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욜 (동성애자인권연대)



2011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이하 군형법 추행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가 합헌이라는 절망적인 결과를 성소수자들에게 안겨줬다. 위헌과 합헌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헌법재판소 앞은 한국교회가 이겼다는 만세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리고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성폭력의 피해자를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개정) 군형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의 김광진 의원과 남인순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차례로 군형법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군형법 추행죄 개정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세 의원은 모두 군형법에 포함된 ‘계간’ 조항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남인순 의원안을 제외하고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도 처벌할 수 있는 추행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는 모순적인 안들이 제출됐다. 남인순 의원은 추행조항 앞에 ‘그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성적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 


하지만 2013년 3월5일 국회는 국방부 의견을 받아들여 계간을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인  ‘항문성교’로 바꾼 군형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군형법 추행죄를 존치시키려는 꼼수이자 동성애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였다.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 의결에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은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 추행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흔이 ‘성추행’을 떠올리게 하지만, 군형법에는 이미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행죄는 동성애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 이러한 추행죄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 있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군형법을 다시 한 번 개악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4월26일까지 국회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해 민홍철 의원의 최악의 반인권 법안이 세상에 알려졌다. 추행죄를 동성 간 간음죄로 개정해 군형법 제92조의6이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 처벌법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었다.  여군 수가 증가할 경우 여성 군인 간 동성애 행위 발생 소지가 증가할 것이라는 차별적인 시선까지 드러내며 동성애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군형법 개악안이 상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 성소수자들은 민주통합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하루만에 108개 단체 및 모임, 1,537명의 개인이 연서명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소수자들의 분노는 엄청났다. 민홍철 의원은 결국 동성 간 간음죄를 이성까지 확대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냈다가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듯이, 군형법 제92조의6은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동성애 처벌법이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려면 구시대의 유물인 동성애 처벌법부터 사라져야 마땅하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처박혀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 청원에 함께하는 방법

1. 거리캠페인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기

아래의 거리캠페인 현장에서 지지의 한마디와 함께 직접 청원서를 작성해주세요. 인권과 평등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 퀴어문화축제 (6.1)

> 서울LGBT영화제 (6.6)

 

2. 우편으로 보내기

입법청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한 뒤 아래의 주소중 한 곳으로 보내주세요(일반우편, 우편료는 본인부담).

> 서울시 종로구 묘동 183 묘동빌딩 3층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15 무광빌딩 202호 동성애자인권연대


3. 팩스/메일로 보내기

입법청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한 뒤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세요. 

팩스: 02-744-7916(친구사이) / 02-334-9984(동성애자인권연대)

메일: gunivan@hanmail.net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월 17일(월) 저녁6시까지 보내주세요!

1만인 입법청원서를 6월 19일(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김세진
    2014.03.20 14:31 [Edit/Del] [Reply]
    참.. 참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선 동성애를 죄로 금기하고 계십니다.
    • 모리
      2014.03.20 23:39 [Edit/Del]
      성경을 읽어보셨는진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님" 혹은 예수가 직접 이야기한건 하나도 없구요, 성경에서 말한대로 하려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갑각류도 먹지 말아야하는데 교회에서 지금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나요? 미안한데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당신의 신이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내 권리를 당신의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바에 근거해 제약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 모리
      2014.03.20 23:43 [Edit/Del]
      이렇게 생각해보죠. 제가 이상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면 모양으로 생긴 신을 섬기는 종교를 믿고 있고, 그 종교에서 이성애를 금기하고 있다고 하면 군대에서 이성간 성관계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미안한데 종교적 교리는 인간의 기본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소리 할꺼면 댁이랑 비슷한 분들 있는 곳에 같이 모여서 공감받으며 서로 정신적 자위나 해주세요.
    • 바람
      2014.03.31 22:05 [Edit/Del]
      세진님 죄송하지만 참사랑으로 돌아오시기전에 세진님꼐서 참된 사람으로 돌아오십시요.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신가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금기하고 있지않습니다 레위기 4장 말씀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집에온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않아서 생긴 벌이고 소돔과 고모라도 이와같은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성애자가 함께하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시간과 당신의 이성적인 감정이 성경적으로 안흔들릴때 http://lgbtpride.tistory.com/651 영원한 짝사랑 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요? 이게 세진님이 원하시는 동성애자들의 탄압인가요? 세진님 저는 세진님이 마틴루터킹과 같은 사람을 롤모델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차별없이 전하는 사역자로 인도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2. d
    2014.03.30 14:35 [Edit/Del] [Reply]
    군형법 제92조의6가 강화되야 하는 이유는
    선임병과 후임병이 둘다 동성애자가 아닌
    선임병의 일방적인 추행행위 때문이며
    이는 범죄인데
    지금 범죄를 옹호하는건가 묻고 싶네요
    아니면 그냥 생각이 없는건지
    인간의 기본권이 언제부터 성소수자의 추행권으로 변하기 시작한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에서 글을 쓰실꺼면
    좀 더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 모리
      2014.03.30 23:09 [Edit/Del]
      군형법 92조의 6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따로 있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저 동성애 자체를 처벌하려는 수단일 뿐인걸 포장하고 있는거죠. 성폭력을 옹호한다고 말한 적 없으니, 댓글을 다실거면 글을 좀 제대로 읽어보고 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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