2014. 11. 11.
누가 ‘종북게이’를 만들어냈나?②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운동,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곽이경(동성애자인권연대) 이 글은 6월 14일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2회에 걸쳐 원고를 싣는다. 이 글은 차별금지법안 철회 이후 불거진 동성애 찬반 논쟁을 바라보며, 성소수자 혐오를 누가, 어떤 논리로 조장하는지 살펴본다. 1회에서는 가족가치, 민족, 국가안보라는 구실로 조장되는 혐오 논리들을 뜯어본다. 2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구실로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우파 기독교의 논리를 살펴보며, 이들이 조장하는 차별과 혐오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하여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누가 ‘종북게이’를 만들어냈나? (1) 가족가치, 민족, 국가안보로 동성애를 공격하는 자들 바로가기 청소년 보호를 .. 2013. 9. 5.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주인공으로 서는 세상을 위해 - <차별금지법과 노동> 토론문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주인공으로 서는 세상을 위해, 노동운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하는 이유 (이 글은 필자의 토론회의 토론문입니다)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소수자에 관한 법의 위상을 넘어 평등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근본부터 점검하고 재정렬할 것을 요구하는 기본법이다. 어떤 사람이든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평등이라는 가치는 훼손 없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반차별 원칙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 차별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제약하지만 우리가 편견과 차별에 익숙해 있는 탓에 그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차별은 임금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 또한 우리가 노동자로서 얼마만큼의 .. 201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