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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혐오/차별금지법13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순회 평등버스, 13일의 기록 지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 및 평등버스 공동단장) 지난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버스가 전국을 순회하고 돌아온 지 2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평등버스 공동단장으로 13일의 일정에 함께 했어요. 다녀온 뒤로 며칠 여독을 풀었고 평등버스 일정에 대한 평가와 남긴 과제들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13일 동안 평등버스에 합류할 수 있었던 데는 행성인 동료 회원들의 지지와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동이 행성인의 중요한 연대활동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활동가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동료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한편으로 지지와 뒷받침이 있었던 것은 역시 차별금지.. 2020. 9. 21.
다니주누의 평등버스 탑승기 다니주누(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노동권팀, 평등버스 기획단) [평등버스의 시작]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순회 평등버스는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 이어지는 운동의 연속, 장장 2000km에 달하는 대여정으로 처음에 나는 지레 겁부터 먹었다. 물론 평등버스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내가 그 일정을 소화하기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평등버스 일정에 내가 시간이 된다면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느새 나는 시간을 비우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어쩌다 보니 평등버스의 기획단으로 준비부터 탑승과 마무리까지 함께 하게 되었다. 아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한번쯤은 들었을 테다. 그리고 성소수자 운.. 2020. 9. 7.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사 준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권팀) 올해로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연대체를 결성하고 고군분투 한지도 어느새 10년이 넘게 지났다.이 시점에서 한 번쯤 왜 차별금지법인가 그 동안 무슨 일들이, 어떤 활동들이 전개되었나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딱 세 가지만을 차별금지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 또는 여럿에 기반하여 차별 또는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기에는 더이상 역부족이 되어버렸다.그래서 성별,종교,그리고 사회적 신분 뿐만 아니라 장애, 출신국가,.. 2018. 3. 4.
누가 ‘종북게이’를 만들어냈나?②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운동,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곽이경(동성애자인권연대) 이 글은 6월 14일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2회에 걸쳐 원고를 싣는다. 이 글은 차별금지법안 철회 이후 불거진 동성애 찬반 논쟁을 바라보며, 성소수자 혐오를 누가, 어떤 논리로 조장하는지 살펴본다. 1회에서는 가족가치, 민족, 국가안보라는 구실로 조장되는 혐오 논리들을 뜯어본다. 2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구실로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우파 기독교의 논리를 살펴보며, 이들이 조장하는 차별과 혐오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하여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누가 ‘종북게이’를 만들어냈나? (1) 가족가치, 민족, 국가안보로 동성애를 공격하는 자들 바로가기 청소년 보호를 .. 2013. 9. 5.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주인공으로 서는 세상을 위해 - <차별금지법과 노동> 토론문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주인공으로 서는 세상을 위해, 노동운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하는 이유 (이 글은 필자의 토론회의 토론문입니다)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소수자에 관한 법의 위상을 넘어 평등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근본부터 점검하고 재정렬할 것을 요구하는 기본법이다. 어떤 사람이든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평등이라는 가치는 훼손 없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반차별 원칙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 차별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제약하지만 우리가 편견과 차별에 익숙해 있는 탓에 그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차별은 임금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 또한 우리가 노동자로서 얼마만큼의 .. 2013. 9. 5.
누가 ‘종북게이’를 만들어냈나? 가족가치, 민족, 국가안보로 동성애를 공격하는 자들 이경(동성애자인권연대) 이 글은 6월 14일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2회에 걸쳐 원고를 싣는다. 이 글은 차별금지법안 철회 이후 불거진 동성애 찬반 논쟁을 바라보며, 성소수자 혐오를 누가, 어떤 논리로 조장하는지 살펴본다. 1회에서는 가족가치, 민족, 국가안보라는 구실로 조장되는 혐오 논리들을 뜯어본다. 2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구실로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우파 기독교의 논리를 살펴보며, 이들이 조장하는 차별과 혐오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하여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차별금지법안 발의 이후 기독교 일부 교단을 중심으로 법 제정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 2013. 7. 18.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 토론회 스케치 종원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6월 1일 홍대에서의 퀴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16일까지 계속된 제14회 퀴어문화축제의 마지막 스페셜 이벤트로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6월 14일 다목적홀 한터에서 열렸다. 2007년 차별금지법 투쟁을 계기로 탄생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주관한 토론회에 약 40명이 참석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공부하고, 평소에 또박또박 대처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주장들을 논박하는 법도 배우고, 의견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포괄적(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의의, 해외 입법례, 기존 입법 추진 경과, 법안에 대한 반대 주장의 논박에 대해 발제했다. 다음으로 곽이경 동성애자.. 2013. 7. 18.
벽장과 수치심을 더는 강요하지 말라.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이주사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지난 4월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극우·보수 기독교 세력의 동성애혐오적 반발에 두 손을 들고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철회한 사상초유의 사건이 있었다. 법안이 발의되고도 논의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지만, 법안의 발의를 철회하는 일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사실상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했다. 기득권 세력의 과장된 힘에 무기력하게 두 손을 들었으니 말이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차별과 불평등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차별금지법에 나열된 차별 사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서너 개씩 해당된다. 이윤과 경쟁 논리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성별, 외모.. 2013. 5. 30.
동성애찬반을 넘어 이제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함께 행동할 때 정욜.민석 (동성애자인권연대) 차별금지법 제정과정에서 ‘성적지향’은 가장 민감한 화두였다. 이성을 좋아하든, 동성을 좋아하든, 둘 다 좋아하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고, 에이즈가 창궐할 것이며, 학교에서는 항문성교를 교육하게 되고, 설교시간에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하게 되면 벌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로 바뀌어버렸다. 말도 안 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보수 기독교의 압력에 굴복해 결국 법안을 자진 철회하였다.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국가인권위원회법마저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권조.. 2013. 5. 30.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 필요한 것! 차별금지법!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 필요한 것! 차별금지법! 단상 작년 12월 말 유난히 추운 겨울날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다. 18살 트랜스젠더가 다가구 주택 한 켠 자신의 자취방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머리맡에 번개탄이 발치에는 소주가 나뒹굴었다고 한다. 죽음으로 자신을 내던지기 전 이 친구의 삶은 더욱 쓸쓸했을 것이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올해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당일 성소수자 단체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한 가닥 희망을 보기위해 모였고, 합헌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맞은편에는 지난해부터 노골적으로 동.. 2011. 4. 9.
차별없는 세상! 모두를 위한 평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차별없는 세상!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 기본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을 경험하곤 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여자라서, 키가 작아서, 못 생겨서, 이혼을 해서, 동성을 사랑해서, 비정규직이라서, 국제결혼을 해서, 지방대학을 나와서, 질병이 있어서, 피부색이 달라서, 출신 지역이 달라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무시를 당하거나 억울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저 개인이 참거나 감당해야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억울하고 모욕감을 느껴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주.. 2011. 3. 9.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차별이다 2010년 9월 29일 조선일보 지면 하단에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왠말이냐”라는 광고에 이어 “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라는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를 게재한 과 측(이하 바성연 등)은 ‘동성애자 AIDS 감염률이 일반인의 730배’이며 ‘동성애는 문화적환경적 요인으로 학습되며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AIDS 감염률이 일반인의 730배’라는 주장은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성연 등은 동성애를 .. 2010. 10. 29.
차별금지법 제정, 반차별 운동은 실천과 연대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지난 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반차별공동행동 주최로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가 열렸다. 이 포럼은 1부 ‘반차별공동행동의 고민, 어디까지 왔나’, 2부 ‘우리는 서로 어디에 와 있는거지?’ 그리고 3부 ‘다함께 차차차 - 전체토론’으로 구성되었고,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2부에서 발제를 맡았다. 1) 차별금지법과 같이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우려를 짚어본다면? 2)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의미(와 우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 차별금지법 입법 등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라.. 201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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