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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36

한큐에 알아보는 '헌법 개정' A to Z 마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법학부 학생이던 시절 가장 재미 없는 수업 중 하나를 뽑으라면 ‘헌법’이 아닐까 싶다. 때로는 기상천외하고 흥미로운 사례들이 포진한 민법이나 형법과 달리 헌법은 정말 와닿지가 않았다. 조문을 읽어도 마찬가지. 그 때는 법을 비판적으로 읽지는 않았던 때라 헌법의 조문들은 누가 들어도 좋은 당연한 말로만 느껴졌다. 그래서 오히려 허황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2항을 살펴보자. 높으신 분들이 허리를 굽신 숙이는 선거철을 제외하고 이 조항을 피부로 느끼는 때가 있는가? 하지만 ‘워너원 팬 사인회 초대권을 훔쳐서라도 갖고싶다’는 생각을 할 때면 ‘절도죄’의 그림자는 코 앞.. 2018. 3. 1.
헌법의 종교의 자유는 어쩌다 나의 자유를 저격하게 되었는가 길벗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모든 인간의 평등함과 각 개인이 지닌 인격의 고유성, 그리고 이로서 갖는 존엄과 권리가 명문화되어 있는 헌법이라지만, 그것을 읽어나가다 보면 나의 존재는 그 낱말들 사이로 크게 빗겨나가곤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말은 오래 전부터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존엄과 인간성은 헌법의 언어로 구성된 그것과 세월의 온도차가 느껴졌다. 1987년 9차 개정을 끝으로 30년 넘게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급격히 변화하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1987년 체제에 끼워 맞추도록 종용하는 것 같다. 성소수자이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 2018. 3. 1.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 집회 후기 이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시작하며 충남 논산에 살고있는 나는 올해 행성인에 가입하기 전부터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기사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만 해도 ‘에이 설마 가결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근 5년간 지역 인권향상을 위해 이행되었던 조례가 도민 간에 분열을 조장(?)하여 파기된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심사보류가 결정되고 적어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구나 싶었으나 다음날 너무나도 간단하게 뒤집어진 결정으로 인권조례폐지안을 추진한 보수정당과 그와 결탁한 일부 종교단체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도대체 어떤 파렴치한이 본인들이 직접 발의하고 상정시킨 조례를 스스로 폐지한다고.. 2018. 2. 22.
[소지인권아카데미 3기] 4강 SOGI 인권 이슈의 이해1 –요그야카르타 원칙을 중심으로 곱단(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요그야카르타 원칙, 생소한데? 제4강 SOGI 인권 이슈의 이해 1은 요그야카르타 원칙을 중심으로 소지법연구회의 조혜인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 그 이름부터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생소했습니다. 이 원칙의 이름은 2006년, 인도네시아의 요그야카르타라는 곳에서 작성된 것에 유래하는데요, 국제NGOs와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 모여서 2006년 당시 존재한 국제인권법을 톺아보며 성소수자 인권 관련 내용을 29가지의 원칙으로 정리·나열하고 기술한 것이라고 합니다. ▼ ‘모든 사람’ 속에 성소수자가 있어! 요그야카르타 원칙은 새로운 규범이 창설된 것이 아닙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을 포함해 유엔의 각종 규약까지, 이미 국가들이 국제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무들을.. 2018. 2. 8.
[소지인권아카데미 3기] 3강 숫자로 보는 성소수자의 삶 도영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여성모임) 제3강 강의는 2014년 발간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의 총 참여자 4176명, 유효 응답수는 3159명이다. 드러내기 -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커밍아웃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 직장동료, 친구나 교사에게 커밍아웃한 비율과 더불어 아무도 모른다 의 비율은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가 전체 9.7%,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 20.3%으로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정체성 숨김으로 인한 어려움에는 정신적 스트레스, 대화 배제 소외감, 더 잘 해야 한다는 압박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전체적으로 동성애자/양성애.. 2018. 2. 1.
[소지인권아카데미 3기] 2강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 2강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 (지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소지인권아카데미 2강은 한가람님의 강의로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강의는 기초를 깔아주는 것이며 어떻게 접근하고 왜 중요한가를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어요. 역사는 관점을 가지고 뒤를 보는 것인데 역사가의 관점과 활동가의 관점, 개인의 직간접적인 경험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될지 매우 조심스럽다고 운을 떼었습니다. 한정되거나, 불명확하거나 모순된 자료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를 아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거듭거듭 강조하였네요. 성소수자인권운동은 현재성을 가진 운동이란 점에서 강사님의 고뇌와 애환이 느껴졌던 대목입니다... 2018. 1. 24.
[20주년 맞이 역대 운영위원장의 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내 삶을 바꾼 단체, 행성인 이경(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동인련, 이제는 행성인이 벌써 20주년이랍니다. 오랜 시간 회원이자 활동가로 있었다는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저에게 이 단체는 특별합니다. 어쩌면 20대와 30대 전부를 관통하는 유일한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만큼 여기서 만난 사람들, 겪었던 일들은 제 삶을 변화시켰어요.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서로의 삶을 변화시킬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왔을까요? 행성인을 처음 만난 건 2001년 늦가을 어느 집회에서였어요. 다른 회원들도 행성인과의 첫 대면의 경험을 비슷하게 말해요. 몇 년 전에 행성인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거리에 오롯이 선 무지개 깃발”. 그것이 행성인의 첫인상이었어요. 광장에서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시그널. .. 2017. 9. 6.
[활동가 편지] 행성인은 항상 제게 '힘'이었고 그 힘은 곧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해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 안녕하세요, 그림자처럼 행성인 주변을 배회하는 해밀입니다. 올해 9월 다시 공부를 하러 한국을 곧 떠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즈음 모임에 나간 이래로, 한국을 떠났다 들어왔다, 모임에 슬그머니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서 행성인과 인연을 이어온 지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 10년 동안 행성인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돌이켜보니까, 행성인은 항상 제게 '힘'이었고 그 힘은 곧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제 존재에 혐오를 쏟아부을 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절망에 빠져있다가도 둘러보면 항상 무지개 깃발을 높이 들고 모인 행성인 사람들이 있었구요.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로울 때도, 나 혼자서는 삶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2017. 7. 7.
어찌 되든 나는 범죄자다 디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군인 신분으로 동성간에 합의된 성행위를 하면, 군형법 92조의 6에 따라서 처벌받는다. 2017년 5월 24일 육군 대위 한 명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왜 동성애 처벌조항이 군형법에 있고,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일이 군대에서 발생했고,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군사법원에서 일어났을까? 군대는 왜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나의 존재를 ‘범죄’로 취급할까? 사람을 죽이는 곳의 인권 법 측면에서 군인은 “복지”의 대상이지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 듯하다. 사실 군대가 인권을 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연구하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지킨다”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되어, 인간을 죽이기 위.. 2017. 6. 13.
[활동가 편지] 멀지 않은 거리 위에 나를 기억했던 안식월 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 많은 이들이 말한다. 인권운동은 세상의 맨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라고. 삶의 의미를 다시 정의내리는 과정에 나 또한 사람이라고 외치며 인간의 존재를 재정의하는 이들이 있다. 그 과정은 호소와 선언, 폭력과 투쟁을 동반하기도 한다. 생존의 기슭에서 무언가를 걸러내는 순간이면 항상 입안에 단내가 났던 것 같다. 세상의 경계를 겨우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끝내 무언가 쥐기 위해 몸부림칠 때, 옆에서 어렴풋이 위의 문장을 새겼던 것 같기도 하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언어지만, 그만큼 오용되고 부정되기 쉽다. 질서의 구심은 도덕과 질서를 앞세워 끄트머리의 존재들을 잘라낸다. 인권을 오용하고 부정하는 사회로부터 삶을 부여잡는 이들로부터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아득함을 느낀.. 2017. 6. 6.
[활동가 편지] '무지개' 빛이 있으라 썅챠이(행성인 대전회원모임/ 전국퀴어모여라) 어딘가에서 저에 대한 소속을 밝혀야 할때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와 대전녹색당을 이야기 하곤 하지만 사실 누군가가 저에게 활동가라고 불러주거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우주의 먼지 보다도 더 작아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아직 활동가라는 단어와 조금 더 천천히 친해지고 싶은 대전에 살고 있는 썅챠이 입니다. 저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성적 끌림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고민 등을 하는 중입니다. 고민이 풀리는 것 같은 지점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끼면서 곧이어 다시금 새롭게 출몰하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에 끙끙대곤 합니다. 특히 몇년 전 부터 최근까지 내가 혹시 인터섹스는 아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를 완전하게 호.. 2017. 4. 18.
국가인권위원회 유감 - 합의된 인권만 인권이 아니다 웅(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공모전 접수를 시작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공모분야에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항목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었다. 지난해 장애와 성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던 신청조건은 찾아볼 수 없다. 청년과 노인, 노동인권을 적시해둔 것을 보면 허울 좋은 보편적 인권으로 포장한 시도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모전이 분야로 내건 인권은 민감하지 않은 사안들, 쉽게 합의 가능한 이슈들이다.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수위의 논제들만 다루고 있다. 논쟁적 이슈, 합의가 쉽지 않은 인권은 여지없이 인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삭제된 인권은 비시민, 사회적 소수자의 몫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방향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7. 4. 9.
[제 9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페미니스트 인더 미러, 혐오를 허하라? : 페미니즘과 트랜스포비아 조나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페미니스트 인더 미러, 혐오를 허하라? : 페미니즘과 트랜스포비아 사회 더지 (언니네트워크) 발제1 급진적 분리주의 페미니즘과 트랜스포비아 - 더지 (언니네트워크) 발제2 페미니스트 역사/철학에서의 ‘트랜스’ 쟁점 – 수엉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발제3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퀴어페미니즘 – 나기 (언니네트워크) 지난 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던 성소수자 인권포럼 토요일 1-1 섹션은 였다.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 토론회는 2016년 인권포럼에서 다루었던, 메갈리아 사이트 내의 ‘게이논쟁’에 대한 토론 섹션인 의 연장선상에 있다. 메갈리아에 이어 워마드 .. 2017. 3. 16.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 인권의 전장 위에 성소수자들이 요구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들 웅(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월 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 보수기독교단체와의 만남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제도 배제를 약속했다. 그리고 16일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7차 포럼'(이하 ‘성평등 포럼’) 에 참여했다. 같은 날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민주당사 앞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평등 포럼에 참여해 피켓팅을 하며 발언권을 얻었다. 하지만 포럼 이후 논쟁은 격해졌다. 1. ‘나중에’ 문재인 전 대표는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했다.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것과 동성혼은 시기상조라는 것. 여야를 막론한 대선주자들이 보이는 태도 역시 대동소이하다. 시민들은 인.. 2017. 2. 19.
한 해를 돌아보며 신다애(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안녕하세요. C 신학대 다니는 애, 신다애입니다. 기독교에서 벗어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고 싶었던 저는 3월 10일에 행성인에 가입했고 18일에 정모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존 회원 분들이 먼저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셔서 행성인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3월 31일, 학교에 반동성애 콘서트가 크게 열린 날, 행성인 사람들도 와줬습니다. 비록 제가 현장에 있지 않고 행성인 사람들도 밖이 아닌 안에 있어서 크게 실감은 못했지만 감동을 많이 받았고 고마웠습니다. 4월부터는 가입 전부터 관심이 있던 청소년 인권팀과 성소수자 부모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막 육우당 추모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여서 자연스럽게 바로 활동을 시작했고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행성인에 완전히 .. 2016. 12. 3.
CLEAN -지워짐을 위한 기록- 4+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매일 특정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일은 습관이 되지 못하는 거 같다. 약을 복용한지 2년이 되어감에도 나의 유전물질 어딘가에 숨어있는 HIV 바이러스보다 내가 먹는 약이 더 낯설게 느껴진다. 약을 꺼내 삼키는 일련의 동작이나 약을 복용한 시간을 확인하는 내 모습을 보면 마치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하루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제를 삼키는 시간이 중요해졌고 그럴 때면 나는 약을 삼키는 행동을 반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내 삶의 이방인이 되었고 나의 몸은 나를 유지하고 감각을 이어나가는 기관이 아닌 약을 먹는 시간의 신체로 전락했다. 그래서 난 나를 거부하고 싶었다. 이방인이 된 내.. 2015. 12. 5.
2015 성소수자 인권학교 후기 모음 2015 성소수자 인권학교2015 성소수자 인권학교 10강 후기노마(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2015 성소수자 인권학교 10강 ‘인권과 연대: 연결돼 있어야 ‘나’가 가능하다’. 인권연구소 ‘창’의 활동가이자 ‘심야 인권 식당’의 저..행성인 활동/활동 후기 2015.11.302015 성소수자 인권학교 9강 후기제이미(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1월 12일 늦은 7시 인권재단 사람에서 성소수자 인권학교의 아홉 번째 강의인 “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문제”가 진행되었다. 인권학교가 다루는 10..행성인 활동/활동 후기 2015.11.242015 성소수자 인권학교 8강 후기노마(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폭풍같은 비가 내리던 7일 토요일, 행성인이 주..행성인 활동/활동 후기 2015.11.. 2015. 11. 30.
2015 성소수자 인권학교 10강 후기 노마(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2015 성소수자 인권학교 10강 ‘인권과 연대: 연결돼 있어야 ‘나’가 가능하다’. 인권연구소 ‘창’의 활동가이자 ‘심야 인권 식당’의 저자이기도 한 류은숙 연사님이 오셔서 강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연대의 의미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연대의 의미를 노동연대, 즉 ‘약자들은 모여 있어야 이길수 있다’ 혹은 품앗이, ’네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준다‘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류은숙 연사님은 한 단어로 연대를 정의하지 않고, 연대가 생기게 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연대의 의미를 얘기하셨습니다. '연대를 이야기함으로써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질 때 연대가 정의될 수 있다' 연대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2015. 11. 30.
2015 성소수자 인권학교 1,2강 후기 겨울(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많은 기대를 모았던 2015 행성인 인권학교가 24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조금 놀랐는데요, 그렇다면 시작부터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강은 인권에 관한 내용으로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님과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님이 각 회차 별로 강연해주었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서 몹시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많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흥미로웠던 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민주주의에 대한 재고였습니다.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잠시 학교에서 배운 그리스 아테네 시대부터 이어온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떠올릴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깝게는 우리나라 민주화항쟁을.. 2015. 10. 26.
2015 LGBTI 인권포럼 사진 스케치 종원(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오늘 서강대학교 김대건관에서 2015 LGBTI 인권포럼이 열렸습니다. LGBTI 인권포럼은 국내 성소수자 단체 및 활동가 개인들이 모인 일상 연대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매년 초 개최하는 행사로, 성소수자 인권에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토론방, 이야기방, 연구발표방 등이 마련되는 자리입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강대학교 여성주의학회 틀깸,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국섹 여성주의학회 이음이 주최하고, 청년서강 45대 총학생회 MATE가 후원하는 올해 LGBTI 인권포럼은 서강대학교 김대건관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2015 LGBTI 인권포럼 첫째 날이었던 오늘 3월 21일 다음과 같.. 2015.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