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윤석열 정권 2년을 지나며 사회 운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지러운 시국에도 성소수자 운동은 느리더라도 꾸준히 길을 만들어갔던 한 해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2024년 성소수자 핫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판정 기준 개악
2월 1일부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판정 기준’ 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트랜스젠더의 병역판정을 5급(군 면제)와 7급(재검사) 판정만을 내려왔는데,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6개월 이상의 호르몬치료를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호르몬치료를 받지 않거나 혹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트랜스젠더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도 존중도 없는 개정이었습니다. 이에 성소수자 운동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의견을 받은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개정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향후 병역 판정 및 이행과정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지난 해에 이어 2024년에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거셌습니다.
4월 24일, 충남도의회는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감의 재의요구와 부결, 폐지안 재발의와 재차 재의요구의 과정을 거쳐 결국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현재 대법원에서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25일, 몇 번의 폐지 위기를 넘겨왔던 서울학생인권조례도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주민발의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소재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은 그 폐지조례안을 수리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장을 상대로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본안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4월 말 가결시켰고, 서울시교육감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의 2/3를 넘는 찬성표가 나와 가결된 것입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가결 규탄 논평) 현재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역시 충남처럼 대법원에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서울과 충남 모두 대법원에서 본안 판결 시까지 폐지조례 효력은 정지되어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이 상정됐으나 다행히 광주에서는 폐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 또한 없지는 않았습니다. 9월 1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 학생인권법 발의 환영 논평)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이 다수이고, 있는 조례마저 폐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안이 제정된다면 학생인권 보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 성별인정법 발의
5월 20일, 국회에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인정법’)’이 발의되었습니다. (🔗 성별인정법 발의 환영 논평) 성별인정법은 성확정수술 등 의료적 조치 없이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경우도 부모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트랜스젠더의 인권 신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원래 작년 11월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늦게나마 정족수를 채워 올해 5월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 남은 시점에 발의되어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2006년 마지막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18년만에 다시금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게 된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성별인정법이 재차 발의되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故 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
2020년 군대에서 강제 전역 당한 故 변희수 하사는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하였고, 2021년 소송에서 승소하며 변하사의 복직이 결정됩니다. 남은 건 순직 처리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처음에는 비순직을 결정하였으나 2024년 3월, 비로소 변하사의 순직이 결정되었습니다. 변하사가 유명을 달리한지 3년만의 일이었습니다.
6월 23일, 변하사가 대전현충원에 안장되기 하루 전, 시민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함께 모여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가 군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배웅해주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에 대한 혐오 확산
지난 여름, 2024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파리 올림픽 복싱 종목에 출전한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혐오가 확산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남성적’ 면모를 짚으며 트랜스젠더에게 가해지는 편견들을 여과없이 전달하였고, 이는 온라인 미디어 상에서 트랜스젠더 혐오로 재생산되어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였습니다.
어떤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가, 외형이 어떠한가, 호르몬 수치가 어떠한가 등 견고하게 자리잡은 성별이분법을 중심으로 확대·재생산된 트랜스젠더 혐오로서, 스포츠 경기에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할 때마다 붉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편협한 성별이분법을 넘어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에 대한 생산적인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명] 우리의 몸은 염색체 그 이상이다 - 두 복싱 선수의 '성별 논란'에 부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승소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30여년의 성소수자 운동 역사상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판결로서, 대법원은 ‘동성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임을 분명히 하며 이러한 차별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2월, 동성부부 김용민-소성욱은 동성부부라는 사실을 밝히고 소성욱을 김용민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였으나, 이후 2020년 10월,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돌연 담당 직원의 착오였다며 소성욱의 피부양자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2월 18일, 김용민-소성욱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년 1월 행정법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한 이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입니다.
🔗 [행성인 축전] “사랑이 이긴다! 평등한 세상으로 가자”
🔗 [무지개행동 논평] 사랑과 연대가 승리했다. 동성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 [차제연 논평] 사랑은 결국 이긴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9월부터는 소송 당사자 이외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한 동성배우자의 지위 등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도 이와 같은 동성부부의 지위 확인이,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같은 사회보험이기에 그렇다고 생각되고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경향신문에서 선정한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꼽히기도 한 만큼, 동성부부가 처음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고 유의미한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지위에 한한 것으로,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소송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지난한 투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동성부부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하고, 법적 혼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기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혼인평등 소송 시작
10월 10일, 11쌍의 성소수자 부부가 혼인평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년 5월 혼인평등법 발의, 올해 7월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승소에 이어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번 혼인평등 소송은 지난 2004년 은평구청 혼인신고, 2014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후 10년만에 제기되는 소송으로, 이번에는 11쌍, 22명의 성소수자들이 소송 원고로 나서며 힘을 더했습니다.
서로의 반려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소수자 부부도 평등하게 부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혼인평등이라는 당연한 요구에 응답할 때입니다. (🔗 소송 시작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흔들림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모습을 다수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에 제출하는 국가인권위 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외(🔗국가인권위 규탄 성명 1) 시키는가 하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권고를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규탄 성명 2)
그러더니 지난 9월부터는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 온 안창호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인권위원장직을 맡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안창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앞장서온 인물로서, 인권운동에서는 안창호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안창호 지명 철회 요구 논평)
이처럼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명이 무색하게 위원장부터 개별 위원들까지 혐오 인사들로 채워지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된 인권 기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나갈 수 있을지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
2024년 4월, 제 22대 총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서울 중랑구 교구협의회 주최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명시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같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 총선 혐오발언 규탄 성명)
혐오발언은 총선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이루어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혐오발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자료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한 설명이 적시된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준 낮고 몰상식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성확정수술 없이 성별정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문제’라 지적하며, 통계를 들어 성별정정이 쉬워졌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한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혐오정치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동성혼 법제화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였으며, 박찬대 원내대표는 보수개신교 대표들을 만나 차별금지법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며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를 드러냈습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2023년 10월 7일 시작된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가해진 대량 학살은 2024년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을 조직하여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활동을 연중으로 펼쳤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을 명분으로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합리화하는 핑크워싱을 자행하고 있어, 성소수자 운동에서는 이에 저항하는 조직적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 퀴어 팔레스타인인 해방 요구를 지지하는 국제 연대 성명에 동참하기도 하고, 6월 20일 난민의 날을 앞두고 팔레스타인 퀴어의 생존과 해방을 염원하는 연대 선언문 연명을 조직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6월 1일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이스라엘이 자행 중인 집단 학살의 공범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대사관들이 파트너십으로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에서는 대항 액션을 조직하여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대사관 부스 앞에서 진행된 대항 액션에는 긴급행동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며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앞 릴레이 1인 시위, 격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집단학살 규탄 집회 및 행진, 친이스라엘 기업을 향한 보이콧 운동인 BDS 운동 등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는 이스라엘의 학살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연대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초국적 제약회사 규탄과 제 1회 에이즈 포럼 개최
초국적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이하 길리어드)가 올해에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파트너십 단체로서 부스와 퍼레이드 차량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전에도 ‘HIV감염인을 응원한다’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했던 길리어드는 프라이드 갈라의 주요 후원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름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다른 초국적 제약회사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파트너십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퀴어 친화적’ 마케팅 이면에는 특허독점과 탐욕적인 이윤추구가 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을 비롯 시민들의 의약품접근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횡포입니다.
이에 에이즈 운동에서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돈에 프라이드는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퀴어문화축제 당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부스 앞에서 항의 피켓팅을 진행 했습니다. 이후 퍼레이드에서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x서울드랙퍼레이드 차량 뒤에서 항의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9월에는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초국적 제약회사의 핑크워싱,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흑백으로 나눌 수만은 없는 제약회사의 커뮤니티 지원에 대해 HIV/AIDS인권운동과 퀴어커뮤니티가 어떻게 문제삼고 대처해야 하는가를 심도깊게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지난 11월 30일 한국에서 에이즈 이슈 단독으로 열린 포럼으로는 처음으로 제 1회 에이즈포럼이 열렸습니다. HIV/AIDS 인권운동의 연대체인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주관으로 열린 에이즈포럼은, HIV 감염인 차별에 맞서온 에이즈운동의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고,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의제들을 참여자들과 공유하며 고민을 확장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에이즈포럼은 크게 세 가지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션 1에서는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투쟁, HIV 감염인 노동권 차별 대응, HIV 장애 인정 운동 등 HIV 감염인 차별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전략, 그리고 쟁점과 고민을 나누었고, 세션 2에서는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서의 HIV/AIDS 차별, HIV 이주민의 상황에 대한 실태와 대응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저녁 시간에 이어진 마지막 토크쇼에서는 청년, 의료인, 장애, 성노동자 각각의 자리에서 HIV/AIDS 운동과 감염한 경험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제 1회 에이즈포럼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 떠오르는 현안과 과제를 심도있게 이야기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개최될 제 2회 에이즈포럼을 기대해봅니다.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출범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어지러운 시국을 맞이하였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퇴진 행동 때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도 성소수자 시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며 윤석열 퇴진 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6년과 달라진 점은, 이번에는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을 출범하여 조직적인 대오로 퇴진 행동에 함께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출범한 공동행동에서는 매 집회 때마다 성소수자와 앨라이가 뭉쳐모이는 ‘무지개존’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소수자", "성소수자 차별도 윤석열도 없는 사회로" 문구가 적힌 무지개 손피켓과 모두의결혼 사탕 등을 나눠주며 성소수자가 광장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13일 발표한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시국선언에는 개인 4,286명, 단체 216개가 연명에 참여하여 그 세를 드러내보이기도 하였습니다.
🔗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시국선언문]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 성평등과 다양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성소수자 시민들이 외친다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윤석열 탄핵 인용과 공범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성소수자 차별 없는 무지개빛 세상,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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